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4일(월)

□ 한국노총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카카오 먹통’에 17만 8,000원 못 번 대리기사··· 보상은 4,260원?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촉구 및 권리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민간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 공공연대노조 법원 공무직 총파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4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함. 공공연대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앞두고 대법원 행정처에 쟁의행위 장소 협조 공문과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원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공공연대노조는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 및 수당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 개선 ▲시설공무직 인원충원 ▲환경공무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직군 간 선별 고용, 또 다른 해고 사태 유도하는 SK브로드밴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와 SK브로드밴드가 정규직 전환 교섭을 진행 중임. 이들은 내년 1월 21일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의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상황. 그런데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망을 유지·보수하는 전송망 노동자 148명의 홈앤서비스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 노조는 “케이블 하청노동자 약 700명 중 148명을 축소한 후 최소의 인원만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선별고용이자 대량해고”라고 비판하며 케이블 하청 노동자 전원을 모두 홈앤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파업 돌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함. 이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에 고용된 노동자들임. 지역난방안전은 지난 9월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달 21일 정원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노동자들은 안력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파업을 28일 진행하겠다고 밝힘

25일(화)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별세
▷ 어떤 내용?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이 25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함. 향년 85세. 고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민족민주청년동맹 등 청년단체에서 일했음. 1964년 8월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2심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이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노총 정책실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지냄. 199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창립해 2003년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이후엔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함. 노무현 정부 첫 노사정위원장, KBS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3년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를 창립해 2020년까지 ‘세계노동운동사’ 전 6권을 완간함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평생을 노동운동가로서 열정적으로 살다 간 한국 노동운동의 큰 별이 오늘 졌지만, 남은 저희들이 선배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이어 “‘멀리 보고 분명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노동계급을 향해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개혁을 해야 하고, 권위를 찾아야 하고, 주눅든 노동계급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씀 잊지 않겠다”고 밝힘

□ 한국노총 ‘11.5 전노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3년 만에 ‘전노대’··· 어떤 목소리 내나?

□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토론회
▷ [관련기사] 성평등 단협안 발표한 민주노총 “일터부터 성평등 만들어낼 것”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개편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임금 집단교섭 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 사무금융노조, 경제위기 막기 위해 금융위에 노사정 금융정책협의체 재가동 촉구
▷ [관련기사] 레고랜드發 ‘돈맥경화’... “금융 노사정 머리 맞대야”

□ 섬유‧유통노련 하림신노조 출범식 및 창립 3주년 기념식 열어
▷ [관련기사] 섬유‧유통노련 하림신노조, “일방통행식 경영 종지부 찍고 상생 노사 문화 만들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민간위탁 구조조정 사업장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오세훈 시장, 약자와 ‘헤어질 결심’ 아니라면 노정교섭 응하라”

□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
▷ 어떤 내용?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 등이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림. 노조법 개정에 관한 노동·시민단체와 사용자단체 간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그간 노조법 2조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경총의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 팀장은 현재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주장함. 이준희 팀장은 “(총칙에 명시된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려면 각칙의 세부 규정과 총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연관 법률, 하위법령 등 세부 규정을 살피고 개정해야 하는데 그런 입법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의만 바꾸는 개정은 사실 심리적 만족을 위한 선언적 개정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이 ▲쟁의행위 범위 과도하게 확대 ▲폭발적인 노사 분쟁 증가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 초래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함

□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690개 노동·시민단체로 이뤄진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발족함. 2017년 활동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정비해 재발족한 것으로, 2024년 22대 총선 전까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 이들은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정치개혁 10대 과제로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제도 도입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제안

□ SPL 평택 공장 산재사망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발표 기자간담회
▷ 어떤 내용? SPL 산재사망사고 대책회의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등이 SPL 산재사망 사고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이들은 2인 1조 작업이 무시된 1인 작업, 생산 속도를 위해 안전조치 위반 등을 원인으로 지적함.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으로 ▲위험작업 시 2명이 반드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2인 1조 매뉴얼 마련 ▲생산설비 확충과 인력 충원 ▲교반기에 고중량 재료 투입 시 2인 이상 동시 작업 및 중량 완화 ▲주야 12시간 맞교대 개선 등을 제시함

□ 11개 국립대병원 동시 쟁의조정신청···11/10 파업 예고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이 모인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국립대병원에 △인력감축 및 기능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환자 곁을 지켰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과도한 복지축소는 숙련된 인력을 유출시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함. 이어 “우리는 이에 맞서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공동조정신청(11개 병원) 및 공동투쟁을 선포한다”며 “ 혁신가이드라인의 방식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이 제안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부의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국립대병원노동자들은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 서비스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금지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전국택배노조,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하는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받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함

□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 토론회
▷ 어떤 내용?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 토론회’가 25일 진행됨.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김주영·신동근·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함께 준비함. 토론회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급 인상에 반영하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차별 해소 예산 편성에도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함

