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0일(월)

□ 고용노동부, “최근 오폐수·폐기물처리 중 폭발사고 증가···철저한 예방 필요”
▷ [관련기사] 폐기물업체 폭발사고로 올해 4명 사망... 정부, ‘위험경보’ 발령

□ 민주노총,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작은 사업장 60% 휴게실 없어···“현실적 대책 필요”

□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상벌위원회 구성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94차 중앙집행위원회의와 43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조직 정상화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 상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경고‧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정할 수 있음. 현재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비 횡령, 법인카드 유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이에 한국노총은 건설산업노조에 위원장과 집행부의 총사퇴, 조직정상화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으나, 건설산업노조는 이행하지 않음

□ 경남 지역 시민사회, 대우조선하청 노동자 파업투쟁지지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기 줄어든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 이에 경남 지역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콜센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 현안 및 고충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배진교 의원 간담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배진교 의원실과 간담회를 가짐.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지난해부터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과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소통을 진행해옴. 그 결과 용역비 전년 대비 10배 증가와 휴게시간 30분을 쟁취했다고 함. 그러나 직접인건비 증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그것마저 인센티브로 배정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 또한 지부는 노조 없는 용역업체들의 인권침해, 챗봇(AI) 도입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을 간담회에서 호소함

21일(화)

□ 민주노총 녹색단협운동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녹색단협운동’을 펼친다고 밝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의제를 단체협약에 넣도록 하는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 노동자가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등을 주체적으로 끌어가려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 노동자 민중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최소화하는 가운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는) 해당 사업장, 해당 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체로 나설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 그러면서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전교조 등이 기자회견에 참여

□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 어떤 내용? 이날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 의뢰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벌임. 애초 계획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함. 지난 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기초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함. 업종별 구분 적용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자는 것. 사용자위원은 환영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크게 반발함. 노사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공익위원은 노동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침. 노동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공익위원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원하는 정부·경영계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비판. 한편, 노동계는 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 890원으로 밝힘

□ 권기섭 신임 노동부차관 한국노총 방문

□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 임명 2주 만에 입구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던 직원들을 넘어 산업은행으로 출근
▷ [관련기사] 강석훈 산은 회장 직원 넘어 출근... 노조, “불복종과 퇴진 운동할 것”

□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 사측의 사옥 매각에 반대하며 구조조정 우려를 제기
▷ [관련기사] 신한금융투자 노사 ‘사옥 매각’ 두고 입장 차... 노조는 구조조정 우려

□ 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어떤 내용?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함.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추가됨.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공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임. 또한 이번 심의·의결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등을 함

□ 금속노조·강은미 의원, 작업장 내 성차별 경험 공유 국회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여성 관리직 거의 없어”... 금속사업장 성차별 만연

□ 행안부 자문위원회,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권고안 발표
▷ [관련기사] 경찰청주무관노조,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하라”

□ 택배과로사대책위,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쓰러져··· 회사 책임”
▷ 어떤 내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1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생을 달리했다”며 “CJ대한통운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함. 대책위에는 고인이 매일 12~13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함.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다”며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대책위는 “집하업무와 분류작업 문제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CJ대한통운은 고인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이라고 밝힌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함

□ 공공노련, 새 정부 에너지정책 공청회 대응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노련이 21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로 전락될 수 있는 새 정부의 전력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한국노총 소방노조, 박대수 국회의원 고문으로 위촉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힘. 이번 고문 위촉으로 박대수 의원은 소방 관련 입법 자문과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담당하게 됨

□ 한국노총 소방노조, 박정하 국회의원과 간담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전달. 이날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공상추정제도가 통과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박정하 의원께서 소방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시도 중단하라”
▷ 어떤 내용?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향을 발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과 재무성과 지표 배점비중 상향 추진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 ▲이를 위한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성 파괴하고 공공기관을 정권의 하수인마냥 통제하려 한다”며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향에 우려를 표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정리해고 분쇄! 직접고용 쟁취! SK브로드밴드 하청노동자 투쟁 문화제

22일(수)

□ 고용정책심의회,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추가 연장 심의·의결
▷ [관련기사] 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 구제’ 위해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 [관련기사] KB노조·시민단체,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가 공정과 상식”

□ 공공운수노조, LG유플러스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 [관련기사] “LG유플러스 ‘도매→소매 인력이동’, 사실상 구조조정”

□ 공공운수노조,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금 중단대책 마련! 운항 확대에도 해고자 및 휴직자 미복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해결 촉구 고용정책심의회 피케팅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가 22일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리는 서울로얄호텔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 이들은 피케팅을 통해 ▲2022년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정부재정 지원 사업장의 인력회복 등 일상회복 점검‧감독 (전면 특별근로감독 시행) 등을 요구함

