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4일(월)

□ 화물연대, 11.24 총파업 선언
▷ [관련기사] “모든 산업이 멈출 것”... 화물연대 11.24 총파업

□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대로 살 순 없다”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 한국노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
▷ [관련기사] 이재명 “한국노총 입법 과제, 가시적 성과 만들겠다”

□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1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함. 현재 이태원 참사로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되고, 참사 당일 출동한 대원 등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 기자회견에서 소방본부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도 전에 수사의 칼날이 현장 출동 소방관으로 맞춰 내려오고 있다. 일생일대의 참사에서 홀로 분투한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되었다”면서 “현장에서 죽도록 뛰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결과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인가. 희생양 찾기를 멈추고 그토록 보호하고 싶은 윗선은 그날 사상자 집계 보고받은 것 외에 무엇을 하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주장함

□ 쿠팡이츠공동교섭단 쟁의행위 돌입
▷ 어떤 내용? 쿠팡이츠공동교섭단이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를 주장하며 14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고 밝힘. 쿠팡이츠 앱 로그아웃으로 배달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 1차전 경기가 열리는 24일 집중 파업을 벌일 계획.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쿠팡이츠 로그아웃을 호소할 예정. 공동교섭단은 ▲삭감된 기본배달료 회복 ▲거리 할증 적용 ▲상설협의체 설립 ▲보험료지원과 명절 상여금 도입 ▲타임오프제 등 쟁점 사안에는 사측이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힘. 앞서 공동교섭단의 쟁의행위는 95% 이상의 찬성률(라이더유니온 95.22%,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95.4%)로 가결됨

□ 보건의료노조 “성남시, 성남의료원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던 합의를 뒤집고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더 기막힌 일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함. 이어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위탁 강행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의료원을 정상 운영하기 위한 투자 계획 수립 등을 시에 촉구함

□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사모펀드 매각 결사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자 보호를 외면하고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단기이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현재 MG손해보험은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과정에서 MBK파터너스가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홍콩계 사모펀드인 SC로이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음

□ 일방적 구역 조정과 계약 해지 통보한 봉담우체국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화성시 봉담우체국의 갑질을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우체국본부는 “(화성 봉담 우체국은) 지난 7월 1일 2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집배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구역인 리 단위의 배송 구역을 모조리 비정규직인 소포 위탁 배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했다”고 주장. 우체국본부는 당시 구역 변경을 지시받은 7명 중 거부 의사를 밝힌 1명은 계약 해지를 당했고, 계약서에 서명한 6명은 과로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퇴사한 상황이라고 밝힘. 퇴사자에 뒤이어 업무에 투입된 배달원도 중노동에 시달렸고, 이에 ’계약서가 정한 만큼의 물량만 배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체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노조는 말함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원칙에 충실해야”

□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조합 활동 폭력진압 관련 수원중부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0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25일 총파업 돌입을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함.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총파업에 앞서 집단 임금교섭을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함. 이후 경기도교육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대회의와 경찰관 간 충돌이 발생. 수원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함. 이를 두고 연대회의는 “당일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보호요청을 경찰에 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경찰이 개입한 것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이 아니며 헌법의 노동3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수원중부경찰서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함

□ 2022 임금협상 투쟁승리! 졸속적인 직무급제 도입 반대! 공무직 처우개선! 한국환경공단통합노조 결의대회

15일(화)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민주노총 예방 및 간담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정의당 “함께 노조법 개정, 尹 노동개악 저지하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노총 예방 및 간담회
▷ [관련기사] 이재명, '노란봉투법' 개정에 적극 찬성

□ 전국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국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 완수할 것”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7만 소방관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 시작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라며 “현장 소방관에 맞춰진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함. 범국민 서명운동은 21일까지 진행되고, 소방본부는 취합된 서명용지를 22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임

□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 교육개혁 입법 쟁취! 전교조 농성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교육 개악 저지와 개혁 입법’ 목표로 무기한 농성 돌입한 전교조

□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 왜?

