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6월 5주
[위클립] 6월 5주
  • 박완순·정다솜·백승윤·강한님·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7.02 08:22
  • 수정 2022.07.0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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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7일(월)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제도 개악 분쇄 위한 천막농성 돌입
▷ [관련기사] “최일선에서 최저임금 투쟁”··· 김동명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

□ 민주노총,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
▷ [관련기사] 시민들이 꼽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220~240만 원’

□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민생 먼저 챙겨야”...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 ‘KBS드라마 <미남당> 제작 발표회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 기자 간담회
▷ 어떤 내용? KBS2에서 6월 27일부터 방영되는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된 바 있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2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미남당’ 방영 강행을 규탄하고자 커피프린스 1호점을 연출한 이은규 감독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진행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보수 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합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27일 오후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27일은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 날. 이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공무원보수 7.4% 인상, 기존 합의한 수당지급 등 이행 등을 정부에 요구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지속... 2030 직원들 대거 참여
▷ [관련기사] 2030 산업은행 구성원에게 들어본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이야기
▷ [관련기사] ‘산업은행 지방 이전 반대’ 집회 24일차... ‘직원 현장 발언’ 이어져

□ 화섬식품노조, 영국기업 인터텍 노동착취·노동탄압 규탄 및 주한영국대사관 개입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화섬식품노조, “인터텍킴스코, 노조 활동 무력화 행위 지속”

□ 금융노조,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미봉책 아닌 근본적인 대안 마련하라!’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비판함. 은행들의 점포폐쇄로 금융소비자에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우체국 업무위탁, 은행대리업 도입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임. 오히려 은행들이 점포폐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금융노조는 이러한 미봉책인 아닌 점포폐쇄 인가제, 지역별·은행별 점포현황 검토 후 가이드라인 제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악질 외주업체 퇴출! 정리해고 분쇄! SK홈앤서비스 정규직 전환 쟁취! SK브로드밴드 하청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28일(화)

□ 최저임금위원회 7~8차 전원회의
□ 양대 노총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관련기사] 최저임금 노사 격차 1,730원→1,080원

□ 더불어민주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국회 토론회’ 개최
▷[관련기사] 6개월 남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위한 과제’는?

□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8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에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행안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자는 행안부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비판하는 것임

□ 서비스연맹, ‘장기요양기관 공공성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은 2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함. 서비스연맹은 “510명의 요양보호사 설문, 18명의 면접조사 결과 임금, 각종 수당, 근무시간, 휴게공간, 공짜노동, 업무 외 노동,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등에서 공공운영기관이 민간운영기관보다 모두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토론회에선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 도입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좋은 일자리 인증제 확대 △요양보호사 조직화 등이 제시됨

□ 공공운수노조, 법원 전산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파업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법원, 하청노동자 임금 ‘할인’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

□ ‘이래서 공공성-노동권이 필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민영화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

□ 의료연대본부, ‘간병노동자 노동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 어떠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28일 토론회를 주최함. 의료연대본부는 토론회에서 “간병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년간 정부부처를 만나가며 산재보험 적용 투쟁을 해왔고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자인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산재보험도 제외되는 간병노동자의 실정을 알려냈다”고 밝힘. 이 자리에선 간병노동자 노동실태 개선 방안으로 △간병서비스 비용의 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간호인력의 확보 방안 마련 △현재 간병노동자들의 보호 대책 마련 등이 제시됨

□ 한국노총 소방노조,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간담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짐. 이날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한국노총 소방노조와 3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약속함

□ 보건의료노조, 홍준표 대구시장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시도 비판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대구지역본부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던 홍준표 씨가 이번엔 대구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제2대구의료원’ 건립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돈벌이가 안 되는 공공의료는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홍준표 당선자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힘. 이어 “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발표...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해야

29일(수)

□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
▷ [관련기사]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역대급’ 낮은 임기 첫해 인상률

□ 철도노조 총력 결의대회
▷ [관련기사] 6.28 철도의 날, 철도노조 총력 결의대회 개최

□ 무노조 경영폐기!! 민주노조 사수!!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재벌사업장 순회 투쟁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삼성, 롯데, LG를 순회하며 반노동적 행보를 규탄. 민주노총은 삼성에 대해 ‘무노조 노사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전보다 노조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 롯데에 관해선 롯데쇼핑 경영악화로 온라인 배송기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비판함.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에 도입한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 LG의 경우, 단체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인 LG케어솔루션 노사 교섭에 모회사로서 개입할 것을 요구

