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일(월)
□ 2023 한국노총 시무식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2일 시무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밝힘.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역량이 강화될 때 현장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고 노사관계‧노정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노동개악을 외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강력히 대응해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사수하자”고 전함
□ 2023 민주노총 합동 시무식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내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2023년 시무식을 치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검찰을 앞세워 어느 때보다 거센 탄압을 예고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고 밝힘. 이날 시무식에는 건설산업연맹, 전국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화섬식품노조 대표자·조합원 등이 자리함
□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모 폐지 거부하는 윤 정부 규탄”
▷ 어떤 내용?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지난해 말 폐지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수십만의 국민들이 이름을 걸고 일몰 폐지를 요구하고 다수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이어 “서민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려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보험료율이 17.6%까지 인상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배임횡령 고발 및 구속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현범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대전충북지부는 “최근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를 공정위가 적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현범 회장은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고 그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으로만 65억 원을 편취했다. 이런 부당거래는 기업지배 지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함. 이어 “경영승계를 위한 기업의 범죄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총수 일가는 솜망방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며 “조현범 회장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힘
□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 차별,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만 특정해 표적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포스코는 즉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원하청 노동자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며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새해 1월부터 포스코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이라고 전함
3일(화)
□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 2,600배
▷ [관련기사] [포토] "신년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앞 2600배
□ 윤석열 정부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 문제점 및 대응방안 토론회
▷ [관련기사] “건강보험, 재정위기 아냐...오히려 보장성 강화해야”
□ 서비스일반노조, 삼성전자 하청 ㈜명일의 계약종료 빙자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명일, 계약종료 문자 통보... 갱신기대권 침해돼”
□ 배달플랫폼노조, 요기요에 “교통사고 유발하는 배달료 프로모션 중단” 요구
▷ 어떤 내용? 최근 요기요에서 개편한 배달 프로모션이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를 부추긴다고 배달플랫폼노조가 규탄함.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누적 배달량이 많을수록 배달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시행 중. 서울과 경기·인천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100건을 배달하면 5만 원을 지급받고, 25건을 추가할 때마다 1만 원씩 받는 형식. 가령 200건은 35만 원, 250건은 56만 원을 받게 됨. 배달플랫폼노조는 200건 이하 배달하면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방식이라며, 휴식 시간 감소와 과속·과로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
□ 공공연대노조, 순천만잡월드 부실경영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즉각 실시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순천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직업체험관 ‘순천만잡월드’의 운영을 민간업체 ㈜드림잡스쿨에 위탁. 지난해 11월 순천만잡월드에서 일하던 기간제 6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음. 그러나 공공연대노조 순천만잡월드지회는 “10~11월 신규 인력 5명이 채용됐고, 비조합원들은 11월 초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우수사원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 2명이나 되는데도 조합원 6명만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건 노조탄압이 의심되는 부당해고”라고 반발. 이들은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29일째(6일 기준) 천막농성 중. 또한 ㈜드림잡스쿨이 물품 구입·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 3일 순천만잡월드지회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부실경영 등의 문제가 있는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
□ 전교조, 현장의견 무시하고 졸속으로 유보통합 강행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하는 행정입법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지난해 29일 공지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추진단을 꾸리겠다는 것임.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며 추진단 강행 중단을 요구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과 교사 자격·처우, 재원 등이 모두 달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 이날 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교사 7,204명이 참여한 ‘유보통합 추진위 추진단 강행 규탄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음. 교사노조연맹도 3일 성명을 내고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는 물론 보육교사와 유아교육교사, 그리고 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초중등교육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지단체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인사들이 많고, 재정문제, 인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아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함
□ 시군구연맹,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위한 출근선전전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선거사무 제도개선 촉구’ 전국 출근 선전전
4일(수)
□ 마트노조,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규탄!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찰 고발 대규모 기자회견
▷ [관련기사]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지키자” 카트 행진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강북구 공공노동자 열악하면 주민 안전 보장 못 해”
□ 신간 《노동의 새로운 봄 – 보건의료노동자의 길》 발간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조직화 이야기 담은 책 발간
5일(목)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왜곡말라” 시민사회, 與에 경고
□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의 택배요금 인상 규탄 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용해 제 배만 불렸다”며 택배요금 인상분을 노동자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힘.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올해 1일부터 소비자에게 받는 택배요금을 122원 인상함. 그러나 택배노동자가 받는 수수료 인상액은 박스당 4~5원(월 2~3만 원)에 그침. 2021년 6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도출한 합의문에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택배노조는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요금을 인상해 기업 이윤에만 사용했다고 CJ대한통운을 비판. 택배노조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순 대표자 회의를 통해 구체적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
□ 건설노조, “죽음 부르는 일산화탄소, 건설현장 갈탄 사용 금지하라”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2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434곳 현장의 갈탄 사용 실태를 조사함.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과 양생을 위해 갈탄과 같은 땔감을 사용함.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 질식사고 위험이 큰 갈탄, 숯탄, 야자탄을 사용하는 현장은 43곳으로 10곳 중 1곳이 질식사고 위험이 큰 연료를 쓰고 있었음. 건설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현장은 대개 규모가 큰 아파트 건설현장인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갈탄을 사용하고 있으리라 추정 가능하다”고 밝힘. 또한 “2010~2019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44%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사고가 난 주 공정은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라며 “한 해 일산화탄소 질식사로 3~5명이 목숨을 잃는다. 고용노동부는 조심하라는 권고가 아닌 갈탄 사용 금지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5.18 교육과정 삭제는 명백한 역사 왜곡”
▷ 어떤 내용?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되자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교육청본부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빼 놓고 어떻게 교육부 스스로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독재정치에 대응한 국민적 저항’,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일체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힘. 전교조도 같은 날 “이주호 장관이 대책으로 내놓은 교과서 집필(편찬 준거)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주장은 본질을 외면한 단순 대응에 불과하다”며 “교육부 입맛에 맞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편찬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함
□ 철도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과 지방본부장 선거 공고
6일(금)
□ 대우조선해양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을 트럭 짐칸에 태워 작업장까지 이동시킨 하청업체들의 관행에 조처를 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유제혁 조선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비록 기소를 유예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산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당장 금지키시는 강력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며 “이제껏 산업법을 위반해 온 원청 대우조선해양 역시 즉각 하청노동자 화물차 승차 및 운행을 자체 규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힘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긴급좌담회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이젠’ 국회의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