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7일(월)
□ 푸르밀 사업종료 및 정리해고 통보... 400여 명 노동자 고용 위기
▷ [관련기사] 거리로 내몰리게 된 ‘푸르밀’ 노동자들
□ SPL노조 산재사망 조합원 추모제
▷ [관련기사]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 대표이사 국감 증인 소환
□ 금속노조 광전지부, ‘대불산단 ㈜LK스틸 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1일 오전 9시 25분경 대불산단 LK스틸 2공장 지붕 차광막 작업 중 외주공사업체 노동자 A씨(48세)가 1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번 사망사고는 전형적인 재래형 중대재해”라고 지적함. 산안법 등에 규정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임. 지부는 “이건 사망사고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원청 사용자 처벌 ▲지붕 공사 사업장안전점검 즉각 실시 ▲노후화된 대불산단에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 등을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자회사 5대 현안 촉구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희망이 없다”···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 28일 ‘경고성’ 공동파업
□ 공공연맹, 공무직 노동자 5대 요구 쟁취 결의대회
▷ [관련기사] 공공연맹 조직된 공무직들, “정부·국회 방치 좌시 않을 것”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한국시세이도지부, 2022년 교섭승리 결의대회
▷ [관련기사] 한국시세이도지부장, 단식 5일째... “평가등급제 완화 방안 수용하라”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고송·시외버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요구
▷ [관련기사] 대량 해고 위기 버스노동자들, 국회와 정부에 대책 촉구
□ 민주노총 평등수칙 발표
▷ [관련기사] “평등한 일터, 민주노총부터 실천할 것”
□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 공동행동, SPC그룹 SPL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18일(화)
□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토론회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학계·국회, ‘공운법 전면 개정’에 한목소리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 청원’ 시작한 공무원·교원노조들
□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파업 투쟁 지지 학생 기자회견
▷ [관련기사] 청년·학생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시급 400원 인상’=생존 문제”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한화그룹에 ‘고용 정상화’ 요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선박 건조 하청노동자들)와 웰리브지회(사내 식당·수송·지원 등 복지 업무 노동자들)는 18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임금·고용·노동조건 정상화를 담은 요구안을 발표.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을 통한 저임금 구조 해소, 다단계 고용구조 개선, 4대 보험료 체납·임금 체불 등 하청업체 불법행위 엄단, 하청노조 인정·활동 보장 등을 요구함. 웰리브지회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대우조선해양이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함
□ 민주택시노조 정부의 ‘심야 택시난 대책’ 반박
▷ [관련기사] 타다 활성화, 사납금 부활 검토....“정부 강행하면 택시 총궐기”
□ 민주노총 집회금지 남발 경찰청 규탄
▷ [관련기사] 민주노총,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한 경찰 규탄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 [관련기사] [포토] 노동·시민단체표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표
□ ‘유통현장의 감정노동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2022 감정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 [관련기사]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형식적”... 실효성 제고 필요
□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
▷ 어떤 내용? 철도노조 운전직 조합원들이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무차별적인 기관사 처벌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철도안전법에 담긴 기관사를 처벌·감시하는 내용 탓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과실에 집중하고, 시스템 오류나 관리 부실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을 처벌주의에 의존해서 달성하겠다는 국회나 정부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하며, 법 개정으로 기관사 처벌이 아닌 안전 시스템 투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철도안전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서울권역 파업 결의대회
□ 한국노동공제회,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심야 이동형 쉼터 차량 발차식’
▷ [관련기사] 대리운전 노동자 위한 ‘심야 무료 셔틀’ 출발
19일(수)
□ 금속노조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올해 반드시 성과 낼 것”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시작
▷ [관련기사] 노동·시민단체,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돌입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시작
▷ [관련기사]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천막농성 돌입
□ 전국특성화고노조,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무임금 노동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발표회
▷ [관련기사] 780시간 간호조무사 현장실습교육... “교육보다 ’무임금 노동‘에 가까워”
□ 윤석열 정부와 대구 홍준표 시장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대형마트 월 2회 주말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노동계·시민사회·진보정당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마트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건강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국무조정실)와 대구시는 노동자를 공식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구시를 규탄함. 아울러 공동행동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 등 더 많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 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의무휴업 제도가 확대·보완돼 한다”고 강조함
□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 어떤 내용?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등의 노동자들이 총력 결의대회를 철도공사 앞에서 진행함.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도출한 노사전문가 합의에 따른 ▲본사 노동자와 임금·복지 차별 철폐 ▲인력 충원과 업무강도 절감 ▲승무원 직접고용 ▲원하청 협의체의 상설·정례화 등을 요구함.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자회사 공동파업과 원하청 공동파업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밝힘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 4대 요구’ 발표
▷ 어떤 내용?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 인수를 앞둔 가운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요구안을 발표함. 4대 요구안은 ▲고용 보장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승계 ▲회사 발전 ▲지역 발전 등임. 사내 협력사·노동자 상생의 일환으로 △사내 협력사 계약 승계 △2022년 하청노동자 파업 합의사항 준수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동일한 성과격려금 지급 및 복지 지원도 요구함
