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6일(월)

□ 민주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반대함. 앞서 22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한다고 밝힘. 비록 28일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으나, 30일 고용노동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2023년 한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60시간 노동을 해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됨. 사실상 주 52시간제 적용을 1년 유예한 것. 영세사업장 인력 부족을 우려한 조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 그러나 노동시간 차별에 노동부가 적극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옴

□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다단계 물량제 폐지 현대중공업 직접 해결 촉구’ 농성
▷ [관련기사]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 ‘1박 2일 농성투쟁’

□ 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예산 미반영, 국회와 정부 규탄”
▷ 어떤 내용?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9.2 노정합의를 이행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노조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연구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으며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예산도 지난해 10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요구됐던 감염관리수당은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설명함. 이어 “9.2 노정합의 이행에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합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이를 담보할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논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카본신소재지회 대표이사 구속 촉구
▷ 어떤 내용? 경남 밀양의 화학물질 제조사인 한국카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사업주를 구속 수사를 촉구함. 15일 한국카본에서 작동을 멈춘 기계를 열던 중 폭발이 발생해 6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음. 그중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4일 사망.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폭발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업무를 강행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화학 설비 시설인데도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창고형 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것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KTX 탈선 원인은 ‘바퀴 제작 결함’
▷ 어떤 내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 1월 5일 대전역~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KTX 궤도이탈 사고의 원인은 바퀴 제작 결함에 있다고 밝힘. 사조위는 파손된 바퀴가 제작 사양 미달했으며, 바퀴 내부에 기포가 발견됐다고 밝힘. 한국철도공사는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약 70억 원 피해구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힘.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제작결함으로 밝혀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고속철도 차량 정비의 제작사 참여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 앞서 국토부는 고속철도 차량 정비를 제작사에 맡긴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에 철도노조는 제작사가 자사 제품 정비까지 맡게 되면 결함을 은폐하기 수월해져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해옴

□ 보건의료노조 “카톨릭중앙의료원 병원 채용 특별감사 해야”
▷ 어떤 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채용시험에서 ‘인상이 사납다, 비만, 왜소하다, 둔해 보인다'라는 식으로 외모를 평가해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짐.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8개 병원 전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특별감사를 진행해 이 문제를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밀실·졸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규탄 양대노총 공대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올해 마지막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26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인력 감축안 등이 논의됨.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부부젤라 등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하려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항의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

□ 금융노조 “금융 적폐 양산하는 관치 낙하산 규탄”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관치금융 관련 발언을 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함. 김동수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소문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피아들이 사실상 금융기관장 인사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관치금융 착각에 빠진 금융 수장의 반성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

□ 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복지수당 차별과 폐암산재 대책 외면한 거대양당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23일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문구를 담은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책임 주체도, 구체적 진단과 해결 방향성도 모호한 문구”라고 비판. 교육공무직본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 해소 ▲저임금 구조를 위한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대책을 위한 교육부 예산 편성 등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옴

□ 민선체육회시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처우개선 토론회
▷ 어떤 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공공연대노동조합 주관. 공공연대노조는 "2020년 정치로부터 체육을 독립한다는 취지로 민선체육회가 출범했으나 공금횡령,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힘

27일(화)

□ SPC그룹 계열사 86.5% 산업안전 관련법 위반, 임금체불 12억
▷ 어떤 내용? 노동부가 SPC그룹 18개 계열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 52개 사업장 중 무려 86.5%에 달하는 45곳에서 277건의 산업안전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하고, 26개소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진행할 예정. 제조공장이 있는 9개 계열사를 비롯한 15개 계열사는 근로기준 감독을 실시했는데, 총 1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101건은 시정지시, 10건은 총 7,26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함. 5건은 사법 처리를 진행 중임. 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모성보호, 특별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힘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2박3일 철야농성 시작
▷ [관련기사] 민주노총 2박3일 국회 철야농성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 비정규직 오체투지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온몸으로 외치는 노란봉투법... 단식에 이어 오체투지까지
▷ [관련기사] [포토] ‘노란봉투법 촉구’ 오체투지 나선 비정규 노동자들

□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노조법 2·3조 개정 단식 28일째 병원 이송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단식 28일 차 유최안 부지회장 병원 이송

□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으로 인한 고용불안 서울시에 해결 촉구
▷ 어떤 내용? 돌봄서비스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8명이 촉탁 전환 예정자이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다”며 “예산 삭감이 고용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이어 “노동자에게 고용은 생존권의 문제다. 전문서비스직들이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해결하라”고 촉구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정치적 야욕으로 국가경제 파탄 내려는 장제원 의원과 직원 외면하고 머리 조아린 강석훈 회장 규탄”
▷ 어떤 내용? 지난 26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부산혁신포럼’이 개최됨.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모여 부산 발전에 대해 논의함. 산업은행지부는 “축사에서 박현준 부산시장과 장제원 의원은 부산을 키우기 위해 산업은행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산업은행은 특정 지역과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닌 국가 전체를 지원하고 국가 핵심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라고 비판. 이날 부산혁신포럼이 열릴 당시 산업은행 직원들은 휴가를 쓰고 해당 장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함

