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2일(월)

□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무기한 단식 돌입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화물연대 방문
▷ [관련기사] 정부 ‘안전운임제 재검토’... 화물연대 무기한 단식 돌입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노동 개혁’ 권고문 발표
▷ [관련기사] 정부 ‘주69시간’ 수순 밟나... 윤 정부 노동 정책 본격화

□ 금융노조, 금융권 모피아 낙하산 인사 반대
▷ [관련기사] 금융노조, “모피아 낙하산 금융위기 앞당길 것”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3차 총파업 결의대회 대규모 집단 단식 투쟁 돌입
▷ [관련기사] “이 투쟁에 모든 것 걸었다”···LG헬로비전 비정규 노동자들 집단 단식 돌입

□ 서울지노위 농협경제지주 부당해고 사건 심판,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부당해고 인정
▷ [관련기사] 서울지노위,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부당해고 인정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 노동안전 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일과건강,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12일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가 밀접한 고객센터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낮은 수준의 복지, 부족한 휴게시간과 실종된 안전보건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규정의 현장 적용과 목표 콜수제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평가 시스템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강력 촉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가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며 “최근 도피했다 돌연 귀구한 민 모씨의 증인신문에서 공판검사가 김건희 씨가 직접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함. 이에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고 밝힘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연맹, ‘퇴직 모피아 낙하산 행렬, 금융에 희망은 있는가’ 성명 발표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표적 감사! 무더기 징계 처분 규탄! 노조 탄압!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

13일(화)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유가족협의회 공동기자회견
▷ 어떤 내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충실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서 개최함. 이들은 참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국정 전반에서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지난 11월 24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합의 등으로 국정조사가 늦어지고 있음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 윤석열 정부 규탄 및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 [관련기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탄압 멈추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470억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 발족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 6월부터 51일간 파업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5명)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 소송대리인단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활동을 예고함.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소송대리인단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재갈을 물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발족한다”고 말함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학교급식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급식현장=중대재해현장”··· 급식노동자들 집단산재 신청

□ 화물연대 탄압 중단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안전운임제 폐기는 이윤에 도로·국민 안전 팔아버린 것”

□ 전교조 제21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전희영, 장영주 당선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 제21대 임원 당선인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권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하는 전교조, 거침없이 교육할 권리를 쟁취하는 전교조로 나아가겠다”고 밝힘. 앞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21대 전교조 임원 선거에선 전희영-장영주 후보가 당선된 바 있음

□ 한국노총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개최
▷ [관련기사] ‘어떤 이와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

□ 공공노련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8급 승급과 처우개선 요구하는 결의대회 진행

□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 부문 수상
▷ 어떤 내용? 한국노총 통일위원회가 13일 제20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심사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 “2001년부터 남측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간 ‘5·1절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민족공동행사’ 등을 성사시키면서, 남북노동자 간 교류와 연대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2003년부터 현장 조합원을 중심으로 통일선봉대를 조직해 평화통일교육과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추모행사 등 우리 역사교육을 전개해왔다. 현재 20개 회원조합 및 11개 지역본부에 통일위원회를 구성해 노동 현장의 남북교류와 통일준비를 적극 실천해 오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전함

14일(수)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 개입”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고발
▷ [관련기사] 민주노총, "공무상 기밀 누설하는 공정위원장 고발"

□ 라이더유니온, 배달의민족 자체 실거리 요금제 오류 보상 청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실거리 요금제 오차로 발생한 배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은 자체 프로그램에 기반 한 실거리 요금제에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며, 10월 11일부터 상용 내비 기반 실거리 요금제를 시행함.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었던 ‘엉터리 실거리 요금제’ 오차에 대해 라이더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가 일괄로 오류 내역을 확인해 모든 라이더에게 실거리 오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함

□ 권리찾기유니온, “퇴직금조차 빼앗기는 마루시공 노동자”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신고접수 및 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권리찾기유니온과 마루시공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원상회복 직접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용노동부엔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들은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거의 모두가 공제금 축소·누락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바라는 당사자들의 제보를 취합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노동계 배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규탄”
▷ 어떤 내용?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그간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노동계를 배제함. 이에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은 노동자 대표로서 당사자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해옴. 위원회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온 것”이라며 “위원회는 ‘민간의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혁신적 위원회’로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힘.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민간 당사자를 배제함. 이는 탁상공론만을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함. 이어 “15년 넘게 추진해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두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가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정부는 되새기길 바란다”며 “노동과 출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안정적인 직업군이 많이 분포한 세종시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포스코 노동자를 위한 포스코지회 만들기 선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반려를 결정했다”며 “포항지부는 지도부가 부재중인 포스코지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지회를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힘

□ 교사노조연맹 창립 5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창립 5주년 교사노조연맹, 백서 ‘새로운 길’ 발간

