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8일(월)
□ 공공운수노조, 하이트진로 특별감독 신청
▷ [관련기사] “하이트진로, 노조파괴 시나리오 교본과 같아”
□ 전국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1%대 임금인상·10% 인력감축? 청년공무원 이러다 다 죽어”
□ 전교조·교사노조연맹,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에 입장 발표
▷ [관련기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에 교원노조들, “사필귀정”
□ 한국노총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 즉각 철회하라”
▷ 왜? 고용노동부가 7일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추진 근거는 1,057개 단협 조사 결과 63개 단협에 우선·특별채용조항이 있다는 건데, 이중 60개 단협은 2016년에 확인돼 현재 단협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나 대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산재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이고 새로 확인된 단협은 2~3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이어 “해당 내용들은 청년고용 확대에 어떠한 효과도 없는 조치들”이라며 “새로울 것도. 채용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 운운하며 시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 분명하다”고 비판함
□ 사무금융노조-우분투재단, 콜센터에 커피차 선물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지원을 받아 ‘콜-어택’ 캠페인을 진행함. 여름철 무더위에 작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전, 부산, 서울 등 5개 지역 콜센터에 커피차를 보냄. 지난 7월 신청자를 모집해 총 14개 센터 중 5개를 선정함. 선정된 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메타엠), 신한카드 부산고객센터(고려휴먼스, 신한서브, 프리머스), 유베이스 남영센터, 현대해상 콜센터(현대c&r), KB손해보험 콜센터(KB손보CNS) 등임. 사무금융노조는 ‘콜-어택’ 커피차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콜센터 맞춤 노동권 매뉴얼 ‘콜센터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배포하고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이 함게하는 현장 노동 상담을 진행할 계획임
9일(화)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노동자들, 1000여 명 해고 위기로 8월 말 총파업
▷ [관련기사] 건설노조 전기노동자들, “8월 말 총파업… 고용안전·현장안전 보장하라”
□ 노동·시민사회단체들, 경찰국 신설 규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국가경찰위원회·경찰 직장협의회 역할 강화하라”
□ 택배산업본부,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과 표준 단체협약 체결
▷ [관련기사] 한국노총-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택배 표준단체협약’ 체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휴게시설 관련 기준 미준수 과태료 제재 등
▷ 어떤 내용? 오는 18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시행령 개정으로 18일부터 상시노동자 20인 이상(건설업 20억 원 이상 현장)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도록 함.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중 노동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마찬가지. 또한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노동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함. 이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을 변경하고, 석면 해제·제거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함
□ 금속노조 2022년 중앙교섭 잠정합의
▷ 어떤 내용?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일 밤 2022년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안에 합의했음. 의견접근안을 보면 노사는 내년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9,710원으로 결정함. 또 산재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보장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강화함. 올해 중앙교섭에는 전국 13개 지역 63개 사업장이 참여함. 의견접근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은 다음 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임
□ 보건의료노조, 64개 사업장 교섭 결렬··· 쟁의조정신청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임단협 교섭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돼, 9일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알림. 노조는 “조정 기간 중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8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는 8월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8월 24일 저녁 지부별로 파업전야제를 진행할 계획
□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어떤 내용?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지난달 26일 예고한 대로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함. 6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 공동행동에 따르면, 1인 시위를 벌인 매장 수는 350개 이상. 공동행동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10일(수)
□ 노동자 휴식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실내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힘. 폭염이 심각해지며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노동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그간 옥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휴식 의무를 부여했음.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실내작업자가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에서 일할 경우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음
□ 양대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정부, 공무원 적으로 돌리겠다면 투쟁으로 답하겠다”
□ 기아차지부, ‘자동차산업 대전환기 미래고용 확보를 위한 국내 투자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기아차지부 “국내 투자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라”
□ 가전통신노조 “10만 서명운동 시작으로, 정부가 표준계약서 마련에 나서도록 요구할 것”
▷ [관련기사] 생활가전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요구 ’10만 서명운동’ 돌입
□ 민주노총,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함. 하청 노동자의 임금교섭·단체협약에 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섭에 불응하는 원청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 현행 노조법 2조 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함. 여기에 원청을 사용자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 민주노총이 제시한 구체적인 문구는 “근로조건에서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
□ 철도노조, 한가위 ‘수서행KTX’ 투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철도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추석까지 ‘수서행 KTX’ 투입을 국토부에 촉구함. 철도노조는 “여수, 남원, 전주, 포항, 창원 등 600만 시민들이 수서, 강남을 가려면 전라선은 익산에서, 동해선과 경전선은 동대구에서 열차를 갈아타야만 한다. 승차권도 다시 구입해야 한다”며 “지역 간 불공정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올 추석부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