□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엄중 처벌 촉구 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 7개 지역에서 노동·시민단체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삼표산업과 최고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난 1월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함. 6월 1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종신 산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민주노총 등은 의정부지검에 삼표산업 책임자 즉각 기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달

□ 한국산연 정리해고와 일방적 폐업 철회, 생산 정상화 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리해고, 일방적 폐업 신고 등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 한국산연의 모회사인 산켄전기주식회사에 일방적 폐업 철회, 원직복직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림. 외투기업인 한국산연은 약 47년간 한국 정부에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았으나, 2016년 일방적으로 생산직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고 폐업을 추진한 바 있음. 민주노총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류호정 정의당 의원,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함

□ 민주노총, 진짜 사장 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을 밝힘. 원청에 교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이 주요 내용. 민주노총은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 환노위에 회부된 노조법 개정안이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윤석열 정부 집회 불허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시민·종교단체가 민주노총의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신고를 불허한 경찰 당국을 규탄.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선별하여 제한하고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대폭인상! 안전한 일터!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안전한 일터 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함. 서비스연맹은 “오늘 우리 여성, 비정규직, 불안정·취약 노동자들은 ‘서비스연맹’의 이름으로 잘못된 국가, 틀린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한다”며 “이는 우리 서비스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차별받고 취약한 위치에 있는 모든 노동자, 모든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힘

□ 택배노조, “고인 근무기록 은폐하는 CJ대한통운 규탄”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신청을 위한 근무기록 요청을 위해 터미널에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당했다”며 “대리점 소장이 터미널을 찾아오면 보여주겠다더니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전함. 이어 “CJ대한통운은 지금 즉시 유족의 정당한 자료 요청을 수용하고 고인의 근무기록을 온전히 유족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함. CJ대한통운 측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앱 접속 ID를 일시정지해 놓은 상태이며,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집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며 “다만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 근거 없는 주장과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LG유플러스 일방적 구조조정 사측관리자를 통해 확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LG유플러스는 6월 8일 희망퇴직과 도매직영점 인력이동을 발표한 바 있음. 공공운수노조 LG유플러스노조는 이러한 인력이동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소매점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도매점 직원들이 소매직영점으로 이동하면 이들끼리 인센티브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 또한 LG유플러스노조는 29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6월 8일 회사의 일방적 인력이동 계획 발표 당일, 다른 채널의 임원급 관리자가 직원 간담회에서 지난해 소매직영 채널과 이번에 실시되는 도매직영 채널이 구조조정임을 밝히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힘. 임원급 관리자가 “1차적으로 소매직영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으로 도매직영이 지금 진행된다”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

□ 식품노련, 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저지 및 척결을 위한 식품노련 총력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식품노련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건 저하 없이 고용승계 하라”

□ 노조 간부 고소남발! 공권력 개입 유도! 노동 3권 무시하는 쿠팡자본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의 농성 일정이 이어지고 있음. 6월 23일 노조는 ‘투쟁계획발표 기자회견’ 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인의 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감. 노동조합은 쿠팡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본사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 이후 쿠팡은 교섭 재개를 제안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진전되지 못한 단체교섭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교섭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던 회사를 노동조합은 신뢰할 수 없었음. 이에 노동조합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음. 이에 쿠팡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9명을 고소했고,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이후 노조는 30일 “쿠팡이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고 결렬을 통보했다”고 밝혀옴.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

□ 한공노협, 공공기관 부채 관련 허위사실 유포 경제부총리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언급한 바 있음. 공공기관 효율화·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담긴 혁신방향이 “민영화로 대표되는 ‘작은정부 시장화’ 전략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성 후퇴와 국민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한공노협(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의 입장. 이에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자 총궐기 투쟁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혁신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 통폐합 등이고,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 앞장서 참여할 것을 선포. 또한 이들은 노정교섭 진행을 촉구하는 정부와의 ‘직접교섭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정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가 29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지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승무원 인원이 줄어 예전에 비해 더욱 바빠졌다고 함.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객실 승무 인력을 배정 ▲객실 승무원의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를 위해 근무 인원 감축을 즉시 원복 ▲유럽연합이 해당 항공사들에 권고하고 있는 승무원 피로 위험 관리(Fatigue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하여 운영 ▲죽지 않고 일할 노동자의 권리가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대한항공에 요구

