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8일(월)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100명 국회 노숙 농성 돌입
▷ [관련기사] 법(法)도, 인권위도, 대통령도 말했다 “공공 복지수당 차별 철폐”

□ 전국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 두고 전국공무원노조·정부 신경전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이사회서 부산 이전 위한 조직개편 소식에 크게 반발
▷ [관련기사] 산업은행지부, “부산 이전 이사회로 강행 처리 시 책임 물을 것”

□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 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 결과 토론회
▷ [관련기사]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 ‘끼인’ 마트노동자의 고충

□ 국가공무원노조 제11대 임원 선거 확정 공고
▷ [관련기사] 국가공무원노조 제11대 임원 선거, 이철수-임동수 후보조 당선

□ 정의당 의원단, 화물연대 지도부와 현장 간담회 및 파업 현장 방문
▷ 어떤 내용? 정의당 의원단이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앞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평택항 등 주요 파업현장을 순회함. 간담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입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기업의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월급을 압류해 밥줄을 끊는 것이라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끊겠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 ‘윤석열식 손배가압류’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 재벌사 노조 탄압 사례, 노조가입 캠페인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은 삼성, LG, 롯데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조 탄압 사례를 발표함. 삼성SDI에서는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징계 협박, “각서 쓰고 한판 뜨자” 등 회사 관리자의 폭언,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 등이 발생. 삼성전자판매는 사측에서 직원을 사찰한 문건을 작성한 의혹이 불거짐. 해당 문건에는 직원의 부서명, 성명, 직급명, 사번, 특이사항, 가족사항, 개인성향, 연고지, 복귀희망 여부가 정리되어 있음. 이혼여부, 배우자의 성격 및 생활환경 등의 사생활까지 특이사항으로 기록됨.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선 금속노조 LG전자지회 조합원이 지점장 등 지도직으로 임명·진급되지 않음. 또한 진급 보장 등을 약속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롯데는 면세점노동조합이 2018년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자, 조합 간부들을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협박.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가입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측 주도로 복수노조가 설립됨. 사측의 임원과 팀장 등 관리자 5인은 인사권을 이용해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재판 중. 민주노총은 삼성SDI,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서 민주노조 가입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

□ 노동자 위험작업중지권 입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투쟁 문화제

□ 불법·탈법 택배영업, 90여명 일방해고 현대글로비스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현대글로비스가 생활물류법과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고, 택배노동자를 일방 해고했다고 비판함. 택배노조는 “현대글로비스는 생활물류법 상의 택배 사업자도, 영업점도, 택배기사도 아니면서 이베이로부터 물량을 받아 택배업을 했다”며 “택배사업자인 한샘 명의로 국토부로부터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받아왔고, 강동물류라는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고용해 탈법적으로 이베이 물량을 배송해왔다”고 주장. 택배노조는 “현대글로비스는 탈법적 운영으로 한샘, 강동물류와 배송료 일부를 나눠야 했고, 타 택배사보다 높은 집하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결국 이베이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 되었다”며 “현대글로비스는 12월부터 터미널을 폐쇄하여, 자신들을 믿고 차량을 구입한 9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

□ 철도노조 자회사 지부 총파업 출정식
▷ 어떤 내용?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함.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코레일에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탓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 두 노조는 “기재부가 ‘예산 운용지침을 통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 국가가 ‘중간 착취’와 ‘인건비 유용’을 공인하는지 묻기 위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아울러 “노동자 자신의 안전조차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부족하다”며 인력 증원을 요구

□ 공공운수노조, 발전 민영화 중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발전노동자들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함. 정부의 전력 민영화 추진과 정의로운 전환 없는 발전소 폐쇄 강행을 규탄하는 자리.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비율 확대와 석탄화력 발전 비율 축소 등을 담음

□ KBS 6개 드라마 불법계약 고발 결과 발표, 항고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KBS 6개 드라마 제작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음. 고발일부터 1년 2개월 만인 11월이 돼서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태종 이방원’, ‘꽃피면 달 생각하고’, ‘연모’스태프들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외주제작사인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결과를 냄. 이에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청을 규탄하며 항고를 접수함