□ 공공운수노조, 연이어 발생하는 직장 갑질에 침묵하는 쿠팡 규탄! 쿠팡고양센터 직장 갑질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앞에서 쿠팡고양센터 직장 갑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쿠팡고양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함. 피해 노동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장에서 의식을 잃자, 사측은 가해자 3명 중 갑질을 주도했던 B씨에게 ‘자택 대기 발령’을 내림. 그러던 중 20일 가해자 B씨가 업무에 복귀하자,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온 가해자 B씨를 보며 현장노동자들은 또 다시 시작될 갑질에 떨고 있다”고 호소함

26일(수)

□ 화학노련 푸르밀노조, 정리해고 철회 투쟁 결의대회 열어
▷ [관련기사] 푸르밀 400명 해고... “다음 달 결혼인데 착잡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됨. 3일(24~26일)간 진행된 투표의 찬성률은 68.09%로, 재적 조합원의 89.70%가 참여함. 올해 교섭에서 철도공사 노사는 기본급 정액 인상, 승진제도 개선 등에서 이견을 보임. 지난 4일 철도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철도노조는 28일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미성립, 이후 조정연장 없으면 투쟁에 돌입할 계획. 11월 중순 준법투쟁을 거쳐 11월 말 12월 초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

□ 한국노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면 재구성하라”
▷ 어떤 내용? 26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가 출범했는데, 위원 중 노동계는 없었음.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탄녹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노동계를 배제했다”며 “한국노총은 이번 탄녹위 구성이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친기업 정책의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잘못된 정책방향이 탄녹위의 인적 구성과 역할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규정한다”고 밝힘. 이어 “탄녹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맞게 인적 구성 등 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라”며 “노동계를 넣고 싶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만 취사선택해 배치하는 정부의 작태를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출범 1주년 기념식
▷ 어떤 내용?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노총이 설립한 한국노공동제회가 26일 출범 1주년을 맞았음. 1주년 기념식에서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한국노동공제회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1차적 사회안전망이자 이해대변 기구 역할을 해왔다”며 “경제적 보호조직으로서의 역할에서 나아가 △노동주도의 직업훈련체계 구축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대안적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 △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또한 “한국노총 각급 조직들과 기업들도 한국노동공제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노동공제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임
▷ [관련기사] 한국노동공제회 출범 1년··· 어디까지 왔나?

□ 사무금융노조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 2022년 임단투 승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조정 결렬 선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사측은 노조에 3.5% 임금 인상률을 제시함. 그러나 조합원들의 70%가 지난 10년 동안 낮은 인상률을 견뎠다며 해당 안을 거부함. 노동강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20년 5월에 이어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희망퇴직을 실시해 1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남. 이에 남은 직원들은 인력 부족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지부의 설명

□ 민주노총 건설노조, 작업 중 추락사한 건설노동자 부검하려는 검찰 규탄
▷ 어떤 내용? 지난 25일 오전 대구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함. 현장에는 안전발판, 추락방지망도 없었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임. 또한 건설노조는 해당 사고사에 대해 추락사를 의심하며 부검을 하겠다고 유족에게 통보한 검찰을 규탄함

□ 여성이 존중받지 못한 일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여성들로 구성된 돌봄노동자들이 성희롱 등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관련 보호조치가 포함된 단체협약 해지를 (지난 9월) 통보했다. 이에 돌봄노동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관련 조치가) 이미 적시돼 운영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 공공연대노조,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경비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이를 제한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함. 헌법 제33조 제2·3항은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만 법률을 통해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와 관련해, 공공연대노조는 “주요방위산업체 외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종은 필수유지업무라는 방식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받지만, 특수경비노동자들처럼 원천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받지 않는다”며 “특수경비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무더기 징계남발! 부실감사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군산우체국의 전체 집배원 71명 중 44명이 감사 대상이 되고, 그 중 21명이 징계 의결 요구 통보를 받는 일이 있었음. 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소포배달지시 불이행’, ‘우편물 배달지시 불이행’ 등 각종 이유를 근거로 징계 의결서를 남발했지만 해당 집배원들은 근무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들도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우편물 미배달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은 성실한 집배원들”이라고 함. 민주우체국본부는 “이와 같은 전북지방우정청의 집단 징계요청은 명백한 집배원 탄압”이라며 재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직장 내 스토커에 의해 사망한 여성역무원을 위한 수요 추모 문화제가 마지막으로 26일 오후 7시경 서울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열림

27일(목)

□ 대법원, 현대차·기아 직접+간접공정 하청노동자들 ‘불법파견 인정’
▷ [관련기사] 대법원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하청도 불법파견”

□ 전교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교조, “교육계 근처 얼씬도 말아야”

