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2일(월)
□ 공공운수노조, 부조리한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실태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노동조건 개선! 과도한 평가 금지! 인권유린 그만! 하나은행 콜센터 KS한국고용정보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매일 평가 굴레’ 하나은행 콜센터 노동자들 총파업 선언
□ 금융노조 국책금융기관노조협의회, ‘혁신안 철회 촉구 및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금융공공성과 상충”
□ 금융노조, 9월 16일 총파업 앞두고 총파업 배경 설명 기자간담회 진행
▷ [관련기사] 금융노조 총파업 D-24, ‘임금인상·적정인력 유지’ 쟁점이 관건
□ 라이더유니온, AI 배차 알고리즘 검증 실시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이 인공지능(AI) 배차에 관한 실험에 돌입. AI가 배달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I 배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배차 페널티, 수익 감소 등)은 합당한지 살펴볼 예정. 아울러 신호를 완벽히 준수하며 배달했을 때의 노동 강도와 배달수익 등도 분석할 예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카이스트·싱가포르 국립대학·노회찬재단 등이 참여
□ 광주고법,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 어떤 내용? 금호타이어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해온 협력업체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광주고법이 22일 판결함. 이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불법 파견이 인정된 근무체계의 광주·곡성 구내식당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집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함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한국시세이도지부, 2022년 임금교섭 승리 투쟁선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한국시세이도지부가 교섭을 통해 평가등급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힘. 노사 교섭에 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해도,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매기는 평가등급에 따라 노동자 간 임금인상률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 김연우 한국시세이도지부 지부장은 “한국시세이도 내 직원들의 급여 테이블은 기준도 없고, 직원이 100명이면 급여 테이블 100개가 존재한다”며 “매년 진행하는 임금교섭과 2년에 한 번씩 체결하는 단체협약이 5번 갱신하는 동안 평가등급제 폐지 요구를 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2022년 임금교섭에서는 평가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전함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구속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해 투쟁하던 중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간부(박근태 전 지부장·정연수 전 조직부장)의 실형이 최근 확정됐음. 이들은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2년의 형기를 살게 됨.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투쟁에 대한 비겁한 보복”이라며 “재벌을 사면하고 노동자는 가두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함
23일(화)
□ 금융노조, 9월 16일 총파업 서울 결의대회 진행
▷ [관련기사] 1만 5천 금융노동자, “총파업 승리! 9월 16일에 만나자”
▷ [관련기사] [포토] "금융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10만 조합원들 한마음 확인“
▷ [관련기사] “어떤 노동자도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 위해 투쟁할 수 있다”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 [관련기사] “종이호랑이 안 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 마트노조 “SSG닷컴, 일방적 이마트 PP센터 통폐합 통보···노동조건 악화 우려”
▷ [관련기사] “SSG닷컴, PP센터 통폐합 중단하거나 지원대책 마련하라”
□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마트노동자 휴식권을 빼앗는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마트노동자들 “정부, 의무휴업 폐지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여”
□ 공공운수노조, “코로나 지옥 끝나니, 일터 지옥 시작!” 항공산업 일터 회복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항공 노동자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자리를 23일 가짐. 항공 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였음. 이날 노동자들은 일상 회복이 이뤄지며 국내·국제선 운항이 확대되고 있지만, 항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승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인력 부족으로 산재가 일어나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음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 대통령, 신규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못 미치는 봉급표 선물할 텐가”
□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강력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가 34일 시민과 건설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만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정 중임.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함. 작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참사로도 서울시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림. 그러나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정지는 실제 효력을 갖지 못함.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4월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결과가 됨. 이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참사로 2건 참사를 연이어 발생시킨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기업노조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촉구함
□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양대 노총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2일부터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이 시작됨. 이에 양대 노총은 남중국해 갈등, 미-중 갈등 등 국제적 긴장 관계 속에서 시행되는 UFS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함. UFS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명칭을 바꾼 것. 2018년 북미싱가포르회담 이후 폐지된 UFG가 5년 만에 부활한 셈
□ 전국 노동·시민단체 등 SPC그룹 계열사 직영 매장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24일(수)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휴게실 개선, 샤워실 설치! 정부가 나서라!’ 기자회견
▷ [관련기사] “청소노동자 쉴 권리, 고용노동부가 보장하라”
□ 금속노조 경기지부 '일본덴소자본 먹튀와 한국와이퍼 청산 규탄 결의대회' 열어
▷ [관련기사] “한국와이퍼 청산 일본덴소··· ‘먹튀방지법’ 만들어야”
□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 공동행동 발족
▷ [관련기사] ‘마트 의무휴업 폐지 저지’ 위해 노조·시민사회·진보정당 모인다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계열사 조직 공동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단체교섭 중인 금속노조 현대차·기아그룹사 노동자들이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7월 1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먼저 임금협상 타결을 이뤘지만,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그룹 계열사의 올해 단체교섭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이는 양재동 가이드라인의 존재, 그룹 본부 차원에서 각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개입해 교섭의 자율성을 빼앗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이어 “결의대회 이후에도 그룹의 태도가 변함없고, 사업장의 교섭이 제자리걸음을 보인다면 미타결 사업장들은 오는 31일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양재동을 향한 투쟁의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밝힘
□ 경기도의료원 6개 노조, 92%로 파업 가결
▷ 어떤 내용? 단체교섭 중인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지부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2.4%로 가결됐다고 밝힘. 6개 지부는 “이번 결과에는 반드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확보하고, 수익성 경영평가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경기도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9월 1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 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와 순천생협요양병원지부는 25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도 함