□ 한국노총 ‘안전보건 혁신사업 성과발표 및 감사장 전달식’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28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혁신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함. 한국노총 안전보건 혁신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됨. 심사 결과 ‘한국비엠’이 안전보건 혁신 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됨. 한국비엠은 혁신사업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평가 △위험성평가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및 인증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음. 한국비엠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노동자들이 작업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현장개선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항상 안전보건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무기한 총파업 돌입·파업 대회

29일(화)

□ 정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 [관련기사] 정부, 총파업 6일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관련기사] 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거부할 것”

□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결렬
▷ [관련기사] 서울 지하철 6년 만에 파업...인력 감축 강행 내비친 서울시

□ 산업은행 이사회 조직개편 의결... 산업은행노동자들 꼼수라며 집회 개최
▷ [관련기사] 산업은행 이사회 열려... 산업은행노동자들 ‘꼼수 이전’ 반발

□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 [관련기사] “무능한 정부·먼지 쌓인 국회에 공무원·교원 본때 보여줄 것”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인력 감축 위험성에 대한 현장 증언대회
▷ 어떤 내용? 대정부 공동파업을 진행 중인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정책의 위험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알리고자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진행함. 증언대회에는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한국안전공사노조 등이 참여함

□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과 생태전환, 자유민주주의 강요 반대 등을 반영할 것 것을 촉구함.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짐. 이들은 오는 18일 관련 집회를 개최할 예정

□ 철도노조, 오봉역 작업중지명령 해제 압박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오봉역에서 11월 5일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으나 19일 만에 해제됨. 4~5개월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명령을 해제하는 일반적 경우 보다 유독 빠르게 작업이 재개된 것. MBC 취재 결과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 등에 차질이 생겼으니 서둘러 작업을 재개하라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인력확충과 시설개선, 작업방법, 제도개선 등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작업중지명령 해제의 전체 과정에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이제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비판. 허병권 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은 “개선대책의 핵심인 인력과 자동전기선로전환기 설치가 빠져있다”며 코레일이 급히 낸 개선대책의 허술함을 지적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삭감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으로 요구한 금액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삭감한 68억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함.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함.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도 “예산 삭감 결정에 따라 향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음

□ 공공연대노조, 돌봄 공공성 확대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연대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가사업별 예산을 심사 중인 국회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돌봄·요양·교육 등 복지 서비스 분야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한 바 있음. 장기적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련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시립중계요양원분회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중계요양원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9.8%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발표함.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코로나 3년간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돌봤는데 인력 감축과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조합원들이 분노했다”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상생과 동행에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는 없다.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말함

□ 공공연맹 창립 제18주년 기념식 및 제2차 중앙위원회
▷ [관련기사] 창립 18주년 맞은 공공연맹, “윤 정부 ‘가짜 혁신’ 저지할 것”

□ 공공운수노조 4대강 물환경연구소 노동자들 파업 돌입
▷ 어떤 내용?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이 29일 파업에 돌입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본관에서 농성에 돌입함. 요구사항은 ▲처우개선 약속을 지킬 것 ▲전원 호봉제 전환 등임

□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열배관 점검 노동자대표·시민사회대표 3자 회담 제안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16일 용인시민안전연대와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나눔의집 등 시민단체들은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음.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2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열수송관 전체가 노후화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을 담은 입장을 보내옴. 이에 시민단체들은 “자신 있게 시민에게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냐”며 공사와 시민사회, 노동자가 참여하는 3자 간담회를 공사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30일(수)

□ 화물연대-국토부 2차 교섭 40분 만에 결렬
▷ [관련기사] 시멘트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거부”... 노정 2차교섭 결렬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세”

□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파업 돌입, 교섭 재개 후 잠정합의
▷ [관련기사] 6년 만의 파업 끝... 서울교통공사 노사, 파업 당일 잠정합의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 [관련기사] 곡기 끊는 노동자들, "노란봉투법 제정하라"

