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 6일(월)

□ 금속노조, 삼성 성과급 임금제도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6일 ‘삼성 고과 제도의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함. 삼성전자와 삼성SDI 노동자 4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1%는 고과 평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함. 평가 권한을 쥔 중간 관리자들이 ‘지역감정’, ‘술자리 참석 여부’, ‘자신의 여가인 농사짓기에 도움’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활용한다는 것. 또 병가를 쓰거나 육아휴직을 쓰면 하위 고과를 받은 경우도 있었음. 이런 고과 평가 때문에 응답자 58.6%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일한다’고 답했고, 66.7%는 ‘회사에 대한 심리적 배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연구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가 현장에서 어떤 폐해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특징은 현장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으로, 개별 노동자에게는 경쟁과 과잉 복종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힘

□ 가전통신노조 SK매직MC지부,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SK매직 방문점검원 “책임이행보증금 제도, 투명 공개해야”

□ 시군구연맹 선거사무 제도개선 챌린지 시작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선거사무 제도개선 위한 ‘헌신 챌린지’ 시작

□ 7일(화)

□ 민주노총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反윤석열 투쟁”...‘국민 지지받는 총파업’ 과제로

□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
▷ [관련기사] “학교도서관 사서, 전문성 인정하고 배치율 늘려야”

□ 쿠팡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고통 외면하고 수사 지연하는 송파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쿠팡 코로나19 집단감염 수사지연은 건강권·인권의 지연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시군구연맹 청년 공무원 노동자 워크숍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청년 공무원과 워크숍 진행

□ 한국노총 소방노조, 민병덕 의원에 “소방공무원 정책 지원·예산 확보 도움” 감사패 전달

□ 8일(수)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 [관련기사]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이상민 탄핵안 가결, 당연한 결과”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 어떤 내용? 정기대대를 치른 다음 날 양경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민주노총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힘. 양경수 위원장은 7월로 예정된 총파업은 예년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하는 총파업을 만들어보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함.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한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고 전함. 양대 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며 결성되는 신생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MZ노조도 활동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지점들이 이해되고 동의될 것”이라고 설명

□ 한국노총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에 대한’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경사노위가 8일 노사 당사자 없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함.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가 노사 참여 없이 공식 의결기구도 아닌 자문단 형식을 빌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고 비판함. 이어 “자문단 전문가들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교수나 경영자단체 자문위원 역할을 해온 교수들이 포함돼 있다. 누가 보더라도 노사관계 제도개선 문제를 균형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구성으로 볼 수 없다”며 “답정너식으로 운영돼 재계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버랩되는 부분이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로 역할 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자문단 의견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힘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부산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관련기사] 산업은행지부 2,704명 탄원 모아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학 운영 기준 완화, 대학 질 낮춰” 교수 1,000명 시국선언

□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청년정의당, 청년 학자금 부채 사회적 감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고등교육 혜택 누린 사회가 ‘학자금 부채’ 책임져야”

□ 부산지하철노조, 장애인권리보장 투쟁지지 성명
▷ [관련기사] 부산지하철노조 “전장연 투쟁 지지”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진짜사장 덕성여대 규탄 집회

□ 전국철도노조 30대 임원 선거 후보등록 3차 공고

□ 9일(목)

□ 김용균재판 항소심 선고
▷ [관련기사] 김용균 2심, 원청 무죄·하청 감형·실형 없음

□ 금속노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만능주의…‘민주노조 혐오’ 윤석열에 발 맞추나’ 성명 발표
▷ [관련기사] 정부 ‘산별 집단탈퇴 금지’시정명령 추진, 노조 “산별 공격에 골몰”

□ 전국 지하철 노사와 원내 3당,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 [관련기사] 국회·지하철 노사 한목소리 “정부, 지하철 손실 지원해야”

□ 국회 ‘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미루기’에 양대 노총 반발
▷ [관련기사] 국회 “연금 구조개혁 논의 먼저”... 양대노총 “개혁 포기와 같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원희룡 국토부장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 [관련기사] 개교 늦어져 애탄 학부모에게 건설노조 탓 한 원희룡...허위사실로 고소당해

□ 법원,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선고
▷ 어떤 내용? 서울중앙지법이 2021년 노동자대회 개최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25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이들은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음. 양경수 위원장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등 8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 전종덕 사무총장 등 14명은 벌금 200만 원이 내려짐. 이날 선고기일에 불참한 2명에 대한 선고는 16일로 연기.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과 관련 조항을 보고, 당시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힘. 또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집회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 그러면서 “비교적 법정형이 낮게 규정돼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실질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 의료연대본부 ‘전장연 권리찾기 투쟁 지지’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일 성명에서 “모든 국민이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라는 의료연대본부의 요구는 전장연이 외치는 모든 이의 권리 보장, 차별 철폐와 결코 다르지 않다”며 “전장연의 ‘모든 시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37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14대 위원장 취임식 개최
▷ [관련기사]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더 든든한 노조, 더 튼튼한 캠코 만들겠다”

□ 마트노조, “대구시 각 구군청, 노동자와 법적 합의 절차 무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강행!” 규탄

□ 10일(금)

□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금융권 낙하산 인사 방지 및 노조 추천 사외이사 추진 위해 주주제안서 제출
▷ [관련기사] KB노조협의회, ‘낙하산 방지 정관 개정’ 및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 주주제안

□ 공공운수노조, 쿠팡은 흑자 전환! 노동자는 실질 임금 삭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방적인 2023년 임금 발표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쿠팡 흑자 전환, 물류센터 노동자는 실질임금 감소?

□ 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의 포스코 직업암 산재 업무지연 규탄 및 포스코 직업병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0일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0월,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 3명의 노동자가 직업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며 “이들은 40여 년간 석회석, 철광석, 석탄 등 원료공급 작업을 하다가 폐암에 걸리고, 30여 년간 롤(ROLL) 정비 작업을 하다가 폐암에 걸린 노동자다. 또 30여 년간 기계 정비 작업으로 다발성 골수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라고 설명함. 이어 “하지만 포스코는 직업병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 등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를 핑계로 산재 판정을 미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도를 손놓고 있다”며 “직업암으로 신음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게 산업재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 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자! 기자회견
▷ [관련기사] “청소년들의 울타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 마트노조, 대구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대구시의 8개 구·군은 10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고시. 이로써 대구 시내 대형마트들은 오는 12일(일) 영업, 13(월) 휴점할 예정. 이에 마트노조와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강행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고 별도로 고시 취소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취소소송 대상은 대구시 8개 구·군 중 대형마트가 없는 남구·중구·달성군을 제외한 5개 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임. 그간 마트노조와 공동행동은 “마트노동자,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라며 “이들과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해왔음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서강석 송파구청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단체협약 파기 ▲공무원들에 노조를 비방하는 연서명 강요 ▲성비위 혐의자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서강석 구청장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함.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자 등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하는 행위와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임

□ 보건의료노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인력문제 전환점 될 ‘7월 총파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