□ 공공운수노조, 부당해고 사태 방치하는 케이오 규탄 및 교섭 촉구 긴급항의행동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아시아나케이오는 6월 9일 해고노동자 중 유일하게 법적 정년이 남아 있는 김계월 지부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을 통보. 그런데 이 복직 통보가 “부당해고 사태 해결과는 무관하게 인력충원 필요성에 따라 복직을 통보한 것”이고 “코로나19를 빌미로 단행한 정리해고 문제 해결은 최종심(대법원 판결)까지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아시아나케이오지부의 비판점. 이에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아시아나케이오 본사 앞에서 사측의 태도를 규탄하는 긴급항의행동을 6월 29일 진행하고, 아시아나케이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1일 접수. 아시아나케이오가 올해 초부터 수차례 신규채용을 실시한 점이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해 최소한의 고용보장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 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고용노동부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28곳 선정 및 발표
▷ [관련기사] 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상생, 고용 창출,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 함께한 28곳 선정

30일(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안 발의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과 30일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후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개정안을 제출함. 개정 내용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삭제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현재 2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임. 7개 품목은 특수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까지 포함한 △컨테이너·환적컨테이너 △시멘트·시멘트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 등임

□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대표이사 면담 요구하며 본사 점거농성
▷[관련기사] 코웨이 코디·코닥, 본사 점거농성 돌입

□ 공공운수노조, 한전 KPS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에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촉구. 이들은 한국서부발전→한전KPS→하청업체로 노무비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1억 원의 노무비가 4,900만 원이 됐다고 주장함. 또한 이들은 6월 9일 서울지법에 한전KP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불법파견에 따른 차액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강원 영동지역 유일한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첫 단협 체결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13만 원 인상을 합의했다고 밝힘. 단체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유보 ▲일방중재 폐지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CCTV 철거 등이 포함됨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검증 2차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들의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진행. SPC파리크라상은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3년 내 본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겠다고 합의.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는 SPC파리크라상이 해당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힘. SPC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는 기본급이 다르고 각종 수당과 지급기준 등이 다르다는 것. 검증위원회는 2018년 사회적 합의는 SPC파리크라상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대신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SPC파리크라상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연금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건강보험·국민연금 국가 책임 강화하라”

□ 공공운수노조, 7.1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7.1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 14년간 민간시장에 맡겨진 노인장기요양 현장이 코로나19 감염병 시기에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던 실태와 원인을 지적함. 이어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고용과 운영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함

□ 양대 교원노조,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교원단체·예비교사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 30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행안부와 교육부에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 이들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9만 3,560명이 참여. 요구사항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특수학급 영·유·초·중등 각각 2·3·4·5명) 상한제 실현으로 교육환경을 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정원 확대하고 정규 교원 확충 ▲교사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 등임

□ 공공운수노조, 현장 인력 충원!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인천공항지역지부 2022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임금·단체교섭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진행. 지부는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인력 충원과 정원 확대 ▲현장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인상, 교대제 개편 등 처우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사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부는 비판함. 지부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이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

□ 사무금융노조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금융위 성급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전국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탕감을 앞세운 성급한 대책들로만 짜여 있다고 비판함. 또한 해당 기금 추진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함

1일(금)

□ 한공노협, 추경호 기재부 장관 고발
▷ [관련기사] 한공노협, “추경호 장관 국무회의 발언, 공공기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추진단 및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참여단체,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더 이상 죽기 싫다’, 산단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5만 청원 진행 중

□ 금속노조, 예견된 사고, 한국타이어는 왜 막지 않는가? 사측 폭력사건 팩트체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6월 19일 한국타이어 노사 간 폭력 행위가 발생. 한국타이어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타이어 성형 설비를 중단해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간 사무기술직 4명이 조합원 8명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 이에 따라 6월 30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 등 8명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를 반박하며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였고, 오히려 한국타이어 관계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타이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한국타이어에 사실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에 교섭 요구
▷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 하청업체들은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기성금(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 원청이 하청에 중간 정산하는 금액) 인상을 3% 수준으로 올려 그 이상의 임금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하청노동자들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 산업은행에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 아울러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에는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

□ 여성노동연대회의 출범식
▷ [관련기사] ‘엎친’ 코로나19에 ‘덮친’ 尹 정부, 여성단체 결집했다

□ 민주노총,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 문재해결 촉구 및 산업은행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 조선하청지회)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개입을 선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조선하청지회는 임금인상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6명은 고공농성을, 1명은 철판을 용접해 만든 1㎥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둔 채 투쟁하고 있음. 이날 민주노총은 산업은행 은행장에 면담을 요구함.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실질적 임금인상 결정 권한이 있으니 산업은행 은행장이 직접 사태 해결 방안을 수립하라는 것

□ 사무금융노조 신한생명보험지부 전조합원 불성실 교섭 규탄! 성과급 지급 촉구! 투쟁 결의대회 개최

□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 김석 대표이사 부당 위법행위 엄벌 촉구 탄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