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9일(월)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 돌입
▷ [관련기사] 노조법 개정 촉구···단식 돌입하는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대표단

□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조 파괴범’으로 윤석열 알릴 텐가”... 화물연대 정부에 법적 대응

□ 정부 정책의 거수기 공운위 밀실·졸속심의 규탄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 “공운위, 졸속 심의 멈춰야”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기재부, 공무원 보수 ‘나몰라’ 말고 답 내놔야”

□ 공공운수노조, 쿠팡 인천1센터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불인정’ 판단을 내리자 지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를 규탄함. 지난 6월 지회는 최효 인천분회 부분회장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접수했음. 올해 초부터 최효 부분회장의 노조 활동을 회사 관리자가 제지하며 괴롭혀왔다는 게 지회의 주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효 부분회장은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교체됐고, 새로운 근로감독관은 추가 약식 조사를 하더니 괴롭힘 불인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캡틴들의 협박과 고성이 ‘진정인의 문제제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결정문을 읽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며 “이 정도면 노동부가 아닌 쿠팡 의 하수인인데,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함. 최효 부분회장은 진정서를 접수한 당일 재계약 거부로 해고됐음

□ 금속노조 ‘노조 회계 불투명성 논란’ 비판 성명
▷ 어떤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고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제도 개혁 뜻 밝힘.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에 나섬. 이에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노조 재정을 새로운 공격대상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내건 명분이 ‘투명성’이라는 데 헛웃음이 나온다”며 “금속노조의 조합비는 회사가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해 노조에 일괄 송금한다. 모여진 기금과 사업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예산계획 안에서만 움직인다. 1원도 회계상 지정된 항목을 벗어나 집행될 수 없다. 결산보고서는 매년 400쪽 규모로 제작해 전 조직에 배포된다”고 밝힘. 이어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하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문자보고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노조의 재정운영과 투명성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서울고법 부당해고 인정!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노동행위 중단, 해고자 원직 복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19일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8월 해고된 박정석 전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함. 지난 9일 서울고법은 박정석 전 지부장의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단했음. 2019년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박정석 전 지부장이 한 직원을 무릎에 앉히는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함. 옆자리로 이동하던 중 다리가 풀려 잠깐 주저앉았다 일어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는 게 노조의 입장. 법원은 “당시 전후 상황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전부 무혐의 처리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제3자에 의한 해당 성희롱의 신고 및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할 것이 종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직원 중 일부는 ‘몇몇 직원들이 무고하게 참가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 해고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음

□ 공공연맹, 18주년 기념식 모금액 한국노동공제회에 기탁
▷ [관련기사] 공공연맹 불안정 노동자 연대 위해 800만 원 기부

20일(화)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
▷ [관련기사] “‘노조 파괴범’으로 윤석열 알릴 텐가”... 화물연대 정부에 법적 대응

□ 정부·여당 노동조합 회계 관련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 어떤 내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 회계에 대한 외부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정부·여당은 노조의 재정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일환으로 ‘투명한 회계’를 주장함. 하태경 의원의 개정안에는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 외부인으로 한정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 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김.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민주노총 대변인실은 “노조는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 및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기반해 그 활동을 이어가는 조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며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반발. 이어 “내년 초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과 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

□ 한국노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시도 중단하라”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20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환노위 위원에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함.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반대 이유로 ▲1주 최장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야 합의 위반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 이미 단행 ▲여론몰이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바뀌는 입법조치 및 정책방향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산재사고 등을 들었음

□ 김주영 민주당 의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률안 대표발의
▷ [관련기사]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법안 발의

□ 한국노총 공공 연금공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간담회

□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 대우조선해양건설 모회사 한국테크놀로지의 수상한 전환사채 거래 및 주가조작 의혹 조사 탄원서 금감원에 제출

21일(수)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토론
▷ [관련기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결국 '일 많이, 임금 적게'"

□ 2022년 민주노총 제2차 중앙위원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2023년 대정부 투쟁 속도 높인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정위 규탄 및 노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32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공정위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날 공정위의 제32회 전원회의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회의임. 즉 덤프, 레미콘 등을 운전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가입한 부산건설기계지부를 노동조합으로 보느냐 사업자단체로 보느냐, 건설기계노동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개인사업자로 보느냐가 쟁점임. 이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공정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함

□ 민주노총 건설노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에 ‘노조혐오’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일 건설노조가 ‘경제의 독’이라느니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한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무책임하게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발언을 퍼뜨리며 대한민국에 노조혐오의 독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 성명을 냄. 이어 건설노조는 “소위 ‘불법행위’라 불리는 건설노조의 고용요구가 애초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온갖 법이 안 지켜졌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지켜지는 법이 없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법을 지키라고 했더니 노동조합 조합원의 고용을 차별했다”고 밝힘

□ 서비스연맹, 유통산별 교섭 의제 연구결과 토론회
▷ [관련기사] “변화하는 유통산업, 산별교섭으로 대응할 것”

□ 기간제 전원 정규직 전환! 공백인력 신규채용! 돌봄노조 파업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전국돌봄노동조합이 내년 2월 계약 만료를 앞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의 기간제 돌봄노동자 27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2차 평가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기간제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의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철도노조 제268차 중앙위원회 개최
▷ 어떤 내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68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30대 위원장, 지방본부장, 지부장, 대의원 등 각급 조직대표의 선거 일정을 확정. 투표는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치러질 예정

22일(목) 