□ 금속노조,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위한 기자회견·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정부, 자동차 부품산업 정책 재설계하라”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21일차, 초대형 원유운반선 탱크 속 투쟁 돌입
▷ [관련기사] 선박 속 ‘끝장 농성’ 돌입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 집회 선별 금지통고 경찰청 규탄
▷ 왜?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은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집회 신고를 함. 그러나 경찰은 교통체증 우려 등의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 민주노총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인 집회금지통고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경찰을 규탄

□ 한국노총, 21대 전반기 환노위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을 우수 입법 활동자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함. 선정된 우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송옥주‧이수진(비례)‧장철민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김웅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 서울교통공사노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위한 4자 회담 제안 기자회견
▷ 왜?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대중교통 비용 지원,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손실 보전 등에 관한 여야민정 회동 개최를 우원식·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공동 제안. ‘공익서비스의무(PSO)’ 비용 지원 법제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철도 지원 방안 마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고유가 시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무임승차 운임 손실 보상 등 대중교통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

□ 인터텍킴스코 직장폐쇄, 위장폐업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터텍킴스코를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힘. 화섬식품노조 인터텍킴스코지회는 지난해 교섭을 진행하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음. 하지만 대화는 풀리지 않았고, 지회는 지난해 7월 파업권을 획득. 지회는 두 달 뒤인 9월 24일 오전 8시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통보했지만, 인터텍킴스코는 5시간 뒤 직장폐쇄를 시행. 또한 인터텍킴스코지회는 “인터텍킴스코가 지난해 노조 핵심간부들이 포진돼 있는 대산사무소를 폐쇄한다고 공지하고, 대산사무소 조합원 전원을 울산 등으로 장거리 전보 발령했다”며 “이 모든 것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 한국산연지회 농성 조합원 응원, 일본 산켄전기 직접 교섭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20년 일본 산켄전기가 자회사 한국산연의 폐업을 통보한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이 700일 넘게 투쟁 중. 앞선 20일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이 일본 산켄전기와 LG전자 합작회사인 APTC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기도 함. 이들은 산켄전기가 한국산연 폐업을 결정하면서 LG 계열사를 인수하고, LG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과정을 두고 ‘한국산연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금속노조는 24일 산켄전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산켄전기에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교섭을 요구

□ 공공연맹 국가보훈처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출정식
▷ [관련기사] “약속 지키고 제대로 대화하자”··· 국가보훈처노조 총파업

□ 공공운수노조, 직장갑질 규탄! 가해자 격리 및 처벌조치! 서울여의도우체국 관리자 갑질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제기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으로 서울여의도우체국에서 근무 중인 미화직원들이 미화감독으로부터 폭언 및 인격모독을 당하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미화감독은 무시를 일삼았고,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하게 해주는 등의 수많은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밝힘

□ 17개 시·도 교육청,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에 ‘긍정적’
▷ 어떤 내용? 전교조는 5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4월 기준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 38%는 학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전교조는 9일 조례에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에 ‘외국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 결과 9개 시도교육청 모두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23일(목)

□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동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두 가지부터 시작한다고 밝힘.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고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내놓음
▷ [관련기사]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이 키워드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공동고발 2주년 및 가짜 3.3 천만시대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
▷ [관련기사]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나선다

□ 공공운수노조, 7.2 총궐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윤 정부,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하려면 공공운수노조부터 넘어라”

□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 필요 없다··· 예산당국 참여해야”

□ 보건의료노조, ‘2022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현장 분명히 달라져야”

□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 890원”

□ ‘윤석열 정부 시장주의 교통정책,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교통네트워크·공공운수노조·궤도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교통 정책 방향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다”며 “기본권인 이동권을 축소하고 공공성과 노동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이러한 정책으로 철도·지하철 민간위탁 확대, 안전인원 감축, 노후 전동차 시설 교체 지연 미루기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 이들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보장 ▲공공교통비용 정부 지원 ▲무임수송 중앙정부 지원 방안 즉각 마련 ▲철도·지하철 민영화 추진 중단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공공교통 확대 ▲노동자·시민 참여하는 교통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

□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출범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가 24일 조직을 변경해 독자노조인 배달플랫폼노조로 출범함. 노조엔 플랫폼 배달노동자 약 1,300명이 조직됨. 노조는 “서울북부, 서울남부, 경기도, 인천에 지역지부를 구성하고, 대구와 부산에 지역지회를 출범한다”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업체를 넘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대행업체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밝힘. 이어 “30만 배달노동자를 조직하고 플랫폼 노동조합의 대표조직으로 자기 역할을 하겠다”며 “배달노동자의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마트노조, ‘온라인유통사업장 노동환경실태 폭로 현장노동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23일 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유통의 고속성장 이면에는 야간노동 등 현장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동반됐고, 여전히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상태”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변화되고 있는 유통산업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변화된 산업과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전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어 “온라인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과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함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앞 농성 돌입
▷ 왜? 서비스연맹 택배노조가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공동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이 다 돼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횡포를 부리는 대리점 소장들이 있다”며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에 들어감