□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현장 대표자 결의대회
▷ [관련기사] “국회·정부, 공무직 ‘유령’으로 놔둘 건가”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 서울시 산정임금 지급과 민간위탁 사업 폐지 및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서울시, 도시가스 점검원 산정 임금 100% 지급 책임져야”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 어떤 내용? 교섭 중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미포조선노조가 지난 24~26일 동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함. 투표 결과 각각 94.03%, 92.4%, 96.1%가 쟁의행위에 찬성함. 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이 꽉 막힌 배경은 무엇보다 현대중공업그룹사 노무관리 지침과 임금, 단체협상교섭 가이드라인에 의해 지주사인 HD현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에 전권을 행사하고 통제해 각사별 독립적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실질적 최고경영자가 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정기선 대표이사가 교섭에 물꼬를 터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이주노동자기숙사 종합대책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양대 노총과 이주인권 단체 등이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을 정부에 촉구함. 이들은 “작년 하반기에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였으나, 노사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중단 후 정부는 개선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TF를 소집했으나 여전히 정부안은 없다”고 지적. 기자회견 주최 측의 대정부 요구사항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 폐지 ▲지자체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강화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등

□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돌입 본격 준비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7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를 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며 “안전운임제를 흔드는 정부·여당의 개악과 무력화 시도에 맞서 총파업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힘.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지침을 발령하며 ▲차량에 붉은 리본 달고 총파업 투쟁 결의 선전 ▲총파업 위한 현장 조직화 ▲총파업을 위한 거점 확보 등을 시작함

□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륜차 공제조합) 창립총회 개최
▷ 어떤 내용?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창립총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림. 배달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보험료를 지원해 이들 노동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됨. 배달공제조합 설립을 요구해온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달공제조합 창립을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배달공제조합 설립에 미온적인 정부와 플랫폼기업으로 인해 초기 자본금이 당초 필요 예산보다 30억 원(140억 원→110억 원)가량 낮아진 점을 지적함. 배달플랫폼노조는 국회에 공제조합 설립 예산 지원을 요구하며 다음 달 12일 배달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카카오모빌리티 단체협약 조인식
▷ 어떤 내용?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경기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가짐. 앞서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지난 6일 도출한 잠정합의한 체결 여부를 묻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3일(20~24일)간 진행함. 그 결과 투표율 73.5%에 찬성률 84.9%로 가결됨
▷ [관련기사] 대리운전노조-카카오모빌리티 교섭 잠정합의

□ 고용안정, 휴게시간 보장, 기본 배달료 인상, 노조 할 권리! 쿠팡 3개 노조 2차 공동 행동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 쿠팡물류센터지부와 쿠팡이츠협의회가 ▲고용 안정 ▲노조 할 권리 보장 ▲기본 배달료 인상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2차 집회와 행진을 27일 쿠팡 본사 앞에서 진행함

□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SSG닷컴은 제대로 된 차량광고도색 비용 지급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SSG닷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SG닷컴이 배송노동자들에게 차량 도색을 요구했는데, 기존에 도색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도색비용을 지원하지 않아 배송노동자들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SSG닷컴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해, SSG닷컴은 “계약관계에 있는 배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배송기사별로 지정한 휴무일 전후로 하루 유급휴가를 붙여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송업체에 권장하고 있다”고 밝힘

□ 방과후강사노조, 경기도교육청은 전일제학교 민간위탁 시행 철회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8월 제18대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백서를 통해 대학, 에듀테크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방과후학교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에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방과후학교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초등 전일제 학교 등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상충된다”고 주장함. 방과후강사노조는 “방과후학교를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방과후학교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 돌봄서비스노조, 돌봄서비스 노동자 서울시 노정협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구립 요양기관 소속 노동자들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코로나 시기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돌봄노동자들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관련 예산 편성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정례적인 노정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함. 돌봄서비스노조는 오는 11월 전국돌봄노동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2차 총파업 결의대회

28일(금)

□ 민주노총 공공기관 자회사 파업 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무늬만 정규직”···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 28일 경고파업

□ 화학노련 푸르밀노조,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에 크게 반발
▷ [관련기사] 푸르밀 희망퇴직 공고... 노조, “신의 저버린 것”

□ 금속노조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통상임금 2심 승소를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주지부 디에스지회는 2017년 10월 정기상여금, 교대수당, 근무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 디에스지회가 승소했으나, 사측은 항소했음. 오는 11월 9일은 2심 판결 선고 기일임. 이에 디에스시지회는 28일 수원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디에스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건강 악화와 산재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대정부 투쟁 승리 결의대회’ 열어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하위법령 개정 회피하는 국토부‧고용노동부 규탄!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 대정부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함. 건설노조가 정부에 주요하게 요구하는 개정 내용은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살수차, 스카이크레인, 카고크레인) 산재보험 확대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국토교통부에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 건설노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언제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수년 동안 개정과 개선방향이 논의됐음에도 현재까지 바뀐 게 없다”고 지적함. 건설노조는 이후 11월에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파업 출정식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임금 인상,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6월 22일부터 인천공항 3개 자회사와 교섭을 진행해온 바 있음. 그런데 “자회사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의 임금인상안을 고집해” 지난달 22일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 이에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8일 첫 파업을 알리며 기자회견을 진행함

□ 공공운수노조, 항공의 날 항공 산업 코로나19 일터 회복 촉구 기자회견 및 대시민 캠페인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항공노동자들이 10월 30일 항공의 날을 맞아 ▲부족한 인력 충원 ▲양대 항공사 합병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선전전을 김포공항에서 진행함

□ 교육시민사회단체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공동 기자회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