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1일 (월)

□ 민주일반연맹, 40만 공무직‧공공부문비정규직 배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생활임금쟁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연합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공무원보수위 참여해야”

□ 경찰청주무관노조·경찰청노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경찰청주무관노조·경찰청노조, “행안부 경찰국 반대” 천막농성 돌입

□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오는 20일부터 3일간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중앙행정기관 3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환경부) 비정규직들이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이행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요구하며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 공공운수노조, 혹서기 노동부 지도·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물류센터 실내온도 37.5도···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등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1대 주주인 카카오가 사모펀드인 MBK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반대함. 지분 매각의 골자는, MBK파트너스가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매수해 50％대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되고, 카카오가 40％대 지분을 가진 2대 주주가 되는 것. 노동계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조건은 저하되고, 택시기사·대리운전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이 강화되며, 이용자에겐 더 비싼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함. 카카오지회와 대리운전노조는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 매각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

□ 금융노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의 탈을 쓴 재벌 용역을 멈춰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주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냄. 정부가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연일 공공기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함. 나아가 금융위가 산하 기관들에게 ‘금융공공기관 혁신 추진 기본방향’이라는 인력과 조직의 효율화, 경영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구조 전환, 민간과의 협력 확대 등의 혁신 방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며 금융공공기관이 마치 지금까지 적폐라도 쌓아온 듯 호도했다고 비판함. 또한 경제위기 때마다 피땀 흘린 노동자들을 개혁 대상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부문 기능 축소와 자산 매각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함.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 공공기관을 앞세워 자원외교를 진행하고, 자산매각으로 멀쩡했던 공기업은 자본잠식만 불러일으키며,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임. 공공부문의 가치와 역할을 무시하고 민간 자본에 국민의 재산을 팔지 말라고 지적함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토론회
▷ 어떤 내용?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류호정·배진교 정의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가 토론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용 안정성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4%의 응답자들은 고용이 보장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긍정적이라고 답함

□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 소방관 3조 1교대 근무체계 변경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노총 소방노조가 11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정문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3조 2교대에서 3조 1교대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라고 요구함. 올해 하반기 3조 1교대 시범운영에 현장대응단 외 1개 센터 이상을 포함시키라는 것이 주요 요구임

□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 파업
▷ 어떤 내용? 경진여객 버스노동자들이 15일 첫차부터 하루 총파업에 돌입. 앞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는 사측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1일 준법투쟁(입석 승객 승차 거부)을 진행한 바 있음. 경진여객지회는 타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인상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력이 충원되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 이들은 15일까지도 경기도와 사측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차 총파업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힘. 파업에는 조합원 450여 명 전원이 참여했고, 광역버스 7개 노선, 107대 버스 운행이 중단됨

12일 (화)

□ 금속노조, ‘7.20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조 ‘7.20 총파업’ 선포··· “노정교섭 답하라”

□ 서울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 12명 근골격계 집단 산재 신청
▷ [관련기사] “어깨가 망가지더라고요”... 전기노동자 12명 근골격계 산재 신청

□ 마트노조, 이마트 셀프계산대 이용 확대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이마트에서 셀프계산대 이용 확대 지침을 내리자, 마트노조가 캐셔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마트노조는 인력 감축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셀프계산대 이용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 마트노조는 이마트가 계산 업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캐셔 인력 감축을 통해 사용자 이익만 추구할 뿐, 소비자의 불편함과 노동자의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주장. 이에 따라 셀프계산대 이용 확대 중단을 요구

□ 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불법 저지르고 해외 도피, 외투기업 전횡 어떻게 막을까

□ 공공운수노조, 사회적 합의 파기 조교사협회 해산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 해산 철회를 요구함. 앞서 2017년 마필관리사 2명의 죽음 이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교사협회, 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 조교사협회의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담은 ‘말관리사 고용구조 구조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음. 이에 제주경마공원도 2019년부터 기존 개별 근로계약에서 조교사협회와 집단 근로계약을 맺게 됨. 그런데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가 해산을 선언하며 기존의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처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집단교섭 점심 집회

□ 아시아나케이오 복직 판정 불이행, 원청 금호아시아나 책임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복직 통보받은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 “완전한 해결 아냐”

13일 (수)

□ 금속노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 [관련기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단식 결정··· “산은 결단 촉구”

□ 고용노동부,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근로감독 및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연예기획사·스타일리스트사, 노동법 위반 55건 적발

□ ‘판교에 오징어잡이 배가 다시 뜬다’ 토론회
▷ 어떤 내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초장시간 노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림.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자대표제 개선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초과근무를 쉽게 만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미사용 연차가 많은 기업은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IT업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함

□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회의서 건설산업노조 제명 안건을 임시대대에 상정
▷ [관련기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제명 안건 임시대대 상정

□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개정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함.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납금 32조 원 조속히 지급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과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 등을 요구

□ 사무금융노조·연맹,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암행감시제도 부활 백지화하라”
▷ 어떤 내용?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업무위수탁 체결을 지역농축협에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함. 고객만족도 조사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인 암행감시 평가로 진행되는데, 2017년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 주먹구구식 기준 등으로 강력히 반발해 폐기된 바 있음. 이를 다시 진행하려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판하고 제도 부활을 멈추라고 요구함

□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 정상화 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건대충주병원 정상화’ 촉구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2심 선고
▷ 어떤 내용? 구미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5년 해고 통보를 받았음.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2015년 7월 이후 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음. 13일 대구고법은 1심에 이어 원청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밀린 임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8월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음

□ 민주일반연맹, 40만 공무직‧공공부문비정규직 배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생활임금쟁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결의대회

□ 공무원 노동계, 정부 공무원 인력 운영 방안 철회 요구하는 성명 발표
▷ [관련기사] “정원 빼 쓴다고?” 공무원 노동계, 정부 인력 운영 방안에 분노

