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9일(월)

□ 한진택배 노조-대리점협의회 ‘한시적 생계 지원’ 잠정 합의안 도출
▷[관련기사] 한진택배 파업 철회...‘한시적 생계 지원책’ 마련키로

□ 금속노조 ‘산업은행 대우조선 분리매각·해외매각 시도의 문제점 및 올바른 대안 언론설명회’
▷어떤 내용?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분리매각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이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29일 언론설명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분리매각 시도는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기술 유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함. 정상헌 대우조선지회 지회장은 “분리매각이 아니라 (국내 제3자본에) 통매각을 해서 주인을 찾는 것이 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올바른 매각”이라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장병 살리는 상담관! 소방관 3배 PTSD 호소”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함. 이 자리에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명이 약 1,000명의 장병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균 113.1km를 이동해야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지적함.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될 수 있는 구조로 극도의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밝힘.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도한 평가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 괴롭힘 방지 교육, 격오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마련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함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청호나이스 규탄 기자회견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가 29일 코웨이·청호나이스가 일방적으로 설치‧수리 업무에 대한 외주화 등 업무이관 조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 그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 또 기존 노동자들의 제품 설치 업무 등을 배제하고 이를 외주화한다면,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 범위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가전통신노조는 “코웨이·청호나이스가 일방적 업무변경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요양노동자 장기근속장려금 전액지급하라! 법정유급휴일 보장하라! 기자회견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노동자들의 장기근속장려금 전액 지불 ▲소속 기관 바뀌어도 요양노동자 근속·경력 인정 ▲임금삭감 없는 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 돌봄서비스노조는 “요양노동자가 처한 부당한 현실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란다”고 전함

□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긴급기자회견
▷어떤 내용?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함. 기재부의 보고서에는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라는 내용이 담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처벌 담당 임원’을 선정하고,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 내용에 대해선, 안전공단 인증을 받고도 수백 건의 법 위반과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같은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이들은 △소관 부처가 아닌 기재부의 위임입법 권한을 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중단 △기재부가 시행한 연구용역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자료 일체에 대한 공개 등을 요구

□ 노동·시민사회·종교계, 취약계층 생존 보장 위한 복지 예산·인력 확대 요구
▷어떤 내용? 민주노총 등 66개 노동·시민·종교 단체가 ▲복지 사각지대 즉각 해소 ▲국민복지예산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임.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철저하게 부자 감세,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불평등과 취약계층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비판. 또 “공무원 감축 정책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해고 등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복지인력은 자동적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의 빈곤과 생존위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

□ 민주노총 건설노조 8월 초 전기노동자 화상 사고에 한국전력의 책임 촉구
▷[관련기사] 충북 영동서 전기노동자 2명 화상... 건설노조, “한전 책임”

□ 화섬식품노조 ‘충북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 START’ 기자회견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가 충북 지역 비정규직 실태 조사 사업을 시작함. 충북의 화학업종 간접고용 노동자와 산업단지 미조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월 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 주요 설문 내용은 ▲임금·노동조건 실태와 인식 ▲취업·이직·고용안정 등 노동시장 실태 ▲산업안전 실태 ▲사내하청·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

30일(화)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 ‘2023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
▷[관련기사]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노조 반발 이어져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조합간부 결의대회’ 개최
▷[관련기사]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 쌍용차지부, ‘국가 손배 당사자 트라우마 진단서 제출 및 경찰청 소 취하 요구를 위한 면담요청’ 기자회견
▷어떤 내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3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정리해고를 막으려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는 경찰의 토끼몰이 진압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러나 정작 회사와 경찰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1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함. 이어 “13년째 재판을 받는 중인 노동자에게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고통”이라며 “이 고통을 끝내고자 당사자들은 용기를 내 지난 3월부터 개별적으로 ‘트라우마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함. 이들은 기자회견 후 트라우마 진단서와 경찰청장 면담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음