□ 돌봄노조, 기간제 전원 정규직 전환! 공백인력 신규채용! 조합원 결의대회
▷ [관련기사] “중구청, ‘기간제 돌봄교사’ 정규직 전환해 돌봄 공백 채워야”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라며 “방과후학교의 용역업체 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학교가 직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라”고 촉구함. 이들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 업체가 아닌 교육 책임이 있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직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정문헌 종로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가 14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한 후 ▲공무원 부당채용 ▲특정 업체와 관련된 예산편성 ▲반인권적 시·구간 강제전출 ▲법과 지침을 위반한 직원 승진과 근무성적평정 ▲행정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서실 부당개입 등의 문제를 겪었다며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종로구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대응을 비롯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함.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방 부문 노사관계의 주요 현황과 쟁점, 과제 등이 논의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청소노동자와의 대화 거부하고 손배 폭탄 협박 덕성여대 규탄! 김건희 총장 폭주, 이사회가 나서 멈춰라! 집단교섭 사업장 집중 집회

□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라며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 중단 △정부 책임 분명히 해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 충원 등을 정부에 촉구함

15일(목)

□ 김만재-박해철 한국노총 28대 임원선거 후보 단일화 결정
▷ [관련기사] ‘김만재-박해철’ 한국노총 위원장 후보 단일화 누구?

□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공공기관 인력감축 강요! 국민자산 강제 매각!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남용 고소·고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들, 자산매각 ‘강제’한 추경호 기재부 장관 고발

□ 한국와이퍼 사태 해결을 위한 안산시흥지역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1월 7일 한국와이퍼 일방 청산 철회를 위해 금속노조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과 이규선 경기지부 지부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함. 단식 40일을 하루 앞둔 15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안산시흥지역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들은 “단식 40일이 돼가지만, 단식을 끝낼 계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단식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단식이다. 그들을 살리는 길은 한국와이퍼 이해 당사자들이 노조의 요구에 상응하는 안을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밝힘 이어 “안산시흥지역 의원과 ‘외투자본 덴소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은 지역 시민이자 노동자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사무금융노조 신한카드지부, 계열사 CEO로 전문성과 직원을 존중하는 인사 촉구
▷ [관련기사] 신한카드지부, 계열사 CEO 전문성 없는 외부인사 안 돼

□ 전교조, “교육과정 졸속 심의·의결, 국가교육위원회 규탄한다”
▷ 어떤 내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정부서울청사회의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하고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함.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로 바꾸고, ‘성소수자·성평등’ 용어를 삭제한 안. 이에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국교위가 함께 나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로 회귀시킨 교육과정을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요구함

□ 전국택배노조, 산재고용보험료 분류비 착복 노조탄압 비리소장 퇴출 위한 롯데택배본부 파업 돌입 회견
▷ [관련기사] 롯데택배 기장대리점 ‘갑질’ 의혹...“산재·고용 보험료 착복”

□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코로나19 한시지원금 차별 지급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돌봄노동자... 코로나 지원금 차별 없이 지급해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원상복구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해 68억 원만 지원할 것을 의결함.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서울시 출연금 요구액은 210억 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의결 사항으로 올라온 168억 원 외 42억 원이 서울시에 의해 감액된 것도 문제라고 노동·시민사회는 지적함. 이들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줄어들면 돌봄노동자 처우와 돌봄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 노조파괴 규탄 목요집회

16일(금)

□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현장 갈탄, 숯탄 금지하라”
▷ 어떤 내용? 15일 오후 4시 55분경 경기 파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가 발생함. 총 26명이 일산화탄소를 마신 것으로 추정됨. 이에 건설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등유 가격 폭등,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부실과 애매한 규정 등으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재해였다고 본다”고 주장함. 이어 “고용노동부는 쉽게 말해 갈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사용한다면 들어갈 때 환기를 하라는 지침을 밝혀, 갈탄과 숯탄 사용 전면 금지가 아닌 지침”이라고 지적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갈탄과 숯탄 사용 전면 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냄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한화에 대화 요청
▷ 어떤 내용? 16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함. 이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선박 건조 하청노동자들)와 웰리브지회(사내 식당·수송·지원 등 복지 업무 노동자들)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대우조선해양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걱정하고 있다“며 “한화는 하청노동자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걱정을 불식시키고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힘

□ 27대 금융노조 임원으로 ‘박홍배-김형선-김재범’(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출
▷ [관련기사] ‘금융노조를 강하고 든든하게’, 박홍배 위원장 재선 성공

□ 퇴직자노조인 이음나눔유니온 출범
▷ [관련기사] ‘일. 삶. 꿈. 함께해요’, 이음나눔유니온 출범

□ 사무금융노조 증권산업노동조합협의회,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협회 장악 시도 중단하고 서명성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즉각 사퇴하라’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