□ 대법원, 쌍용차 노동자들 대상 국가 손배 청구 원심 파기환송
▷ [관련기사]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 경찰··· 대법원 “위법”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회 한 바퀴 오체투지 행진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오체투지··· 폐암 산재 예방 등 예산 국회에 촉구

□ 한공노협,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 신청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공노협, 기재부 예산운용지침 헌법소원 ‘공개변론’ 신청

□ CJ제일제당에 70년 만에 노동조합 설립... 한국노총 식품노련 CJ제일제당노조 인터뷰
▷ [관련기사] CJ제일제당 무노조 경영 70년에 낸 균열, “누적된 불만이 노조 가입 급증으로”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유관 사업장 2차 공동 파업대회
▷ [관련기사] “오세훈 시장 때문에”···공공운수노조 서울 조직 사업장들 2차 파업

□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 전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이 30일 창원지방법원에 ‘두성산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함. 탄원 참여 인원은 3만 1,436명. 지난달 두성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창원법원에 신청함.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 2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16명의 노동자가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사업장으로,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법원이 받아들여 두성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사 대표에 관한 재판은 중단됨.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지만 국소배기 장치와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배치하지 않아 16명의 노동자를 급성 간독성에 중독되게 만들었다”며 “법이 시행되고 삼표그룹을 포함해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정부까지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이 틈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비판

□ 대구지하철노동조합 파업 전 사측과 합의
▷ 어떤 내용? 대구지하철노조와 대구교통공사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서 쟁의조정 끝에 파업을 4시간 앞두고 합의안을 도출. 주요 내용은 △외주화, 구조조정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노사 공동 협의체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 논의 △4조 2교대 도입 방안 논의 뒤 7월 중 시범 실시 검토 △무임손실 등 공공서비스 비용에 관한 국비 지원 확보에 공동 노력 등

□ 의료연대본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 ‘1차 경고파업’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 시립중계요양원분회는 30일 1차 경고파업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음. 분회는 “서울시립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은 코로나 시기 코호트 격리 등으로 공실이 발생해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요양보호사들을 압박했고 노동조합은 모두 함께 살기 위해 올해 무급순환휴직까지 수용했다”면서 “하지만 중계요양원은 이후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하며 11명의 요양보호사들을 부당해고 했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노조는 어르신 돌봄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능한 파업을 피하기 위해 13차례 교섭을 진행하면서 합의안을 타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계요양원은 여전히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 개악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30일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지회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함. 또한 단체교섭 중인 한국타이어지회는 “수십억원의 연봉과 더불어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가는 총수 일가가 임금인상 추가분 0.6%를 인상하지 못한다며 갖은 애를 쓰고 있다”며 “오는 7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총수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함

□ 금융노조, ‘감독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기업은행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것에 비판 성명을 냄. 금융노조는 “직전 금가원장이 은행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함. 아울러 금융노조는 법 개정 투쟁을 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출근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함

□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총파업·이순희 구청장은 나와라! 총력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가 30일 강북구청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안전한 일자리 보장과 적정인력 충원을 요구함.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에 따르면,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퇴사자에 대한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있음.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과로 노동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집어던지고 파업에 나서는 것은 강북구의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이렇게 된 이상 이사회로 간다’ 집회

1일(목)

□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대회
□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지지 시민사회 촛불 문화제
▷ [관련기사] 정부에 ‘더 크고 강한 투쟁’ 경고한 공공운수노조

□ 화학노련 현대약품노조 조합원 결의대회 열고 ‘신입사원 연차 축소 및 임금 삭감’ 규탄
▷ [관련기사] 현대약품노조, “노동조건 저하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필요”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168개 교육단체들, 국회의장에 “유·초·중등 예산 빼앗지 말라”

□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토론회
▷ 어떤 내용?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 등이 토론회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따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운송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운송을 하라고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명실상부한 강제노역”이라고 지적.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는 화물차 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채무가 존재할 뿐”이며, 화물차 기사가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된다고 밝힘.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들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 이어 “화물운송 산업은 필수서비스가 아니기에 국제법 상 정부가 정당한 파업을 와해시키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말함