□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철회 및 성실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카카오가 자사 보유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유보하기로 했으나, 매수 예정자였던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에 카카오모빌리티 공동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전국대리운전노조와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매각 철회를 촉구함. 이들은 “물밑에서는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국민의 자산이 국민플랫폼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데에 나섰다는데 우려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 돌입 계획을 밝힘. 16일 판교역 주변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3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플랫폼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
□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투쟁 승리 선포
▷ 어떤 내용?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인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함. 이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의 폐기를 환영한다”며 투쟁 승리를 선포함
□ 공공운수노조, 인사 갑질 및 강제 토요 근무지시·단체협약 위반 남원우체국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남원우체국지부가 남원우체국이 노조의 면담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노조 게시판과 공간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함. 10일 남원우체국지부는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고 면담조차 거부하는 남원우체국 관리자들의 만행과 이를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11일(목)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총무부장 침수로 별세
▷ [관련기사] 폭우 피해로 부루벨코리아지부 총무부장 별세
□ 서경항운노조, 총파업 예고
▷ [관련기사] 도매법인 ‘공동교섭’ 거부, 가락시장 하역 대란 오나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매장 앞 1인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 어떤 내용? 시민단체들이 전국 파리바게뜨 앞에서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불매 운동’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법원에 매장 앞 1인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이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집회 및 표현 금지 가처분이 허용된다면)SPC·파리바게뜨가 그간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 노동 기본권 침해, 모성권 침해, 사회적 약속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아무런 항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이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을 위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노동자 안전권 침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들에 따르면,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밤 10시 이후에도 실내 기온이 32℃에 육박하는 등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임. 또한 민주우체국본부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가를 사용한 근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도 밝힘
□ 쿠팡노동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항의방문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항의방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휘·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함.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열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열사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실천할 것”을 쿠팡에 지도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에도 쿠팡은 노동자 의견 수렴과 열사병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노동조합이 휴게시간과 냉방기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유로 제안한 ‘폭염대책마련과 휴게 시간·공간 보장을 위한 특별교섭’을 거부함
□ 에어팰리스 헬기추락 산재사망사고 선진그룹 신재호 회장 사죄촉구 고공농성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김성규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본부장이 에어팰리스의 지배회사인 선진그룹 신재호 회장의 사죄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에 돌입함. 김성규 본부장의 고공농성 장소는 선진네트웍스 인근 25ｍ 높이 통신탑. 앞서 5월 거제에서 에어펠리스 화물운송 헬기가 추락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산재가 일어난 바 있음
▷ [관련기사] 에어팰리스 산재 사망사고, 두 달 넘게 사과·대책 없다
□ 서비스연맹, 국무조정실에 노동자 의견 청취 절차 촉구 공문 발송
▷ 어떤 내용? 정부가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및 의무휴업일(한 달에 이틀) 규제’ 개편을 논의. 그러나 노동자 단체는 논의 주체에서 제외됨. 서비스연맹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마트노동자들도 규제심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목적에는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도 있기 때문. 그러나 24일 개최 예정인 2차 규제심판회의에도 마트노동자들은 초대를 못 받음. 이에 서비스연맹은 마트노동자들의 규제 개선 관련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에 발송. 4일 규제심판회의에는 규제심판위원 5명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 아울러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자리함
12일(금)
□ 파리바게뜨지회, 단식 40일째 중단
▷ 어떤 내용? 7월 4일 단식에 돌입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간부 5인 중 유일하게 남았던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이 40일 만에 단식을 중단.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특별근로감독, 국정감사 등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불법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힘. 정의당과 을지로위원회는 2018년 당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주체로 참여한 바 있음
□ 공공운수노조, 불법 유전자 채취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법 위반한 연구 부정행위 엄벌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의대 법의학 교수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함. 지부에 따르면, A 교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22명 이상의 학생과 직원에게 유전자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를 채취해 연구에 활용함. 이러한 연구부정 외에도 폭언, 불법 채취된 샘플의 무기한 보관, 성비위를 저질렀다고 지부는 증언. 지난해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A 교수를 기소했고, 12일 세 번째 공판이 열림
□ 삼성그룹 3개 노동조합,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접수
▷왜?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소속 3개 단위노조(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함. 이들은 “사용자 측은 노조를 배제한 채 먼저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조와 교섭 석상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합의한 임금협약에 어긋나는 임금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공공연히 말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어서 “진정접수를 시작으로 삼성연대는 21세기에 맞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체로,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을 위해 결성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