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6일(월)

□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 발족
▷ 어떤 내용? 강원도가 오는 6월 특별자치도로 개편 출범함에 따라 영리병원 설립·운영이 가능해짐. 이에 강원 지역 노동·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법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이 설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강원도영리병원반대 운동본부’를 발족함.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거리낄 것 없이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라며 “필연적으로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며, 응급실과 같은 돈 안 되는 부문을 폐쇄”해 의료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

□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롯데택배 양평집배점장 퇴출 촉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가 경기도 양평대리점 소장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롯데택배에 해당 소장의 퇴출을 요구함. 택배산업본부는 양평대리점 소장이 지난달 7일 작성한 점장합의서를 불과 5일 만에 파기했고, 이후 계약 기간 중 수수료 하향 재계약 요구, 택배 노동자에 상하차 비용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 최승환 택배산업본부 본부장은 “사회적 합의로 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 산재비용과 대리점에서 납부할 하차비용까지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롯데택배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

17일(화)

□ 한국노총 제28대 임원 ‘김동명-류기섭’ 당선
▷ [관련기사] 6보] [종합]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재선···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 민주노총 긴급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긴급 현장대표자 대회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 1,300여 명 단위노조 대표자는 민주노총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가 2024년 총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함. 이들은 노동조합 회계 감시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 정책 추진 등을 대응 현안으로 지적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확인함. 양경수 위원장은 “매년 3월경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서 한해 투쟁을 선포하고 결심했지만, 이번 해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으로 할 수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긴급하게 대회를 결정하고 이렇게 모였다”고 대회 취지를 밝힘

□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어떤 내용? 현대차가 2013년 7월 울산3공장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됨. 이에 금속노조는 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에게 가해진 손배청구 소송이 중대한 사회적 쟁점으로 판단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관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결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길 염원한다”고 밝힘

□ 택배노조, 1월 26일 쟁의행위 결의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설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올해 택배비를 122원 올리며 연간 7,200억 원의 초과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택배노동자 수수료 인상액은 박스당 4~5만 원, 월 2~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이 대화·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함

□ 마트노조, 정부의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 시도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마트노조 “건강권 침해”

□ 크루유니언 ‘책임과 약속 2023 기자간담회’ 개최
▷ 어떤 내용? 과반 노조 달성이 임박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가 성남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이날 카카오지회는 ▲근무제도 안정화 ▲전환배치 위험 줄이기 위한 규정 마련 ▲임원의 책임·권한 규정 명확화 ▲공동체 통합 교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반복되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구성원의 불신이 증가했다며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강조함. 아울러 원칙 없는 근무제 변경과 주복한 리더십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의 대화를 요구

□ 회섬식품노조, 한국카본 공동대표 사과와 근로감독 촉구
▷ 어떤 내용? 경남 밀양의 화학물질 제조사인 한국카본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어나 이 사고로 총 2명이 숨짐. 한국카본 사업장에선 지난달 15일 작동을 멈춘 기계를 열던 중 폭발이 발생해 6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병원 치료 중 12월 24일 사망. 화섬식품노조 등은 “한국카본은 사고조사와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노동부에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즉각 한국카본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

□ 보건의료노조, ‘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4일 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규모를 모병원 800병상에서 526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에서 134병상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통보함. 보건의료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소안 폐기를 촉구하며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요구함.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부장은 “기재부가 과잉 병상이라고 말하지만 의료 자원이 집중된 서울에서조차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감염병에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규모와 숙련된 의료 인력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능 확보가 시급한 이유”라고 밝힘

□ 금융노조,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지역공공재에 더 이상 정치외압 없어야”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차기 BNK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 선정 전 성명을 내고 “정치권 보은인사‧올드보이‧모피아 인사는 물론 도덕성 기준에서도 적합하지 않았던 인사에 대해 줄곧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다행히 노골적인 낙하산 성향의 후보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금융노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차기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BNK금융지주 임직원과 지역민들을 대신해 끝가지 경계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 밝힘

□ 권리찾기유니온, 가짜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노동개혁과제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계약은 사업자, 현실은 노동자... ‘가짜 3.3’ 노동자, 전 산업에 만연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특수본 10.29 참사원인 은폐·축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1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수사로 결국 말단 현장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함.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판·검사 출신 관료들의 행정 몰이해, 그리고 일선 현장에 대한 무지를 지방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의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함

□ 교사노조연맹 제3대 임원선거
▷ [관련기사]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단에 김용서·송수연·이장원 당선

□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실질임금 하락, 저임금 고착화하는 김보라 안성시장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안성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김보라 안성시장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왜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함.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안성시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4%를 주장하고 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국 실질임금이 3.7% 삭감된다”며 “김보라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안성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깎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공공기관인 안성시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마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18일(수)

□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 [관련기사] 민주노총 압수수색... 정동길 봉쇄한 국정원·경찰
▷ [관련기사] “민주노총 과잉 압수수색”...국정원에 제기된 숱한 의혹
▷ [관련기사]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금속노조, “투쟁 방침 수립”
▷ [관련기사] 압수수색당한 보건의료노조, “기획된 공안몰이··· 강력한 투쟁 나설 것”

□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 전원 복귀 합의
▷ [관련기사]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 ‘물량제 폐지’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연대 고발 결정
▷ [관련기사] 화물연대, 공정위 고발에 “공정거래법으로 노동자 때려잡기”

□ 이태원참사 서울교통공사 직원 수사 철회 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무고한 역무원 수사 철회 촉구”