□ 경기도 공무직 임금개선 및 생활임금 보장 촉구 공무직연대모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경기도 공무직 연대모임이 19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경기도청에 ▲조속히 올해 임금교섭에 나설 것 ▲약속했던 공무직 호봉 구간 개선할 것 ▲조례와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보전할 것 등을 요구함. 지난해 말 경기도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 공무직 호봉구간을 개선하기로 당시 교섭대표노조였던 공공연대노조와 합의한 바 있음. 호봉구간 평균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 낮다는 것이 당시 노조의 문제의식이었음. 그러나 올해 교섭대표노조가 바뀌었고, 경기도청은 “교섭대표노조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 사항을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경기도 공무직 연대모임의 지적임
□ 공공연구노조 한국선급지부, “한국선급 임금교섭 해태, 밀실 방만 경영 규탄”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한국선급지부가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의 임금교섭 해태와 직원들을 기만하는 밀실 방만 경영을 규탄한다”고 밝힘. 한국선급지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한국섭급과 단체협약 실무교섭 10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조합활동 지배, 개입, 위축시키고 조합원들의 권익과 처우를 저하하는 개악안만을 교섭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임금교섭 개시를 위한 상견례 본교섭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형철 회장은 상호조율되지 않은 본인의 해외출장 등의 일정을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고 지적함. 게다가 사측이 오랜 기간 노조 혐오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독단적인 경영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함
□ CJ대한통운 동경주대리점 ‘수수료 미지급 사태’ 해결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 대경지부 CJ경주지회가 “CJ대한통운 동경주 대리점 점장이 택배노동자 19명의 수수료 약 1억 원을 불법 편취했다”며 “수차례 동경주 대리점 운영이 의심돼 CJ대한통운 포항지사에 대리점관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현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 CJ경주지회는 ”CJ대한통운 본사는 포항지사의 수수방관으로 인한 수수료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고, 택배노동자에게 미지급된 수수료 지급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 금융노조, 총파업 투쟁기금 중 500만 원 한국노동공제회에 전달
▷ [관련기사] 금융노조, 한국노동공제회에 500만 원 기부
□ 화학노련 제38회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열어
▷ [관련기사] 단결의 뜻 모아 화학노련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20일(목)
□ SPC그룹 본사 앞 평택공장 산재사망 추모제
▷ [관련기사] 기계 멈추지 않는 SPL 공장...“물량 생산에 안전 뒷전”
□ 한국노총 “푸르밀은 오너 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 일방 전가 말라”
▷ 어떤 내용? 최근 푸르밀이 올해 11월 30일부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전 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음. 이에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푸르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종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대안도 없이 400여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다”며 “한국노총은 이번 정리해고에 대해 법률적 대응과 함께, 푸르밀 노조와 상급 단체인 화학노련,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푸르밀이 일방적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재매각 등 다른 대안을 충실히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 구조조정 중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안전지부가 20일 국회 앞에서 “자회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는 감사를 시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회사에 고용된 점검노동자를 기존 175명에서 141명으로 축소함. 또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 전보를 시행하려고 하는 등 해고를 종용하는 형태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지부의 설명.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이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진행함. 이날 참여자들은 위장된 민영화엔 개별보단 총괄적 대응이 필요하고, 입법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단체들은 이후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공공성포럼’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 성사
▷ [관련기사]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 시작 48시간 만에 5만 명 동의
21일(금)
□ 고용노동부, 손해·가압류 실태조사 발표
▷ [관련기사]판결 선고된 손배 사건 73%, 불법으로 판단
□ 허영인 SPC그룹 회장, 제빵노동자 사망 대국민 사과
▷ [관련기사] 허영인 SPC 회장 “회사 구성원 모두 책임 통감”... 시민단체 “진정성 없어”
□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IMC 노동자 죽음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과 도급계약 관계인 2021년 9월 이전의 협력사, 이후의 자회사에서 20년 이상 크레인 운전을 하며 일주일에 최대 6일간 72시간 노동해온 현대IMC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함. 이어 “크레인 두 대 중 한 대에만 인력이 배치된 현장은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고 금속노조 포항지부의 주 52시간 노동 위반 고발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현대IMC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며“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결정하라”고 촉구함
□ 관광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전문가 집담회
▷ [관련기사] 관광노동자, 저임금·감정노동 시달려... “노사정 역할 촉구”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대책 마련 요구
▷ [관련기사] 학교급식노동자, 국회 앞 피켓팅 진행... 급식실 환경 개선 촉구
□ 국세청 콜센터 인건비 과다청구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회 소통관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가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는 국세청의 콜센터 민간위탁이 있다”며 “국세청이 콜센터를 직접 운영해 민간 용역업체의 인건비 과다 청구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앞서 국세청은 콜센터 상담 용역업체인 홈택스가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것에 2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공공운수노조 10월 3주간 집중투쟁 계획 발표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22~29일 6만 명 규모 ‘의제별 집중투쟁’ 예고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무원·교원노조들, 국회로 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촉구
□ 평택역 광장서 SPL 평택공장 산재사망 추모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문화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