14일 (목)

□ 기재부전면개혁공동행동,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 지도’ 발표
▷ [관련기사] [윤 정부 권력지도] ‘모피아·관피아’의 나라···“피해는 국민이 감당”

□ 서울행정법원, MBC 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
▷ 어떤 내용? 방송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법원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10년간 MBC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하다 2020년 6월 MBC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두 방송작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함. MBC는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 앞서 MBC는 작년 4월 30일 중노위를 상대로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당시 중노위는 ▲두 작가가 사측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측에서 제공한 점 등을 인정하며 두 작가를 MBC 소속 노동자로 결론 내림

□ 보건의료노조,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병협·치협에 사회적 교섭을 요구함. 노조는 “노조설립 이후 처음으로 의협·병협·치협에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임금인상이나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 등 세부사항에 대한 단협을 체결하자는 교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모자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노동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교섭”이라며 “중소 병원·의원의 열악한 노동실태와 법 위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편집중국 공공기관 인사비리 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최근 부천우편집중국 기간제 우정실무원 채용과정에서 인사업무 처리권한도 없는 우정직 공무원이 지원서류를 무단으로 접수했다”며 “그리고 지원자들에게 ‘어떻게 알고 지원했느냐’, ‘아는 직원이 있느냐’, ‘그 직원이 누구냐’ 등 완전히 사적인 내용을 자세히 질문했다”며 부천우편집중국의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공공운수노조, 쿠팡 3개 노동조합 쿠팡 대표이사 면담 촉구 등 공동 실천 행동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는 진전 없는 교섭을 해결하고자 6일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한 바 있음. “쿠팡 3개사 노조의 진전없는 교섭의 책임은 쿠팡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쿠팡은 수년째, 수개월째 제대로 된 합의조차 못 하고 있는 단체교섭을 지칭해 ‘신뢰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대표이사 면담을 거절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임. 이에 이들은 14일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포위 행진과 투쟁문화제 등을 진행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위반! 한국코퍼레이션 규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2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0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호소문’을 상담노동자들에게 배포함.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해당 호소문을 “일정 콜 수 미달을 콜센터 상담사로서의 직무 유기와 해태라 규정하고 사내 규정 위반에 따른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 이에 지부는 “상담노동자를 옥죄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하청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코퍼레이션 앞에서 진행함

□ 교육단체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7일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기로 한 바 있음.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돼 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의 사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이에 교육단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고등교육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고,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교부금 개편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함.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참여함

□ 식품노련 PB파트너즈노조, “불매운동으로 일터 망치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규탄”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일터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규탄함.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동자들이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묘사해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러한 행동으로 5,000여 명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동자들과 3,400명 가맹점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함

□ “파리바게뜨 집단단식 노동자 힘내라” SPC 규탄 3차 시민 촛불문화제
▷ 어떤 내용?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자와 연대하는 문화제가 진행됨.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 이날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간부 4명이 집단 단식에 돌입한 지 11일째 되는 날임. 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뜨의 모회사인 SPC에 ▲휴식권 보장 ▲불법·부당노동 행위자 처벌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출 요구 ▲3년 내 본사직과 동일임금 적용 등

□ 마트노조, 야간노동 확대! 노동자 건강권 위협! 유통법 개악 시도! 공정위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마트노조, ‘의무휴업일에 마트 온라인배송 검토’한 공정위 규탄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생산본부지회(준) 설립’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코웨이에 ‘공장 생산직 노동조합’ 출범한다

□ 철도노조, 임시대대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 확정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14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계획과 2022년 임금요구안 등을 확정.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밝힌 차량정비 민간 개방과 관제권 분할 등을 '고속철도 쪼개기'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함. 전 조합원 교육을 시작으로 8월께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마련하고, 9월 지구별 통합대의원대회를 거쳐, 10월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투쟁 전선을 구축할 계획

15일 (금)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 [관련기사] 공무원보수위 파행 직전···“정부, ‘1.7~2.9%’ 인상률 강요”

□ 금융노조, “전 임원 3인 부당해고 규탄한다”
▷ 어떤 내용? 15일자로 허권 금융노조 전 위원장, 문병일·정덕봉 전 부위원장 등 임원 3인이 농협경제지주,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해고됨. 2017년 당시 산별노조 임원으로 사용자들이 해체한 산별교섭 복원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빌미로 한 부당해고이자 노동 탄압이라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임. 이에 금융노조는 3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 전함

□ 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 “횡령농협 오명 키우는 것은 농협중앙회 불통 때문”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성명을 내고 농협의 잦은 횡령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의 불통과 단절, 폐쇄적인 인사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함. 지난 6월에만 지역 농협 횡령 사건이 3건이 발생한 바 있음. 상반기에만 9건의 금융사고가 보도됨.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문제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임. 노조는 장기 집권 가능한 인사제도로 인해 측근들로 채워지는 인사 구조 속에서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지적함

□ 건설노조, 포항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발생... 부실 민간 위탁 검사 때문
▷ 어떤 내용? 지난 14일 포항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 건설노조는 해당 타워크레인이 이전부터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CJ 290 기종의 부실 장비라고 지적함. 건설노조는 이러한 재해의 반복 발생은 타워크레인 관리·감독·검사가 민간에 위탁돼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함.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점검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계속 오르는 기름값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생존권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었음.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덤프트럭, 레미콘카, 굴삭기 등을 운전하거나 조정하는 노동자임.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장비 구입비, 건설기계 할부 값,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범칙금, 기름값 등을 자가 부담해야 함.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일하고 받는 돈(임대료)에 해당 비용들을 제해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임금 몫이 됨. 기름값이 가파르게 올라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임금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음.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라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