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6일(화)

□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 고공농성
▷ [관련기사]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고공농성...“도저히 살 수 없어”

□ 양대노총 공공 공대위,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 돌봄서비스노조, 사회서비스원 존폐위기! 돌봄국가책임 후퇴!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돌봄서비스노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 살려 사업 확대해야”

17일(수)

□ 한국지엠지부, ‘2022년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 [관련기사] 한국지엠지부 83% 쟁의 찬성··· 쟁의권 확보 눈앞

□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에 신규채용 축소와 안전 업무 외주화 계획 철회 요구
▷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 신규 채용 축소, 안전 외주화 안 돼”

□ 화섬식품노조, SPC 파리바게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위반 제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SPC파리바게뜨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OECD에 제소함. 노조는 파리바게뜨와 본사인 SPC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짚어볼 것이라고 밝힘. 노조는 “SPC파리바게뜨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이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느리더라도 꾸준히 국제적으로도 노력하려 한다”고 전함.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파견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파리바게뜨 노사와 가맹점주, 정치권 등이 모여 피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점진적인 차별 해소’를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2021년 1월 11일까지 이행키로 함. 그러나 화석심품노조 등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면, SPC 등은 사회적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장시간 대립을 이어가는 중. 이 과정에서 사측이 화섬식품노조 조합원에 대해 ‘진급 차별‘을 하고, 노조 탈퇴를 목적으로 회유·압박한 사실이 밝혀짐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정부가 나서라! 집단교섭 결의대회
▷ [관련기사] “대학은 쉽게 간접고용 쓰는데, 정부는 역할 안 하나”

□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17일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덴소코리아에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를 촉구함.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 자본의 지분이 100%임. 경기지부는 “사측은 지난 7월 7일 일방적인 청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와이퍼분회와 단체협약을 통해 총고용 보장을 합의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덴소 자본의 한국와이퍼 청산 발표는 300여 직원의 고용과 생계를 위협하고 노조와 약속을 져버린 행위”라고 비판함

□ 대리운전노조·카카오지회, 카카오 사옥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철회와 성실교섭 촉구’하며 천막농성 돌입

□ 플랫폼 노동자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플랫폼노동자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 요구안은 크게 5개로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부여 ▲고용노동부 주관 알고리즘 검증기구 구성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틀 마련 ▲플랫폼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최저임금 보장 방안 마련 등.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대리기사, 택시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노동자로 구성됨

□ 공공운수노조, 쿠팡, 열사병 예방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도입 촉구 집회 및 선전전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6월 23일부터 폭염대책 등을 요구하며 잠실 본사 앞 농성을 하고 있음. 올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3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는 등 쿠팡의 온열병 문제가 알려지자,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방문함. 지회는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현장에 동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이를 막아 실랑이가 벌어지도 했음. 결국 지회는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탄물류센터 동편 입구에서 항의 연좌농성을 진행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정리해고 분쇄, 원청 직고용 쟁취! SK케이블 하청노동자 투쟁 문화제

18일(목)

□ 산안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 [관련기사]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 합의 이행 및 고용보장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추가 투쟁’ 예고··· “고용승계 나 몰라라”

□ 공운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의결
▷ [관련기사]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노조, “앙꼬 없는 찐빵”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제도개선 반대하는 건설업계 규탄 결의대회’ 열어
▷ [관련기사] “건설노동자 위한 법제도 개선 반대하는 건설업계 규탄한다”

□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창립 35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창립 35주년 맞은 대우건설지부, “노사 상생으로 공동비전 만들 것”

□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검토 철회
▷ [관련기사] “카카오모빌리티, 성실 교섭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하라”

□ 금속노조,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SDI 천안과 울산공장에서 인사팀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간부들을 탄압하는 회사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삼성SDI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사례를 책임지고 감시하라”고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하이트진로의 집단 해고, 손배 소송, 노조파괴 분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종교계·정의당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모여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개최함.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운수 노동자와 시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만들 때까지 가장 앞에 서서 끝까지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힘. 이번 대회에 참석한 노엘코드 국제운수노련 내륙운수실장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함