□ 금속노조 ‘대우버스 국내공장 폐쇄·해외공장 먹튀 국가 제재·책임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재가동 1년 만인 지난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는 다시 공장문을 걸어 폐업을 선언했다”며 “회사는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해외공장만으로 버스를 생산하려 한다”고 비판함.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지원은 꿀꺽한 채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겠다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과 대우버스의 제조업 파괴 먹튀 행각에 정부가 나서서 제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힘

□ 신임 사장 출근저지 투쟁에 나선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가 투쟁 2일차에 사장과 대화
▷ [관련기사] ‘예보노조-신임 사장’ 대화... “직원들 장기 비전과 실행 계획 가진 사장 원해”

□ 한국노총·의료노련 “의사부족·의료공백 방치 주범은 국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의료노련, 경실련 등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15~16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설치법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며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PA간호사 불법 진료 등 의사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다시 의사의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힘.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불법 진료거부까지 불사한 의정합의를 국회가 불문율처럼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며 “즉각 공공의대설치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전송망 선별고용 SK규탄! 갈라치기 규탄! 직접고용 쟁취!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어떤 내용? SK브로드밴드 케이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내년 1월 21일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SK브로드밴드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8일 5차 교섭에서 전송망 직원을 홈앤서비스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센터별 50% 이내에서 홈앤서비스 전환 ▲영업 직무로만 전환 가능이라는 입장을 SK브로드밴드가 내놨다는 게 이들의 설명. 이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동자들은 같은 센터 식구 중 50%만을 직접고용으로 보내야 하는 치킨게임을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전송망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업 직무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회사의 요구가 갈라치기 고용이며, 직접고용 된 노동자들도 몇 개월 버티지 못하도록 전혀 상관없는 직무를 주어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죽기 전에 쉬어보자! 부당해고 철회하라! 쿠팡 부천신선센터 투쟁 문화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15일 쿠팡부천신선센터 입구 앞에서 투쟁 문화제를 열고 쿠팡물류센터의 노동환경 개선과 추가 휴게시간 15분을 요구함. 지난해 11월 쿠팡부천신선센터는 ‘현장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60분에서 75분으로 늘릴 예정으로 휴게시간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노동자들에게 발송한 바 있음. “하지만 설문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쿠팡부천신선센터에서는 식사시간 60분 외 추가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명임

□ 공공연대노조, 빼앗긴 공무직 최저임금과 수당 차별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최저 생계비 보장 촉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

□ 여성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림. 토론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 및 적정 수당 지급 등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는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돌봄노동으로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돼도 이를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돌봄(위험)수당을 추가 지급하거나 이용자·보호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옴

□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동생 돈으로 형·누나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의견 모여

16일(수)

□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 어떤 내용? 1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법률안은 노동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섭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노동민생 안정을 위해 하루 속히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전교조, 대학서열 해체·대입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수능을 하루 앞둔 16일 전교조가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에 ▲국립대부터 공동선발·공동학위제 실시하고 대학서열 해체 ▲수능 절대평가 전면확대하고 대입 자격고사화 도입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대입무상화 추진 등을 요구함

□ 교육과정 개악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과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68곳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철회를 촉구함. 앞서 교육부는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 교육목표에서 제외하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꾼 바 있음.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단어도 삭제함

□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참여연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정태호 의원이 16일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안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음.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하면 벌점을 경감해주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연동제 법안을 각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는 ▲연동제 도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준수 의무를 더 강하게 규정 ▲공급원가의 일부를 차지하는 원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기타 경비(임차료 등)에 해당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을 가능한 폭넓게 반영 필요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의 공급원가 상승을 연동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추가적인 개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힘

□ 제멋대로 공공서비스 중단, 불통시정 오세훈 규탄! 서울시 유관사업장 공동 파업대회
▷ 어떤 내용? 서울에 조직된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들이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대회를 진행함.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교통실비는 3년째 미지급 되고 있으며 단체협약은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다. 120다산콜센터의 상담사들은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오세훈의 서울시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이라고 지적함. 이에 노동자들은 ▲서울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공공성 강화 투쟁에 함께 나설 것 ▲열악한 처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 구조조정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 ▲노동권과 공공성에 역행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폭주를 막아내는 투쟁에 함께 나설 것 등을 결의함

□ 건설산업연맹,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관련기사] “‘다녀올게’는 마지막 인사가 아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가전통신노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요구 서명 노동부 전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요구 7만 서명... 정부가 응답해야”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낙하산 행장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기업은행지부, "모피아의 낙하산 정은보, 행장 선임 절대 반대“