□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을 올 하반기 중점 투쟁 사업으로 밝힘. 원청의 사용자성(2조)과 손해배상 청구 금지(3조)를 명확히 하도록 노조법 개정을, 그리고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한 것. 민주노총은 “사용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손해배상은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분과 달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훼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 민주노총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
▷[관련기사] 민주노총 “하이트진로,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어떤 내용?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 콜센터노동자 10명 중 7명은 상담 내용, 횟수 등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10명 중 4명은 화장실 이용시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곽현희 콜센터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콜센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적정노임단가 보장 및 구조적 공짜노동 철폐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살인적인 배치기준, 위탁급식 시도 규탄! 전쟁터 같은 학교 급식실 인력충원 촉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인력 충원하라”

□ 교육공무직본부·정의당,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발표 및 개선 입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어떤 내용?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본부환경분과 조합원 452명을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 결과 전용 휴게시설이 갖춰진 경우는 57.2%, 휴게 목적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쉬는 경우가 16.3%, 청소용품 보관 장소 등에서 쉬는 경우가 6.6%,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가 8.6%로 나타남.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휴게시설 면적 기준이 사업장 단위 총면적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어 휴게시설 사용 인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휴게시설 성별 분리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타워크레인 임대사 ‘2022년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이 ‘2022년 타워크레인 임금협상’에 합의하고 지난 8월 30일 조인식을 진행함. 2001년부터 진행한 22년 교섭 역사상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은 무쟁의 타결 첫 사례

31일(수)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는 당당치킨 조리인력 즉각 충원하라!”
▷어떤 내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가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치킨 매출대박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결과물”이라며 “홈플러스는 조리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 홈플러스지부는 “매장당 5~8명의 조리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50마리의 닭을 튀기고 있다”며 “하루 평균 30~40마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최대 5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며 조리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힘. 지부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착취로 만들어진 치킨은 절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오래갈 수도 없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적정인력을 지금 당장 충원해야 한다”며 “인력충원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자체로 특단의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함

□ 전교조 “노동과 생태 교육 빠진 교육과정 총론 시안···정권 바뀌었을 뿐인데 교육목표 달라져”
▷[관련기사]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생태’ 뺀 윤석열 정부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파업
▷[관련기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분과위원회 총파업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사실상 삭감이다. 1.7% 인상안 거부한다!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관련기사] 내년 보수 인상률에 공무원들 ‘분노·좌절’

□ 민주연합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임금 저하! 저임금 직무급강행! 노조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동조합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물가인상,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부담을 반영하고, 정규직(공무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편성과 집행 기조 수립 ▲직무성과급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교섭구조 마련 등을 요구함

□ SK케이블방송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가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함.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 하청업체들이 2020년부터 꾸준히 인력감축을 시도하는 중이고, 올해 5월과 6월 희망퇴직과 원거리 부당전보, 정리해고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는 게 지부의 설명. 지부는 이날 시민단체들과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총파업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 홍익대 시설노동자 적정임금 쟁취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2022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대학 순회 결의대회를 진행 중임. 31일에는 홍익대학교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는데, 홍익대학교 노사는 6월 10일 보안직, 6월 13일 미화직 임금 인상분에 대한 잠정합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시설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 한국노총,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정책토론회
▷어떤 내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3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5인미만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 5인미만 노동자 중 12.1%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음. 근기법을 알고 있는 비중도 9.4%에 불과했음. 연구진들은 △근기법 전면적용(원칙)과 근로기준법의 연차적 적용 △근기법 개정을 통한 임금명세서의 최저임금 정보 제공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근기법 내 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소상공인 인사관리 지원 등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및 근기법 적용방안을 제시함

□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 결의대회 개최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3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립대병원 공동교섭을 거부한 국립대병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공동교섭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장기요양실무위 민주적 운영 촉구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31일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안을 요구함. 5대 개선안은 △회기중 실무위원 변경 금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대면회의를 통해 정함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수반되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제공(우선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시행현황, 표준모형, 실태조사 결과 등 즉시 제공) △신규인력으로 외국인력 활용 방안 검토 삭제 △조리원‧영양사 배치 수가는 원점에서 재검토 △중간관리자 도입 안건 철회 등임