□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단식자들 국회 본청 앞으로 이동해 농성
▷ 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11월 30일 단식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 간부 등 6명이 국회 정문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국회 본청으로 옮겨 입법 투쟁을 이어감. 단식자 중 한 명인 이어 농성자의 발언이 이어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시국회가 1월 9일까지인데,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단식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본관 앞을 찾아왔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함.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 법안심사소위는 2023년 예산안 문제 등으로 지난 7일 이후로 열리지 않음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 국민연금 특위 대응 기자회견
▷ [관련기사] “2015년 약속 이행 없인 어떤 연금 논의도 불가”

□ 금속노조 울산 현대차 앞 ‘한국와이퍼 투쟁 승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22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와이퍼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음. 일본 자본 덴소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와이퍼는 지난 7월 7일 고용안정 노사합의를 뒤짚고 회사 청산 계획을 밝표함. 이를 막기 위해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과 이규선 경기지부 지부장은 지난 11월 7일 단식에 돌입함. 최윤미 분회장은 20일(단식 44일 차)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이규선 지부장은 23일(단식 47일 차) 단식 중단을 결정함. 금속노조는 결의대회에서 “한국와이퍼는 소매생산을 제외한 전량을 현대차에 납품한다. 덴소의 한국와이퍼 청산과 불법 대체생산은 원청인 현대차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대차가 하청사 노동자의 고용과 생산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힘
▷ [관련기사] 단식 40일 넘긴 와이퍼분회··· 끈질기게 쌓이는 농성의 시간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국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연내 처리해야”
▷ [관련기사] “건설안전특별법‧안전운임제, 노동자와 시민 모두 살리는 법”

□ “누더기 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윤석열 정권의 교육과정 퇴행 규탄”
▷ 어떤 내용? 교육부가 22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노동’과 ‘생태전환교육’, ‘성평등’과 ‘성소수자’는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된 안임. 이에 109개(23일 기준)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논평을 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교육과정 퇴행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숙고하는 등 수시개정 과정을 밟아서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의 ‘관치’ 철학, 금융 미래 망쳐”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를 옹호하고 나섰다”며 “기자들에게 ‘관치가 무조건 나쁘건 아니다’, ‘정부가 개입했다고 다 관치가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으로 관치금융을 합리화했다”고 비판함. 이어 “기업은행장 선임에 있어 관치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이례적으로 제청설을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그냥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함.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도 관치금융을 의심케 한다”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퇴 압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전환 거짓이었냐”며 “관치금융을 포기하고 자율금융을 추진하라”고 밝힘

□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차라리 감독원장이 지지하는 후보를 밝혀야”
▷ 어떤 내용?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성명을 냄. 부산은행지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지주 회장 선임 관련 언급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BNK 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관련한 관치 논란과 낙하산 인사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그 입장에 대한) 발언이 (회장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로 오인받기 충분하기에 부산은행지부는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힌다”고 전함. 이어 “BNK 금융지주 회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도덕성, 지역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여론의 엄격한 검증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직고용 쟁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힘내라! 미리메리크리스마스 문화제
▷ 어떤 내용? LG헬로비전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일시에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음. 지난 12일 지부 조합원 21명은 LG헬로비전 상암동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음. 22일 오전에는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미리메리크리스마스 문화제가 열림 
▷ [관련기사] “이 투쟁에 모든 것 걸었다”···LG헬로비전 비정규 노동자들 집단 단식 돌입

□ 세브란스병원노조, 주4일제 시범사업 준비 완료 
▷ [관련기사] 연세의료원 노사, 내년부터 ‘주4일제 시범운영’

□ 정부, 생활물류기본계획 확정 발표
▷ 어떤 내용?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1차 생활물류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생활물류기본계획은 2021년 7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수립됨. 택배 등 생활물류 산업 분야에 2026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하고 육성·개편하는 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생활물류 산업에 관한 기술·인력·소비·환경 방침을 마련한 것. 그러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정부 입장대로 사용자들의 요구대로, 택배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은 발표”라며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생략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 특히 “파업권 무력화 시도인 ‘대체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 기존 노조법에 있는 조항을 생물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부정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함

□ 공노총 제6대 집행부 선거 마무리 
▷ [관련기사] 공노총 제6대 위원장에 석현정 위원장 재선

□ 시군구연맹, 선거사무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중앙선관위, 선거사무 제도개선 침묵 말라”

□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2,3조 피해 사업장 연대 투쟁의 날

23일(금) 

□ 전국 12개 지역에서 ‘산타가 오기 전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구시, 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노동자·상인 상생 ‘역주행’”

□ 진짜 사장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나와라! 민주일반노조 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서울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의 노동자 100여 명이 지난달 28일부터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일반노조가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이순희 강북구청장에게 “성실한 자세로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정원의 20%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강북구청 앞 단식 농성을 17일째 이어가고 있음

□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가 법원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함.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는 “법원의 법정관리를 통한 매각만이 노동자들의 일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함. 법정관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경영 악화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서 “현 경영진들이 무분별하게 진행한 투자 및 계열사 등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자금유출 등의 위법 및 배임행위로 인해 올해 초부터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됐고 결국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함. 현재 법정관리 신청인은 함세종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 지부장 외 총 260명의 조합원이자 임금채권자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임. 회사의 임금채무액은 총 34억 4,365만 5,429원임

□ 법무부노조, 복리후생적 임금지급 청구 소송 승소 
▷ 어떤 내용? 공공연맹 법무부노조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힘. 당시 법무부노조는 “법무부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표명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같은 공무직 간 복리후생적 임금인 가족수당·교통수당·명절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바 있음. 소송 금액은 1인당 평균 430만 원으로, 총 25억 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