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8일(월)

□ 윤석열 정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 [관련기사] 윤 정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혁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 금융노조 IBK시스템지부, ‘한여름 밤의 버스킹’ 열고 다음 투쟁 의지 다져
▷ [관련기사] 다음 투쟁을 위한 쉼표, IBK시스템지부 ‘한여름 밤의 버스킹’

□ 택배노조-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부속합의서 협상 타결에 따른 합의서 조인식
▷ [관련기사] CJ대한통운 노조-대리점, 과로사 방지 위한 추가 대책 합의

□ “거리에서 일터로! 김계월 동지의 복직을 응원합니다!” 복직 응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왔던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이 18일 현장으로 돌아감. 아시아나케이오지부는 18일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8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부당해고 사태의 온전한 문제해결을 거부했지만, 이것으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케이오 사측의 정리해고를 제대로 단죄할 때까지, 나아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침해된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와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제헌절 기념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 및 직장 갑질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법원 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의 노동권 위반을 모의 재판함. 이날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미이행 ▲임금 중간착취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을 들어 “피고인 대한민국 법원에 3개 죄의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법원에 100시간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밝힘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경남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어떤 내용?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가 경남에 결성됨. 서울, 인천, 대전, 세종·충남, 광주 지역에 이은 출범

□ 공공운수노조, 국방부-교섭대표노조 밀실 합의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교섭을 진행해 왔음. 그런데 18일 공공운수노조는 “국방부의 교섭대표노조는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임금요구안을 무시한 채 ‘국방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잠정합의를 했다”며 “잠정합의안 공개를 요구하는 우리 노조와 다른 노조들의 요구를 무시하였고 급기야 다수 언론에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서 합의안을 전달했고,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소멸했다”는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연합노련 광주광역시생활환경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돌입
▷ 어떤 내용? 오준표 연합노련 광주광역시생활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광주광역시생활환경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조합임. 이들은 “노동조합은 환경노동자들이 광산구 주민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개선 등을 요구해 왔지만,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언제나 외면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다며, “합리적은 대화 논의는 거부된 채 임금 삭감을 강요하거나 업무강도는 높이는 방향의 수용 불가능한 대안만을 제시받았다”고 위원장 단식의 이유를 설명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만든 시군구연맹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공직사회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만들어

19일(화)

□ 중대재채처벌법 시행 반년 지났지만 320명 산재사망
▷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320명이 일하다 죽었다

□ 강득구 의원·방과후강사노조, 방과후학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관련기사] “방과후학교 공적 지원 확대, 강사·학부모·학생 모두 혜택”

□ 현대차 노사, 2022년 임금협약 마무리
▷ [관련기사] 현대차 2022년 임금협약 ‘가결’··· 21일 조인식

□ 마트노조, 온라인 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어떤 내용?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의 표준계약서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이들은 배송 물량에 비례해 운송료를 지급받는데, 운송료가 낮아 수입이 적고 쉴 경우 대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배송 물량의 무게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문 1건당 배송 1건으로 처리해 중량물 배송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 토론회에서 제안된 표준계약서에는 ▲노동시간 제한 및 휴일·휴게시간 보장 ▲배송상품 25kg마다 배송 1건으로 산정 ▲계약해지 사유 제한 및 계약기간 보장 ▲배송업무 수행할 배송노동자 대체 비용 전가 금지 등이 담김

□ 라이더유니온, 배달대행노동자 산재 보험료 50% 분담 관련 헌법소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관련법을 위헌이라고 주장.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 해당 조항은 사업주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함. 지난 5월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조치. 2020년 2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으나, 1심에서 패소(기각). 해당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 중. 라이더유니온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7.23 집배원 총궐기 선포 및 적정 집배 인력을 위한 입법운동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23일 전체집배원 총궐기를 선포하고, 과로사 방지와 집배원 적정인력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림. 주요 요구는 ▲합의한 지 2년 넘은 집배원 업무강도 시스템 폐기 합의 이행 ▲한국행정연구원 인력기준 연구용역 즉각 발표 ▲과로노동 조장하는 겸배제도 폐지하고 적정인력 운영 ▲적정인력 입법화해 과로노동 철폐 등임

20일(수)

□ 금속노조 7.20 총파업 대회 거제·용산에서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7.20 총파업 대회] “노동중심 산업전환, 완성해낼 것”

□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회 천막 투쟁 505일 만에 기초협약 체결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회, 투쟁 505일 만에 기초협약 맺어

□ 한공노협, 헌법과 ILO 핵심협약 위반한 정부 ILO에 제소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들, 단체교섭권 침해한 대한민국 정부 ILO에 제소

□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 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50일을 앞둔 20일. 학계, 노동 법률가단체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청노동자 파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원청인 대우조선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이들은 대우조선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대우조선에 주문