□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2차 파업(11/23) 경고
▷ 어떤 내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이 16일 “서울대병원분회는 8월 17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현재까지 노·사 간 29차례가 넘는 교섭을 했다. 하지만 병원은 현장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라며 “김연수 병원장은 2차 파업 전까지 책임 있게 임단협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용안을 제시하라”고 밝힘. 이어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선 대대적인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향상, 환자안전 대책이 즉각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 3,9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2차 파업(11/23)에 돌입한다”고 전함

□ 졸속으로 국민 재산 14조 5천 억 매각 결정!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시민안전 위협! 윤석열정부 민영화·구조조정 규탄 및 양대노총 공대위 2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기관 자산매각에 양대 노총 공대위 투쟁 수위 높인다

□ 열수송관 안전 축소에 대한 지역난방 이용 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시민단체들이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와 관련해 “노동자 안전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없이 우리 발밑은 안전하냐”를 공개질의함. 이들은 16일 고양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열배관 안전점검 인력을 20%나 축소했다는 문제를 알았다”며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 내정자에게 공개적으로 우리 발밑 안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고 밝힘. 기자회견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평화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참여함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정보통신유지관리 용역노동자 불법파견·고용승계 거부 부천시 규탄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가 16일 낮 12시 부천시청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부천시에 정보통신 유지관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함. 부천시의 전산장비와 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을 유지 점검하고 수리해 기능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임. 이들은 “정보통신 유지관리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지만 근태관리와 업무지휘는 부천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며 “부천시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랬더니 오히려 과업지시서 상에서 고용승계 항목을 아예 빼버린 채 조달청 나라장터에 용역공고를 냈다”고 반발함

□ 돌봄노조, 다함께돌봄센터 일방적 운영시간 연장 지시한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초등돌봄 운영시간이 내년부터 오후 8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될 예정.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시간 1시간 연장은 단순히 돌봄노동자들이 퇴근을 1시간 늦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저녁 있는 삶’을 포기해야 함을 뜻한다”며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마트노조, 배송노동자 고용보장 및 대책 마련 촉구! SSG닷컴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SSG닷컴이 이마트 경남 사천점·경북 상주점·충남 보령점과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경기 안산점·경남 양산점 폐점 계획에 따라 해당 점포 5곳과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수업체에 계약종료를 통보함. 이에 따라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행위”라며 “최소한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어 마트노조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오는 28일 결의대회를 열고 SSG닷컴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대우조선지회 “한화그룹이 노조 요구 수용··· 매각 실사 허용”
▷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예정자로 지정된 한화그룹이 16일 첫 현장 실사를 함.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한화 측이 지회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전했음. 지회는 “한화그룹 인수단 대표가 지난 15일 대우조선지회를 방문해 노조 요구안 중 당사자 참여 보장과 고용보장, 노조·단체협약 승계에 대해 최종 확약했다”며 “한화와 노사관계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실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 시군구연맹 제22차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다시 10년 초석 다질 것”

□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민영화-인력감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결의대회

17일(목)

□ 노동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우려
▷ 어떤 내용? 윤석열 정부에 노동정책을 제안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함. 연구회가 밝힌 내용은, 연장노동 시간 적용 단위를 주에서 월로 변경해 특정 기간 최대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의무화하는 것. 연구회는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밝힘. 그러나 노동계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11시간 연속 휴식권 강제’나 ‘휴가 사용 확대’는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대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며 결코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함.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선택권에 있어서의 ‘노사 자율’을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 당사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이는 사용자에 의해 허울뿐인 자율과 합의의 외피를 쓰고 진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판

□ 금속노조 ‘불법파견 피해자 피 말리는 대법원 판결 지연 규탄 제3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지난 9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대법원 조속판결 촉구 공동투쟁의 날’로 정하고 기자회견과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17일엔 대법원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대법원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30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으나 여전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여 명에 이른다”며 “이들뿐 아니라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한국지엠, 현대제철 순천공장, 아사히글라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함. 이어 “너무 늦은 판결은 잘못된 판결만큼이나 법과 사회 정의를 훼손한다”며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은 빠른 선고와 결정으로 기업이 대놓고 저지르는 불법파견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함