□ 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의 자본 편들기 중단과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사태 해결 촉구’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하이트진로 사태’ 해결을 촉구함.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함.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지와 고공농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대통령집무실에 접수함

□ 라이더유니온, 지하주차장 사고에 갑질하는 아파트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배달노동자의 지상출입을 금지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주차장만 이용토록 할 게 아니라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기자회견이 열린 곳은 최근 배달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경기도 안산 아파트 주차장 앞. 8일 이곳 아파트로 배달하던 노동자 A 씨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다 폭우로 흥건해진 바닥에 미끄러졌고, 타박상과 오토바이 파손을 당함. A 씨는 아파트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지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규탄함. 앞서 지난달 1일 취임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충남도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 17일 연구용역 업체를 최종 선정했음. 그런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등이 담겨 연구용역 결과도 “공공성 후퇴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게 협의회의 지적임

□ 전교조, “교사 95.5%가 유치원 의무교육 찬성한다”
▷ 어떤 내용? 전교조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음. 8월 9일부터 나흘간 이루어진 조사에는 교사 5,409명(유치원 교사 4,262명)이 응답했고, 응답자의 95.5%가 유치원 의무교육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확대하여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71.6%)을 우선으로 꼽음. ‘모든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유아교육 혜택 제공’(67.4%), ‘안정적인 교육여건 속에서 발달에 적합한 유아의 놀 권리 확보’(49.9%), ‘의무교육을 통해 사교육 부담 해소’(15.7%)가 뒤를 이음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120경기도콜센터 환경 개선 물거품” 우려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가 18일 경기도에 120경기도콜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함. 그간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은 경기도 열린민원실동 2층 일부 공간에서 일해왔음. 상담사들이 증원된 후 노조는 콜센터에 휴식 공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고, 경기도 측도 열린민원실동 1~2층 전체를 상담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설계용역준공을 마쳤음. 그런데 김동연 도지사가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후 인테리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노조의 우려

□ 전교조, 교육부와 ‘초등 전일제’ 정책 간담회
▷ 어떤 내용? 전교조가 18일 교육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초등 전일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돌봄교실은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앞선 9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올해 10월까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전교조는 간담회에서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11시간 동안 지내게 하는 것은 사실상 아동 학대 정책”이라며 “학교는 교육을, 돌봄은 국가 책임 하에 예산을 확충해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19일(금)

□ 금융노조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관련기사] 금융노조, ‘93.4%’ 찬성률로 총파업 코앞

□ 너머서울, 폭우참사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시 ‘반지하 대책’... “보증금 없는 2년짜리 월세 지원, 해결책 아냐”

□ ‘비정규직 정규직화‧공공 중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운수노조‧정의당 정책협약식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정의당, ‘공공 중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협업

□ 의료연대본부, ‘2022년 병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는 8개 병원 휴게시설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함. 조사 결과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와 본관의 시설관리원들은 탈의실과 휴게실이 없음. 제주권역재활병원은 교대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건물 지하에 있어 이용하기 어려웠음. 또 채광과 환기가 안 돼 출퇴근 환복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울산 엘리야병원도 영양실과 일부 간호직을 제외한 부서는 휴게공간이 없음. 의료연대본부는 “여전히 병원노동자들은 휴게공간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정 산안법(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설치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19일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긴급 국회 토론회를 열었음.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의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임준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 △각 병원이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수련의 양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인력 공급 △급성기 병상 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 정원이든, 수가든, 수련이든, 교육이든 한 가지 방안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근본 대책에 집중하면서도 ‘발 등의 불도 꺼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며 이를 대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함

□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신규 채용 축소, 안전 인력 외주화’ 반대 결의대회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HCN협력업체 ㈜범우·㈜가온미디어 규탄 기자회견

□ 한공노협 경영평가편람 수정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