□ 금융노조, ‘구태 답습!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안 요구를 규탄한다!’ 성명 발표

□ 사무금융노조, ‘금융관료들이 가담한 금융범죄 ’론스타사건‘ ISDS 패소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해야’ 성명 발표

1일(목) 

□ 금속노조 ‘불법파견 피해자 피 말리는 대법원 판결지연 규탄’ 노숙농성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1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지연하면서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확정판결이 아직이라며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결과를 보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함. 노조가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인원은 1,252명임. 5년째 계류 중인 사건도 있음. 노조는 “기다리다 지친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9월 1일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농성을 벌인다”며 “대법원의 태도를 보며 매달 첫째 목요일마다 노숙농성을 반복할 것”이라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림. 토론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로드맵이 담긴 9.2 노정합의의 역사적 의미와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 민주일반연맹, 에어팰리스·선진자본 규탄 결의대회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가 거제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에어팰리스의 지배회사인 선진그룹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함.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장은 30m 고공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은 8월 말일부로 전 조합원을 해고조치 함.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선진그룹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 20분가량 대치했고, 부회장과 면담 약속을 받아냄

□ 산업은행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발언에 반발
▷[관련기사] 尹, “산업은행 부산 조속 이전” 발언에 분노한 산은 직원들

□ 관광서비스노련 ‘더케이호텔서울 재개발에 따른 고용보장 촉구 한국교직원공제회 규탄대회’ 개최
▷[관련기사] "더케이호텔서울노동자, 완전한 고용보장하라"

□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 경영진 규탄 결의대회 개최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는 회사가 월급을 제때 못 줄 정도로 사정이 어려우나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자기과시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함

□ 전교조 ‘사실상 임금 삭감, 1.7% 인상안 거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어떤 내용? 전교조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 1.7% 인상 거부, 물가상승률 반영한 7.4% 인상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담임수당, 보직수당 등 십 수년간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50만 교원의 임금교섭기구 설치를 요구함  

□ 택배노동자의 추석 과로 방지를 위한 휴무 보장 기자회견
▷어떤 내용?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추석 과로 방지 대책에 따라 택배노동자의 휴무를 보장할 것을 택배사(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등)에 촉구함. 국토부는 물량이 폭증하는 명절 시기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 대책을 2020년 추석부터 발표해옴. 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4~5일간(9.8∼9.12)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고 밝힘. 그러나 택배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9월 8일부터 휴무를 실시하는 택배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과로사대책위는 “택배사들이 집하 제한 실시 일정을 국토부에 허위 보고한 것”이라며 국토부에 이행 점검을 요구

□ 노동·시민단체,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어떤 내용? 노동·시민단체 등이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 원칙을 담은 온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힘

□ ‘100만 공공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및 복지수당 차별 철폐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
▷어떤 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대폭 인상과 복지수당 차별 철폐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이 요구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부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인상율 2.2%임.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소비자물가인상율 (6.3%)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 민주노총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국가인권위도 권고했던 복지수당의 차별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완전히 폐지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 “국민혈세 낭비한 론스타 참사, 국회 차원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발표

□ 금융노조 9월 16일 총파업을 위한 부산 결의대회 개최

2일(금)

□ 배달플랫폼노조, 태풍 힌남노 상륙 시 배송서비스를 중단 요구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2일 배달 플랫폼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에 공문을 보내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해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배송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우리는 배달플랫폼사가 이윤을 택할지, 아니면 라이더의 안전을 택할지 다시 지켜볼 것”이라며 “라이더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배달플랫폼사에 있다”고 밝힘

□ 국가철도공단노조 ‘국토교통부 출신 낙하산 인사 임명 반대’ 집회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이 “공단 부이사장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출신을 낙하산으로 선임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함. 노조는 “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고위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고, 본 법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산하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안전정책관으로 공단을 지휘‧감독하던 고위 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부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윤핵관’ 핵심인사가 개입되었다는 소문까지 있어 공단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하고 있다”며 “1,800명 조합원은 부당인사에 맞서 낙하산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