□ 쿠팡이츠 공동교섭단 쿠팡이츠 본사 앞 1인 시위 시작
▷ 어떤 내용?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이 사측에 성실교섭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매일 오후 2시 회사 앞 1인 시위를 시작함.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라이더연맹·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은 “공동교섭단의 요구안에 대해 어떠한 사측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쿠팡이츠 대표들이 답해야 한다”고 밝힘

□ 인천지법, 당진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932명 “불법파견”
▷ 어떤 내용? 법원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3명과 현대제철 간 불법파견을 인정함. 인천지법은 1일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함. 만 60세 정년이 지난 2명의 소는 구제이익이 없다며 기각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전체 공정을 총망라하는 불법파견 소송이었다”며 “소송 결과는 모든 공정에서 원청의 전자 시스템에 따라 실시간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업지시가 이뤄지고 있어 하청업체의 독자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보건의료노조 ‘미래전략 수립 위한 정책대회’ 성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의료 불평등 해소! 노동위기 돌파! 더 큰 연대로 20만 조합원 시대 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도약 2030!’을 주제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대회를 열었음. 29일 환자 안전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 국제 비교 콘퍼런스에 이어 30일과 1일에는 △조직진단(전임간부 활동 및 현장활동 돌아보기) △청년세대 삶과 노동 △조직강화(조직체계, 운영 및 회의구조) △조직확대(20만 조직화 전략) △단체교섭(초기업 교섭 추진전략과 과제) 등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정책대회를 진행했음. 주제별 연구 결과는 60여 명에 달하는 연구진과 중앙·현장기획단이 한 해 동안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물임.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2 노정합의부터 2022년 정책대회를 통해 내년 2023년 9.2 노정합의 이행과 인력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산별투쟁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고 평가함

□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 [관련기사] 포스코노조 19대 집행부 출범··· “포스코 노동자 위상 회복”

□ 건설노조,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비판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사측엔 자율을 노동자에겐 책임을, 속 빈 강정 실은 요란한 수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함. 건설노조는 “해당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재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함. 또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로 노동자 책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정부는 영국 로벤스 보고서 사례를 들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영국과 달리 한국에선 노사 자율이 아니라 사측의 자율만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건설노조는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확실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힘

□ 공공노련, 자산매각·정원감축 철회를 위한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에 함께하는 노동조합들이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돌아가며 진행하고 있음.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노련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과 인력감축을 “공공성 파괴 공작, 재벌 배불리기, 생존권 침탈”로 규정하고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함

□ 사무금융노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지부 ‘2022년 임금협약 대표교섭 해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100억 원 삭감한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2일(금)

□ 철도 노사 잡정합의안 도출
▷ [관련기사] 철도파업 전 노사합의... 오봉역 인력 충원, 승진제 개선 등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공공운수노조 방문
▷ [관련기사] 공정위 화물연대 사무실 조사 시도에 “공안 탄압”

□ 민주노총 건설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함께 동조파업 진행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힘. 건설노조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정부가 11월 29일 화물운송노동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같은 날 오전 정부‧여당과 건설현장 사업자 간 긴급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뒤로 시멘트 운송화물차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며 “건설 산업의 어려움을 듣고 화답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인데,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하는데 전형적인 산업간 갈등, 노노 갈등의 논리를 활용했으며 모든 책임을 화물운소노동자와 화물연대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함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왜 아직도?

□ 사무금융노조, 구조조정 강행하는 하이투자증권 규탄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5년 동안 일방적 희망퇴직을 포함,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가간 약속을 파기하고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감행하는 하이투자증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총력을 다해 저지하고 합의 파기한 회사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주장함. 지난 2018년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한 DGB금융지주는 노사 대표자 및 DGB금융지주 3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용안정협약 합의서를 작성함. 해당 합의서에는 ‘회사는 대주주 변경 이후 향후 5년간 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설명

□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3년 예산 100억 삭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