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3일(화)
□ 경기도 버스 노사, 교섭 결렬
▷ [관련기사] 경기 버스 노사 교섭 결렬...30일 총파업 예고
□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관련기사]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눈앞···노동자들, “왜 해야 하나?”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통폐합 계획 발표 규탄
▷ 어떤 내용?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재정 절감을 취지로 정부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발표함. 그중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논의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통폐합이란다. 그 이유가 재정 절감이라니 발상도 놀랍다”면서 “정부는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라”고 밝힘
14일(수)
□ 노동·시민단체,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관련기사] 여전한 ’불법 파업‘ 꼬리표...노조법 2·3조 개정에 힘 모은다
□ 지하철 역무원, 직장 내 스토커에게 피살
▷ [관련기사] 신당역 스토킹 범죄...“젠더 폭력에 일터 안전 짓밟혀”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출범
▷[관련기사] “용돈연금 막겠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투본’ 출범
□ 공노총,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절차 무시하고 자료 내놓으라는 국정감사, 행정력 낭비”
□ 권리찾기유니온, 노동자성 회복하는 스포츠산업 가짜3.3 당사자들의 공동 기자회견
▷[관련기사] [포토] 권리찾기 나선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들
□ 금융위의 ‘국책은행 우량 거래처 시중은행 이관’ 관련 문서에 금융노조 규탄
▷ [관련기사] 금융노조, “국책은행 우량 거래처 시중은행 이관은 금융공공성 훼손”
□ 금융노조 총파업 앞두고 금융 노사 접점 못 찾아
▷ [관련기사] D-2 금융노조 총파업... 노사 대화 진전 없어
□ 서비스연맹, 전일제 학교 시행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교육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초등 전일제 도입하라”
□ 공공운수노조, 진천 꿈나래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엄정 조사 촉구 기자회견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천꿈나래어린이집분회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꿈나래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함. 이들은 진천꿈나래어린이집에서 부당전직과 부당징계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됐고, 단체협약도 협상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체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주장함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본부,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규탄 결의대회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조 1교대 시행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3조 1교대 시범실시 규모를 서울 소방 전체의 60~7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임.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 것이고, 이 싸움의 끝은 시민의 안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화섬식품노조 덕양가스지회, 사무직여성 조합원자격 인정하지 않는 덕양가스 규탄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덕양가스지회가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양가스는 헌법에 명시된 노조 단결권을 인정하고,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노조 가입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함. 지회는 “덕양가스는 같은 사무 업무에 종사하지만 여성은 서무직으로 남성은 사무직으로 각각 편제해 임금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특히 서무직 여성노동자가 노조 가입을 원하자 경리나 회계 담당은 가입 자격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사측은 임금 소급분 지급을 미끼로 여성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을 중단하라고 비판. 지난해 12월 설립된 덕양가스지회는 ‘조합원 가입 범위’와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 등으로 8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함
□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요구 공동행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제안 TOP 10과 규제심판회의 제도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을 연이어 검토하자,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등이 이를 규탄하며 공동행동을 출범.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백화점·복합쇼핑몰·온라인유통업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지키고, 매장 내 무빙워크·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점검 시간을 확보해 소비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공동행동은 “매장이 통째로 쉬는 휴일이 있어야만 유통노동자들이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남들이 쉴 때 쉬어야만 유통노동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유통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15일(목)
□ 이은주 정의당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 “손배소 남용 막아야”
□ 산업은행 노동자들 지방이전 반대 투쟁 100일 차, 정부와 산업은행의 불통 지적
▷ [관련기사] “결론을 정한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 불통과 싸운 100일
□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민영화촉진법 발의 규탄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관련기사]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 ‘철도 민영화 촉진법’ 민주당 당론인지 밝혀라”
□ 택배노조 ‘분류 비용 부당 징수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
[▷관련기사] 우체국 택배노동자 “분류 작업 하고도 돈 못 받아”
□ 공공노련 제10-3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관련기사]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출사표 던져
□ 정의당-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발전비정규노조 간담회
▷ 어떤 내용?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소 현장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발전소 폐쇄의 문제점, 노동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설명회임. 설명회는 14일부터 29일까지 주요 발전소인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진행될 예정임
□ 국회 환노위,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입법공청회 개최
▷ 어떤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음.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실직 등 노동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목적. 환노위 위원 전원과 노·사·학 대표·대변자가 모여 토론을 진행함
그러나 학계와 사용자를 대변한 사람들이 자동차산업에 치우쳤다고 민주노총 등이 비판함.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환노위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발전노동자를 배제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 또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은 없던 부분을 비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은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참석 요청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공청회가 다룬 산업전환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한 완성차와 부품사, 관련 생태계 기업의 노동자가 가장 많이 속해 있는 ‘당사자’”라며 “환노위는 농업의 문제를 다루자면서 농민이 없는, 교육의 문제를 다루자면서 교사와 학생이 없는 공청회를 연 격”이라고 비판함. 이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수동적인 수혜자, 지원의 대상자로만 한정하고, 결국 전환의 주도권과 성과는 기업에 온전히 몰아주는 법안으로 재난에 다름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이 나라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밝힘
□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인권위 차별시정 요구 2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한 비정규 판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현대차와 대리점주는 대리점 폐업과 사실상의 해고인 고용승계 거부로 보복하고 있다”면서 “회사의 보복성 고용승계 거부는 살인과 다름없는 해고이며 인권에 대한 심대한 공격이므로 인권위가 노조가 낸 진정에 부응해 차별시정에 나서 달라”고 밝힘
□ 경기도, 시내버스 종합대책 발표
▷ 어떤 내용? 경기도 버스노조 파업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내버스 종합대책을 발표함.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으로 확대 ▲공공버스 노선 임금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민영제 노선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 등.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 그간 자신들이 주장해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모든 노선 시행’과 배치된다며 경기도를 규탄
□ 국민적 합의 무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생태전환교육’과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민주시민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빠지거나 축소됨. 지난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교육목표에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시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이에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여당 의원 등이 “생태와 노동, 민주시민을 우리 교육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힘. 이들은 “도대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 이상 계속된 숙의 결과들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 있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
16일(금)
□ 금융노조, 6년 만의 총파업... 광화문에 3만여 명의 금융노동자 모여
▷ [관련기사] 3만여 명 모인 금융노조 총파업, “사람·금융공공성·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파업”
□ 공무원연맹 시선제노조,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16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음. 근무시간 선택권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정부가 홍보한 내용이지만, 공무원 임용령 법에 따라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임
□ 공공운수노조, 국민은행 콜센터 아프로정보기술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 콜센터 아프로정보기술지회가 16일 총파업을 진행함. 아프로정보기술지회에 조직된 상담사들은 국민은행 정규사원을 상담함. 고객이 요구했지만 모르는 업무일 때 정규사원이 이들에게 전화를 함. 이날 아프로정보기술지회는 “상담사들은 국민은행 한 건물에서 일반직과 함께 근무하면서, 임금은 물론, 책상 하나, 의자 하나까지 극명한 차별을 느끼면서 숨죽여서 일만 한다”며 “16일 파업을 시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인수·합병 이후 케이블방송 공공성 진단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