□ 산림조합중앙회 노사 ‘2022년 연말 사랑나눔 행사’ 실천
▷ [관련기사] 산림조합중앙회 노사, 연말 따뜻한 손길 전해

□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여당이 폐지 의사를 밝힌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의당과 회물연대본부가 연장을 촉구함.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와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법안 처리에 합의한 지 나흘 만에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었다”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며 과적·과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운임제가 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화물 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안전운임제 연장이 먼저”라며 “계속 말을 바꾼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

□ 부산교통공사 노사,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노사합의서 체결
▷ 어떤 내용?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역무원 등 민원업무 담당 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산교통공사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 노사는 감정노동 전담 조직을 구성해 피해접수, 현장조사, 행정·법률 지원, 심리상담 등 보호 원스톱 체계를 운영할 계획. 또 감정노동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관련 교육을 확대·개선할 예정. 피해 노동자는 업무 일시중단, 휴게시간 연장, 휴가 부여, 심리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하고 폭행 피해는 무관용으로 법적 대응키로 함

28일(수)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국회 앞 결의대회

□ 기후재난에 내몰린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 인권위 진정
▷ [관련기사] 톨게이트 수납원은 힌남노가 와도 도로 위에 있었다

□ 건설노조,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비판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28일 공정위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판 결과를 발표함. 건설노조는 “공정위 결정 요지는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며,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용해 규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이어 “공정위의 결정은 노동자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조법을 통한 제도적인 집단적 권리 행사까지 막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장의 변덕과 사용자의 압력 앞에 무력하게 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말”이라며 “건설노조가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비판

□ 마트노조, 의무휴업 무력화 '살생 협약'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규정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오전 0~10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이에 마트노조는 “영업시간 완화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살생 협약’”이라고 규탄

□ 공공운수노조 안전운임제 사수! 민영화 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연장 ▲일몰 위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민영화 금지법 제정 등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2·3조 개정! 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함

□ 한국노총 ‘2022년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28일 총회를 열어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 산하조직 여성위원회 확대 및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힘.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여성 대표성을 강화해 조직 내 젠더이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 대표들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한국노총 전체 회원조합과 시도지역본부에 여성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 3선
▷ [관련기사]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 3선 성공

□ 라이더유니온, 바로고에 피해보상 촉구
▷ 어떤 내용? 10월 배달앱 접속장애가 발생한 바로고에 라이더유니온이 피해보상을 촉구함. 바로고는 ‘허브장(배달대행 가맹점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거부함.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들이 바로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바로고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바로고 사태는 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한다”며 “‘계약형식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 프로그램사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힘

□ 건설노조, 설비노동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체불임금 소송 기자회견 개최

□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 주제로 금융노동포럼 열어

29일(목)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위한 단식·철야농성 마무리
▷ [관련기사] [포토] 국회 철야농성 마친 민주노총, 결의대회서 투쟁 각오 다져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
▷ [관련기사] 안전운임제 폐지 임박... 공공운수노조 단식농성 이어가

□ 민주일반노조, 강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 중단 촉구! 이순희 강북구청장 규탄
▷ [관련기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자 “진짜 사용자 구청장 나와라”

□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BNK금융그룹 낙하산 인사 결사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이 “지주 회장 선임은 그룹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맡길 막중한 책임에 걸맞은 최적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며 “지역에 전혀 관심 없던 인물들이 함부로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내부 적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 밝힘

□ 시화 이마트 폐점에 따른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협약 관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오는 31일 시화이마트 폐점을 앞두고 고용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회적 협약 체결 기자회견이 열림. 임형택 시흥시장은 "시화이마트 폐점을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노사가 적극적인 교섭과 양보로 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시화이마트 폐점에 따른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고용지원에 대한 사회적 협약이 근로자들에게 작은 희망과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 및 마을 돌봄 오후 8시 연장 반대
▷ 어떤 내용? 정부가 초등늘봄학교(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함.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학교나 마을에서 아이를 돌보게 하며 부모에게는 더 많은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모가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일·가정 균형 정책”을 정부에 요구

30일(금)

□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 경찰 특수본 무리한 수사 비판, 책임자 처벌 촉구
▷ 어떤 내용?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꼬리자르기식 이태원 참사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함.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은 “특수본이 10·29 참사에 대한 윗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기준도 불명확한 무정차 통과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리하게 입건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묵과할 수 없다”며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이나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며 말단에만 수사를 집중하는 등 책임전가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

□ 공공연대노조, 공무직 복리후생 차별 철폐 및 처우 개선책 마련 촉구
▷ 어떤 내용? 2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인상안 등을 포함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을 예고함.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무원에 비해 공무직의 낮은 복리후생 및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

□ 전교조, 교육개혁 입법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유·초·중등 교육예산 쪼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화 ▲연금공백 해소와 정당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했던 전교조가 “교육개혁 요구에 철벽을 치는 국회의 불통 앞에 농성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 전교조는 “더 크고 새로운 투쟁으로 교육개혁 입법을 쟁취할 것”이라 예고함

□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촉구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소속 경비 노동자가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해고 통보를 받은 가운데,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과 평택비정규노동센터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경비 노동자 해고는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평택시의회, 평택시 주택과 등과 간담회를 통해 3개월 초단기 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던 중 벌어진 일. 평택안성지역노조는 “경비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과 동대표 등 누군가의 눈 밖에 나기라도 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어 흡사 파리 목숨 같은 신세”라고 지적함.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평택삼성아파트 용역회사와 지속적해서 맺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