□ 택배노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기본계획 공청회를 진행함. 공청회에 앞서 택배노조는 기본계획에 담긴 ‘대체배송 허용’을 지적하며 “업권 무력화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라고 주장함. 택배노조는 “정부가 강조하는 인력부족은 택배 현장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를 대체배송, 겸업 허용, 외국인인력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 메우려 하지 말고,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주5일제 실시, 택배안전운임제 실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 김용빈 회장과 경영진 퇴진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는 ‘김용빈 회장 및 경영진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퇴진, 대주주 교체를 촉구함. 임금체불 문제,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등 재무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음.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는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기업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TF팀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민간위탁 사업폐지 구조조정 서울시의 동행! 오세훈의 만행!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집중집회
▷ [관련기사] [포토] ‘약자와의 동행’ 외친 오 시장에 고용불안 책임 촉구하는 노동자들

□ 봉제노동자 교복 제작해 네팔 뻘벗 학교 기증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봉제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교복과 체육복을 네팔 뻘벗 학교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함. 봉제노동자들은 네팔 학교로부터 학생들의 치수 정보를 제공받아 샘플, 패턴 작업 진행한 뒤 여분 포함해 각각 80벌의 교복과 체육복을 제작함. 이번 사업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에서 설립한 ㈔희망씨가 10년간 이어온 네팔 학교와 교류 사업을 토대로 진행됨. 희망씨는 오는 25일 네팔로 가서 옷을 전달할 예정. 화섬식품노조 봉제인공제회가 사업을 제안하고, 전태일재단과 노회찬재단이 후원함

□ 민주노총 건설노조 안전구호 공모전 결과 발표, 1위는 ‘공사기간 단축하다, 우리 생명 단축된다’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안전구호 공모전을 진행함. 총 200명의 지원자로부터 462개 구호가 접수됨. 이중 1등을 차지한 구호는 ‘공사기간 단축하다, 우리 생명 단축된다!’, 2위는 ‘안전 위한 작업중지, 중대재해 사라진다’, 3위는 ‘빠른 공정 재촉 말고 안전부터 확인하자’로 꼽힘. 건설노조는 “당선된 구호들을 보면 무리한 속도전이나 공사기간 단축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많음을 알 수 있다”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설계 의무화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힘

□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제27주년 창립기념식
▷ [관련기사] 창립 제27주년 맞은 인국공노조, “노사 합심해 세계 1등 공항 만들자”

18일(금)

□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더 이상 죽을 수 없다”...철도노조 12월 2일 총파업 결의

□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 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확충 촉구
▷ 어떤 내용? 11월 30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이를 지지하는 정당,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에 인력 감축을 압박하는 서울시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함. 이들은 “안전인력을 확충해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인력 감축, 외주화 역주행 폭주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인력감축 지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안전하고도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도시철도의 무임손실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조함

□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총투표 방해하는 정부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18일 설명을 내고 “17일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22일부터 3일간 추진하는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가 위법이라 규정하고 방해에 나섰다”며 “공무원노조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어째서 위법인가. 공직사회의 투명함과 정당함을 지키려는 노조야말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라고 밝힘. 이어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투표를 방해하지 말라”며 “공무원의 의사표현을 막는다고 해서 정부의 실패가 가려질 거라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함

□ '돌봄노동의 실태와 노동권 보장&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관련기사] ‘저임금·고용불안’ 돌봄노동의 가장 큰 문제

□ 국제노총, 5차 세계총회 개최
▷ 어떤 내용?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17일(현지시각) 호주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5차 세계총회 개최를 개최함. 향후 4년간의 국제노동운동의 의제와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로, 국제노총은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 △포용 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 체결을 제시함. 불평등, 기후위기, 코로나19, 군사 갈등 고조, 에너지·식량 위기,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 감소 등에 대비한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번 총회에선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 양대 노총은 각각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파견함. 총회는 22일까지 열림

□ ‘우리는 여성, 학교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집담회
▷ 어떤 내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학교비정규직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직접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리는 집담회를 개최함.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조리사, 특수교육지도사, 청소실무사, 돌봄전담사 등은 ”학교 내 필수노동을 수행하지만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규직에 비해 처우도 낮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처우가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온 돌봄, 급식, 청소 등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함

□ 공공운수노조,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 강화! 청주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촉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결의대회

19일(토)

□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 3주기 추모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