□ 교육공무직본부, ‘학교 급식실 노동강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 작업조건 실태 및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연구기관 : 건강한 노동세상·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결과를 발표함.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노동자 1명당 평균 114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음. 본부는 “현재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식당보다 1인당 식수 인원이 두세배 많은 강도를 감당하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인원의 식사를, 짧은 시간 내에 공급하기 위해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해왔다”고 설명함. 또한 육체적 작업 부하 정도를 측정했더니 적정보다 1.5~2.7배 높게 나옴. 이를 고려하면 급식 노동자 현재 인원의 1.23배 충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본부는 밝힘

□ 학비노조,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특수교육지도자 1,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점심(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함. 10명 중 6명은 업무량이 과하고, 담당 업무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힘. 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장애 학생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면서 점심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이 하교한 후에도 교실 청소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함. 노조는 지도사들이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하고, 교육당국에 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을 촉구함

□ 포스코 부당해고 규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행 및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행정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에 대한 권고해직 징계가 부당해고라고 판결. 지회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19년 10월 직속 상사에 대한 부당한 발언으로 인한 갈등을 빌미로 권고해직 징계처분을 받음. 이에 법원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설명하며, 지회 간부에 대한 포스코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 이에 지회는 23일 포스코에 법원판결 수용과 지회 간부에 대한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22일째, 대우조선·산업은행 결단 요구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8월 시작된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이의 단체교섭은 올해 4월까지 진행됐으나 진척된 바가 없었음.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냉방기기 설치, 유급 휴게 시간 부여, 임금인상 등 시급한 사항을 담은 9개의 쟁점 교섭안을 쿠팡 측으로 제출했으나 4월 28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이 교섭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교섭이 결렬. 이에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쿠팡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쿠팡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함

□ 공공운수노조,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 토론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식 민영화의 실체와 문제점,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마련함. 토론회 참여자들은 “정부가 민영화를 협소한 의미로 제한해 논란을 회피하려 하지만, 실제 제시된 정책은 위험천만한 민영화 그 자체”라고 입을 모음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제3회 우분투상 시상식 진행
▷ [관련기사] 3주년 맞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임종린 지회장에게 우분투상 수여

□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결의대회 열고 ‘독소규정 개정·CPTPP 가입’ 반대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반노동·단체협약 침해 농협규정 독소규정 개정! 지역 농·축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조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함. 협동조합노조는 200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임. 이들은 인사규정·복무규정·급여규정·계약직직원운용규정·채용준칙과 같은 각종 규정 및 준칙 등의 취업규칙 개정을 요구함. 또한 농업 기반 산업 붕괴와 식량주권 위협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냄

□ 건설기업노조, ’건설자재가격 폭등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 열고 탄원서 7,300부 대통령실에 전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이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현행 민간 발주 공사 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규정하고 국토부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함. 이어 산하 17개 지부를 통해 모은 탄원서 7,300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투쟁 사업장 1차 공동 행동

24일(금)

□ 화물연대 ‘화물노동자 집단해고·손배·가압류’ 노동탄압 자행하는 하이트진료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4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유가 폭등으로 인해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올해 3월 노조를 결성하고 유가 폭등에 따른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16명의 화물노동자가 연행됐고 1명이 구속됐다”고 밝힘. 이어 “사측은 화물노동자의 교섭 요구는 외면하면서 130여명의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7억 2,000만 원이라는 노동자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예고했다”고 주장함. 본부는 사측에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집단해고 철회, 손배·가압류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함

□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설립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삼성SDI 천안공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함. 노동자들은 “회사가 연구·개발·생산 모든 공정에서 연장·야간근로를 확대해 주 64시간 노동이 일상화됐다”며 “아울러 고과권자들의 일방적인 성과평가를 받는 노동자들은 이들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함.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전함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 공공운수노조, 겸배 제도 폐지 및 대체인력 쟁취 민주우체국본부 지부장·간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그간 민주우체국본부는 결원이 생겼을 때 나머지 집배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겸배’ 문화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옴. 이들은 “다른 기관의 경우 단 하루의 유고라도 대체 인력 계획을 내놓고 있음에도 유독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게 팀원의 빈자리까지 겸해서 배달하게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에 겸배 문화 철폐를 요구하는 지부장·간부 결의대회를 서울 용산우체국 앞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