□ 돌봄서비스노조 “올해 생활임금 0.6% 인상은 사실상 동결, 내년에는 10% 인상해야”
▷ [관련기사] 돌봄서비스노조,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0% 인상' 요구

□ 택배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어떤 내용?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 대화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열림. 사회적 합의 당시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노사뿐 아니라 화주, 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보여줬다”고 평가. 한편 ▲택배 노동자의 완전한 분류작업 배제 ▲아직 발생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회적 합의 규범화 등이 과제로 꼽힘

□ 공공운수노조, 에어컨 없는 쿠팡에 에어컨 로켓배송 도보행진 시작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에어컨을 들고 쿠팡동탄센터로 도보행진 중임. “물류센터 내 온도는 연일 30℃에 가까우며 습도는 60%에 가깝다. 벌써 3명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쓰러졌다는 제보도 접했다. 그 어떤 때보다 냉방기기 설치와 유급 휴게 시간 부여가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임

□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공동파업!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예산 쟁취를 위한 농성 투쟁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문체부, 환경부, 기상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실질임금 대폭 인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이행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3일간 공동 파업에 돌입함. 이들은 20일과 21일에는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22일에는 공무직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함

□ 민주노총 건설노조, 펌프카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 정부 “공공성 파괴”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합심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연좌농성 진행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를 파행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함. 앞서 15일 진행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1.7~2.9% 보수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시도한 바 있음.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일방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려 한 정부를 규탄하고,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수인상을 요구함

□ 전교조,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
▷ 어떤 내용?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발표한 교원 정원 감축안에 따라, 내년 초중등 교원 정원은 1,089명이 감축될 예정임.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교사 정원 확대와 정규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마련 ▲교원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시민 촛불문화제

21일(목)

□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위한 온라인 투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사라지면 마트노동자 휴식은 어쩌나

□ 파리바게뜨 집단단식 18일, 사태 해결! SPC 규탄! 화섬노동자 결의대회
▷ 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명이 집단단식에 돌입한 지 18일째, 화섬식품노조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 화섬식품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관계자를 적극 수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검찰에 요구.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승진차별 ▲노조 탈퇴, 경쟁노조 가입 종용 등의 혐의로 사측 임원·관리자들을 검찰에 송치함

□ 헌법재판소, ‘타투이스트 문신 시술 금지’ 의료법 조항 합법 판결
▷ 어떤 내용?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1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함. 재판관 5 대 4. 헌재는 “(문신 시술은) 감염과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힘. 반면 소수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문신 시술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얘기하는 재판관의 문화 수준은 사족보행을 면치 못할 원시인 수준”이라고 비판. 앞서 1월, 김도윤 지회장은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김도윤 지회장은 문신 시술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현재 항소 중이며, 10월 중에 2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

□ 대우조선 하청투쟁 강제진압 반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 경기지역 버스노동조합, 김동연 경기지사에 준공영제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에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이들은 “약 1만 2,000대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 중에서 광역버스(약 2,300대)만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다”며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려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김동연 도지사는 지방선거에서 ‘경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공약한 바 있음. 경기버스노조협의회는 “‘공약 폐기가 확정’되거나 ‘폐기를 위한 시간 끌기’라고 판단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알뜰폰사업 인가 취소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광주전남전기노동자, 배전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걸고 고공농성 진행

□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무더위에 쉴 곳 없는 현장 개선 요구

□ 한국노총 소방노조, 부천소방서장과 간담회 개최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신희범 부천소방서장과 간담회를 진행함. 이날 신희범 부천소방서장은 “당비휴 전면 실시는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적극 협의하고, 폭염 중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훈련은 영상훈련으로 대체하고, 훈련 총량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부천시지부에서 요구하는 원종119안전센터 차고 환풍시설 설치 등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함

22일(금)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타결, 조선하청지회 파업 50일 만 종료
▷ [관련기사] 대우조선 하청 파업 끝··· “조선하청 공론화 기구 제안”

□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명 임시대대서 가결
▷ [관련기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제명’ 결정

□ 금융노조 창립 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9회 금융인문화제 열어
▷ [관련기사] 62주년 맞은 금융노조,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투쟁과 단결할 것”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지방 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 [관련기사] “본점 잃으면 산은의 역사와 역할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공공 비정규직 임금 인상 및 차별철폐 예산반영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무직위원회,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나···진의 의심”

□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장들, 공동교섭 즉각 수용하라”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6월 2일 요청한 국립대병원 공동교섭 상견례부터 6차 공동교섭까지 사용자측은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며 “1만 2,100명 조합원들의 정당한 공동교섭 요구를 거부한 채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사용자측의 무성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함.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지방국립대 병원에 발생하는 부당한 격차와 양극화 극복 △국립대병원 공공성 확대 위한 공동의 과제 해결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에게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보건의료노조는 “ 8월 9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파업을 불사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공공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 참여 방안 연구용역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공연맹이 ‘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 참여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함.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 내 노동조합의 역할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