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9일(월)

□ 법원, 협력업체 1,791명 불법파견 한국지엠 사장 유죄 
▷ [관련기사] 한국지엠 전 사장 불법파견 유죄··· 노조 "솜방망이 양형"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10.29 참사 진짜 몸통 행안부장관·경찰청장 수사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진짜 책임자 가려달라”던 용산구청 공무원의 눈물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38명 집단해고·불법 물량팀 해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집단 계약해지 현대삼호중 물량팀··· ‘천막농성 돌입’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일임금 쟁취와 복리후생 차별 철폐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무기한 천막농성... “임금교섭 타결 촉구”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 자회사 전환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가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에 직접고용돼 있었던 로켓배송기사 쿠팡친구(전 쿠팡맨)들의 자회사 전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공항항만운송본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5일부터 쿠팡은 쿠팡친구를 대상으로 쿠팡의 자회사인 CLS(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로의 전환 동의서 서명을 받기 시작함. 노동조합과 어떤 상의도 없었던 상황이었음. 이에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자회사로 전환되면) 각종 교섭, 근로조건의 문제 등 쿠팡친구들의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며 “쿠팡친구의 생존권과 운명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쿠팡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에 전면 반대한다”고 밝힘

□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림. 노조법 2·3조를 운동본부는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 현재 국회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학교비정규직노조, 늘봄학교의 전제 조건은 시간제 전담사의 상시전환!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지난 8일 교육부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교육 및 돌봄 제공 사업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방침을 발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 또한 “늘봄학교 운영시간 확대의 전제조건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상시 전일제 전환이라고 교육청에 요구해왔지만 별다른 대책은 아직 없다. 또 전일제 돌봄전담사들도 행정업무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늘봄학교 확대 운영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선원노련 31대 위원장 선거
▷ [관련기사] 선원노련 31대 위원장 박성용 후보 당선

10일(화) 

□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빨리빨리’ 공사 줄이려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 서울도서관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도서관 ‘예술과 노동’ 전시 철거에 인권위 진정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 외주화와 콜센터 노동의 변화’ 연구결과 발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 연구소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금융산업 외주화와 콜센터 노동의 변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함. 연구 결과와 토론에 따르면 금융산업 외주화는 1997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이뤄졌고, 해당 과정에서 콜센터 외주화가 확대됨. 비핵심 업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외주화를 과도하게 허용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현재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진행하는 노동은 예를 들어 신용 조회 및 카드 발급 업무, 보험계약 해지 업무 등 비핵심 업무로 볼 수 없는 핵심 업무를 수행함. 이에 따라 저평가된 콜센터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날 토론 참가자들의 의견

□ 방과후강사노조, 늘봄학교 성공의 전제는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지난 8일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 하에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방과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우려된다”고 말함. 이들은 “늘봄학교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방과후강사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인국공노조 연탄 나눔 
▷ [관련기사]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동인천 일대 주민들에 연탄 2,023장 전달

11일(수) 

□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임원선거 토론회] 과열된 토론, 무슨 얘기 오갔나
[한국노총 임원선거 토론회] 엇비슷한 전망과 엇갈린 청사진
[한국노총 임원선거 토론회] 현장의 질문에 후보들이 답하다
[전문] 한국노총 제28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 공안시대 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강압 수사를 시도한다며 경찰청을 규탄함. 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힘.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맞춰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위법 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작년 12월 16일간 총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본부 등을 조사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공안시대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니 이제 경찰청이 앞장서서 탄압을 한다. 전국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획책”이라고 비판.