□ ‘김동명-류기섭’ 제28대 한국노총 임원 당선인 첫 행선지 산업은행서 이전 반대 함께 외쳐
▷ [관련기사] 한국노총 새 지도부, 산업은행 찾아 부산 이전 반대 투쟁에 힘 더해

□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설 전 해결 촉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4공장을 최단 시간에 건설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데, 공기를 6개월이나 단축하며 성실하게 일해 온 건설노동자들은 체불임금에 시달렸다”고 주장함. 또한 “이번에 임금을 체불한 ㈜세방테크는 가장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던 회사여 그 피해 규모가 크다”며 “약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체불 임금을 설 연휴 이전에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건설노조, “창원명곡 LH 행복주택 현장 상습 임금체불” 성명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성명을 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록한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대표적인 건설현장 중 하나로 경남 창원명곡 LH 행복주택 현장을 지목했는데, 해당 현장은 지난해 8월부터 상습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불임금 달라고 요구한 노동자들을 불법행위 피의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함

□ 서비스연맹, ‘낡은 국보법 꺼내 들며 공안 통치 회귀하는 윤석열 정권에 서비스연맹은 전면전으로 맞설 것이다’ 성명
▷ 어떤 내용? 18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세우며 민주노총과 일부 산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서비스연맹은 “구시대의 악법으로 깊이 파묻혀있던 ‘국가보안법’을 공안 통치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끄집어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색깔론을 앞세워 민주시민과 노동조합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함. 이어 “서비스연맹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결심했다. 정권의 무능이 자초한 온갖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덮어씌우고 공안 통치를 부활시켜 검찰 독재를 완성하려는 윤석열 정권과는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서비스연맹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총단결로 민중에게 전가될 위기를 스스로 넘고, 독재 회귀를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밝힘

□ 박만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 위원장 취임
▷ [관련기사] 광주은행노조 제4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박만 위원장 취임

□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제12대 집행부 출범식

19일(목)

□ 경찰 건설 관련 노조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안탄압”
▷ [관련기사]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임단협에 따른 채용과 전임비 수령”

□ 민주노총, 공안통치 부활 획책하는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동네방네 소문낸 ‘압수수색 쇼’...이상한 대공수사

□ 한국노총 “만만한 노동자 때리기나 하는 정부 꼴 볼썽사나워”
▷ 어떤 내용? 19일 경찰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면서 건설 노동조합들을 압수수색함. 한국노총에선 한국연합건설노조가 압수수색당함. 이에 한국노총은 “이번 건설 노조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각 부처별로 노동조합 때리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함. 이어 “건설현장에 실제로 노조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향후 수사와 판결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재개발·재건축비리, 수억원대의 부정청탁과 불법재하도급 등 토착비리엔 눈감으면서, 만만한 노동자 때리기나 하는 정부의 꼴이 볼썽사납다”고 밝힘

□ 한국노총 2023년 표준생계비 조사결과 발표, “실질임금 단 0.1% 인상”
▷ [관련기사] 생계비 대폭 올랐다... 작년 대비 최대 6.5% 상승

□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1심 승소
▷ 어떤 내용? 인천지법이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독립적 물류창고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본점 부산 이전 반대’ 집회
▷ [관련기사] 산업은행지부, 장제원 의원에 "산은 부산 이전은 대선 전리품 아냐“

□ 공공연대노조 소속 광주 대체교사 62명, 무기한 총파업 돌입
▷ [관련기사] “일회용품 아냐” 광주 대체교사 62명, 계약만료 앞두고 ‘고용연장 요구’

□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예방 위한 급식실 인원충원 촉구
▷ 어떤 내용?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인원 충원,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옴.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제88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폐암 건강검진 대상 확대 △급식조리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의결됐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힘. 그러나 안건에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며 “노조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말함

20일(금)

□ 민주노총 설맞이 대국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귀성객이 모이는 서울역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 양경수 위원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물가의 고공행진에, 금리 인상으로 가계도 너무 많이 어려운 조건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을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고 비판

□ 금융노조, “금융 산별노사 교섭으로 은행 영업시간 운영 논의해야”
▷ 어떤 내용? 정부가 오는 30일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은행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노사는 2021년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9시 30분에서 15시 30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또한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며 “조속한 TF 구성 촉구에도 사측의 미온적 태도로 지난 1월 12일에서야 TF발족 및 1차 임원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덧붙임. 이어 “금융노조 위원장과 사측 대표인 은행연합회장은 그간 몇 차례 대대표 면담을 통해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금융노조는 오는 27일 대표단회의를 개최해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모두 9시 30부에서 16시로 통일해 운영하는 방안,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9 to 6 영업점 등 유연근무 점포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한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힘

□ 민주노총 건설노조, “국토교통부 하루 빨리 타워크레인 실태점검 나서야”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오전 8시 37분경 경기 부천시 ‘힐스테이트 소사역’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며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상부에서 타워크레인 지브핀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분석에 따라 타워크레인 장비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 인증이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 공공연대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 탄압, 윤석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18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두고 공공연대노조는 “‘윤석열표 공안정국’의 개막”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공안 소동은 민심의 반격을 받아 정권 붕괴의 부메랑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평가함. 이어 “경제위기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유일한 대변자인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국가적 재난 앞에 아무런 해답을 갖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함과 권력 부패를 감추기 위해 자행된 것”이라며 “7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대열을 이끌고 정부를 심판하러 갈 것”이라고 말함

□ 과기정통부 노·사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
▷ [관련기사] 과기정통부 노사, 명절 맞아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