□ 금속노련, ‘창립 61주년 기념식 및 금속노동운동 6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련 60년사 발간··· “노동 존중받는 사회 위해 더 선봉에”
□ 한국노총,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 제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를 제출했다고 전함. 이는 지난달 정부가 요청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에 따른 것. 한국노총은 ‘협약자치’와 ‘노사자치’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를 촉구함. 구체적인 요구과제는 ① 자유로운 노조설립 ② 민주적·자주적 노조운영 ③ 단체교섭권 ④ 단체행동권(쟁의행위) ⑤ 노조활동 관련 벌칙·과태료 등에 대한 규제 철폐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폭염실태 폭로 및 대책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건설현장 300곳의 온습도계를 배포하고, 130여 곳 현장, 6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함. 측정결과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와 평균 섭씨 4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노조 측정값이 섭씨 4도 높게 나온 것. 또한 건설노조의 설문에 따르면 건설현장 60%가 폭염이어도 별도 작업 단축, 중단, 조정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온·고열 작업으로 규정해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함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정부 예산 편성 촉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우개선 등 해법을 이제는 뭐라도 내놓아야 한다”며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듯이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만큼은 차별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2023년 공무직인건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율과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
□ 민주노총,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중대재해 1호 입건’ 사업장인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를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함. 민주노총은 “삼표산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기소를 지연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을 늦추며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민주노총은 증거인멸교사, 원인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종신 대표를 고발함. 앞서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바 있음.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이후 알려진 최초로 해당 법이 적용된 사고
□ ‘9월 기후정의행동’ 행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동·시민단체 등이 모인 ‘9월 기후정의행동’ 9월 한 달간의 활동 계획을 밝힘. 9월을 기후정의 주간으로 선표하고, 이달 2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을 벌일 예정. 그밖에 온라인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 9월 기후정의행동이 밝힌 중점 과제는 ▲화석 연료 사용과 생명 파괴 체제 종식 ▲기후위기 야기하는 불평등 해소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 등
□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택배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안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연구원이 시행한 실태조사·면접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는 주6일 근무하며, 평일 노동시간은 8~10시간이 가장 많았고, 일평균 휴식시간은 1시간미만으로 나타남. 명절 등 성수기에는 주7일, 10~1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음. 택배노동자가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은 하지 근육통(엉덩이, 다리 등), 요통, 복통(위장병) 등이며, 택배를 하기 전과 비교하면 각각 55.7%p, 50.0%p, 35.2%p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택배노동자들은 사고·질환의 주요 원인(5점 만점)으로 ‘더럽고 추운 작업환경’(3.98점), ‘분진’(3.89점), ‘과중량 물품’(3.85점), ‘장시간 노동’(3.82점) 등으로 답함. 이날 연구원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밝힌 과제는 ▲대리점연합회와 단체교섭 추진 ▲각 터미널·지역별 상생위원회 구성 ▲정부지원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안전보건 책임 주체의 명확화 ▲중량제 상한제 기준 마련 ▲초기업교섭을 통한 택배노동자 노동조건·안전보건 표준화 등
25일(목)
□ 전국택배노조 한진택배본부, 총력투쟁 선포
▷ [관련기사] “한진택배 노동자 급여 ‘반토막’”... 택배노조 총력투쟁 선포
□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 김순호 신임 경찰국장 해임 촉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 등이 ‘노동운동 밀고 의혹’을 받는 김순호 신임 경찰국장 해임을 주장함. 김순호 경찰국장은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의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 받으며, 학생운동·민주화운동·노동운동의 동향을 수집·밀고하는 프락치로 활동한 의혹을 받고 있음.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는 이적단체 주사파”라고 밝힘. 민주노총 등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프락치 논란은) 의혹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진상규명과 김순호 경찰국장 해임을 주장함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올해의 보이스’ 수상
▷ 어떤 내용?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임종린 지회장이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수여하는 ‘올해의 보이스’를 수상함. 임종린 지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싸우다 보니 여성노동인권을 위해 싸우게 됐다. 상 이름이 ‘올해의 보이스’라 너무 신났다. 더 말하고, 더 설치고 다니라는 의미 같아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힘.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2019년부터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데 영감을 준 개인·단체에 ‘올해의 보이스’ 수여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케이블통신 노동자 산업안전 보건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가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함. 토론회 참여자들은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이 고소작업 등 위험업무 중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힘. ▲차량이동으로 차량에 의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점 ▲케이블과 셋탑 박스, 휴대용 사다리 등 중량물 소지하고 이동해야 하는 점 ▲옥상, 난간, 전주 작업은 물론 지하 작업 등을 하는 점 ▲고객의 무리한 요구, 폭언 및 폭행에 노출되어 감정노동의 피해사례도 발생하는 점 등이 안전하지 못한 일터를 만든다는 주장임
26일(금)
□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하역 물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가락시장 하역노조, 추석 전 총파업 예고
▷ [관련기사] [포토]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 하역 물류 정상화 위해 총파업”
□ 양대 노총,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간담회
▷ 어떤 내용? 양대 노총이 국회 본청 국회부의장실을 방문해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간담회를 진행. 간담회에는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함. 양측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중심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입법부인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아울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의로운 전환, 노조법 개정 등을 담은 입법 요구 과제를 전달함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인사갑질 및 단협위반 남원우체국 규탄! 결의대회
□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임금협상 잠정합의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연세대학교 미화·주차·경비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이 잠정합의 됐다고 알려옴. 합의 내용은 미화·주차노동자 시급 400원 인상, 경비노동자 시급 440원 인상 등임. 또한 정년퇴직으로 인한 3명의 빈자리가 있었는데, 노동자를 채용해 노동강도를 강화시키지 않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