□ 서비스연맹,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현황 조사 결과 및 현장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심”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철회와 공장 재건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11일 경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 니또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지난해 10월 공장에 큰불이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청산을 통보해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산단 무상임대, 각종 세제 혜택 등 온갖 혜택을 누리고, 최대의 이익을 남긴 회사는 노조의 대화 요청에 ‘청산 관련 대화 말고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이어 “화재보험금도 천문학적 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활용해 공장 재건 등 노동자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킬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니토그룹의 실질적 한국 사업 결정권자인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사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 청산을 철회하라”고 강조함

□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탄압하는 덕성여대 원하청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집중집회
▷ 어떤 내용?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시급 400원 인상’ 투쟁이 해를 넘겼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덕성여자대학교분회는 총장실 앞 농성을 이어가며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갑자기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된 채 지급됐다는 게 덕성여자대학교분회의 설명. 분회장과 부지부장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각각 13만 6,155원, 29만 1,090원이 삭감돼 있었다고 함.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11일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노사협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이라며 “원하청 자본이 공모한 노조탄압, 우리 지부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구간 공무원교류 인권침해 강제전출, 인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오세훈 시장에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서울본부에 따르면,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공무원의 동의 없이 시-구간 교류대상자를 임의로 사전에 선정한 후, 당사자들에게는 선정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고 함. 인사교류는 공개모집과 당사자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 서울본부는 “직원들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줘 공무원을 자신 밑에 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장의 인권침해 강제전출에 대해 묵인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시-구간 인사교류 시 인권침해 강제전출 발생 자치구를 교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함 

□ 공공연대노조, 한전에프엠에스 처우 개선 위한 1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연대노조는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에프엠에스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사용 등에 권한은 한국전력에 있다”며 “정부는 모회사 한국전력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구안 15개를 발표. 이들은 정부에 ▲모회사 한국전력과 직접 교섭 ▲한전에프엠에스 소속 특수경비원의 적정 임금 및 단체행동권 보장, 한국전력에 ▲기본급 인상 ▲수당·상여금·복지제도 개선 ▲호봉제 실시 ▲임금체계 설계 내용 즉각 공개 ▲한국전력·한전에프엠에스·노조 3자 협의체 구성, 한전에프엠에스에 ▲실제 임금지급내역 공개 ▲휴가 확대 및 휴게시간 현실화 ▲산업안전보건 대책 강화 ▲현장업무인력 정원규정 준수 ▲신규 조합원의 노조 활동 보장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 획득 위한 노력 추진 등을 요구

12일(목)

□ 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관련기사]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이유 쌓여간다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CL지부, 코웨이 부산남부총국장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코웨이 상급자가 직원을 ‘벌레’에 비유?

□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대책 방안 마련 촉구
▷ [관련기사] "설에도 못 웃어" 18억 3,000만 원 체불된 건설기계노동자들

□ 민주일반노조·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순희 강북구청장 타격! 악질 진짜 사장 규탄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강북구청 적정인력 채용 요구 단식 37일째···박장규 지회장 병원 이송

□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축소함.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총사업비 축소 결정은 지난해 9.2 노정합의와 전면 배치된다”며 “이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 굳건히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청사진이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기재부 총사업비 축소 결정을 폐기하고,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 높임

13일(금)

□ 공노총, 국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대한민국 국민 안전한가?” 물은 공무원들

□ 교통 불평등, 기후위기, 시민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백지화 촉구
▷ 어떤 내용?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림.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와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주최함. 이들은 “서울시가 사실상 통보하듯이 내놓은 요금 인상안”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는 고사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부담을 안기는 서울시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함. 앞서 서울시는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금속노조 “법원, 택배노동자 이어 금속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권 인정하라”
▷ 어떤 내용? 12일 원청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이에 금속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금속노조에도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 중”이라며 “이번 CJ대한통운 판결에 따라 법원은 금속노조 사업장에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힘

□ 마트노조,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 책임 묻겠다’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13일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대구시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대형마트 월요일 의무휴업이 시작된다고 밝힘. 이에 마트노조는 “구·군별 행정예고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은 대구시의 직권남용”이라며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

□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정당‧시민사회,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대응 촉구

□ 선원노련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 2023년 정기대대 개최
▷ [관련기사]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 2023년 정기대대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