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7일(월)
□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30일 총파업’ 예고
□ 한국와이퍼분회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위장 청산’ 의혹 한국와이퍼 노동자 단식··· “덴소코리아 특별근로감독하라"
□ 한국타이어지회, ‘본사 상경투쟁’ 입장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2014년 지회 설립 후 올해 처음 교섭대표노조가 됐음. 회사는 이전까지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한국타이어지회와 교섭하지 않았음. 그런데 올해부터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을 시작했음. 한국타이어지회도 교섭 중이지만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7일 지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하에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맹점을 최대한 악용했다”고 비판함. 이어 “전 조합원은 복수노조 체제를 이용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민주노조를 억압하려는 회사의 의도를 깨기 위해 오는 9일 성남 판교 한국타이어 본사 앞으로 상경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제1차 비상임중앙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산림조합중앙회지부, “회장이 경영개선 아닌 직권남용해"
8일(화)
□ 울산 동구 전국 지자체 첫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
▷ 어떤 내용?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내년부터 이른바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8일 밝힘.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임. 금속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울산 동구청의 실험은 진보정치가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지역과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힘. 김종훈 구청장은 6.1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음. 금속노조는 “울산 동구가 발의한 ‘노동복지기금 조례’와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도 동구 의회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함
□ SPC그룹 반노동 반인권•산재사망 문제 해결 촉구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SPC그룹 산재사망'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국민서명 전달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한민국과 소방관은 과연 안전한가! 소방의 날 60주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대한민국도 소방관도 안전하지 않다”
□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특별위원회, ‘전 농협중앙회장 퇴직공로금 지급 업무상배임 책임촉구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퇴임공로금 지급 문제 있어"
□ 관광레저산업노조 더케이호텔앤리조트지부, 파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더케이호텔서울 무기계약직 “내년 아닌 올해 임금 인상하라”
□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 관련 철도노조 기자간담회
▷ 어떤 내용? 지난 5일 저녁 오봉역에서 입환 업무를 하던 30대 수송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함. 사고 직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관행적인 안전 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고 안전습관이 생활이 되도록 쇄신해야 한다”고 말함. 이에 철도노조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현장 작업자의 과실로 원인을 돌리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함. 간담회에서 철도노조는 인력 부족을 사고의 큰 원인으로 주장하며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인력 증원이 없다면 공사의 비대한 관리 인력을 줄여서라도 현장 안전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한국노총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무직위원회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예산 확대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함. 한국노총은 “정부는 동일기관 사이에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도, 실질임금을 고려한 예산 편성도, 복리후생비 필요 재원 확보도 그 어느 것 하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직 노동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임금·처우에 관한 상황이 포함돼 있지만 어떤 것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공무직위를 상설화해 공무직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비롯한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예산편성 촉구하는 국회 기습투쟁
▷ 어떤 내용?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국회 본청 앞에서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함.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급식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 CT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광주·대구·울산·전남·충남 교육청 급식노동자 5,979명 중 27.3%(1,634명)이 ‘이상소견’이 있다고 밝혀짐. 아울러 지난해 2월 급식노동자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산재 승인을 받고 사망한 급식노동자는 5명임. 노조는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 연구용역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관련 예산 편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함
□ 금융노조, “정권과 모피아의 낙하산 투하는 금융위기를 가속화할 뿐”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성명을 내고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금융위기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함. 금융노조는 BNK, 수협, 기업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도 모피아 낙하산 인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정권이 전문성 없는 정치권이나 모피아 낙하산을 내릴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함
□ 2022년 마트산업노동조합 산별교섭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마트산업노조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관련 협력업체 및 온라인 배송노동자 등 다양한 유통노동자들로 구성된 마트노조는 유통업 전반의 도·소매업체들로 구성된 사용자 집단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산별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힘. 이날 마트노조는 ▲계약형태 등 관계없이 모든 유통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 교섭 실시 ▲유통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요구안을 전달함
□ 돌봄서비스노조, 사회서비스원 정상화·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돌봄서비스노조가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울산 등에서 일어난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규탄하며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확대 운영을 주장함. 또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함. 노조는 “노조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전함
9일(수)
□ 국토부 ‘철도 안전대책 관련 직원 간담회’에 철도노조 항의
▷ [관련기사] 오봉역 사고에 사과 대신 ‘노조 뺀 직원간담회’로 답한 원희룡 장관
□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 달성 보고 및 향후 입법계획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국민 지지에 힘입어 국회로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만 7,500원으로 책정해야”
□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 지하철, 철도, 경전철 등 궤도 노동조합들이 “철도·지하철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선포함. 구체적 요구안은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증원과 노동조건을 개선 ▲중앙정부의 철도·지하철 산업 재정 적자 지원 ▲현장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철도안전법 개정 ▲KTX-SRT 통합과 민영도시철도 운영기관 공영화 등
□ 책임회피 중단! 국민안전 보장! 국가책임 강화! 공공운수노동자 대정부 안전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안전·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정부 요구’를 발표함. ▲사회적 참사와 중대 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임
□ 돌봄노조, 중구직영돌봄 유지하라! 김길성 중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돌봄노조가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형 초등돌봄’의 직영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며 “김길성 중구청장은 돌봄교사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고 주장함. 중구청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노조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악화와 그에 따른 돌봄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노조는 “학부모들도 돌봄 직영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김길성 중구청장은 돌봄노동자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함
□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조례제정 호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를 통한 돌봄노동자 조례제정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함. 중구청은 초등돌봄교실 직영 돌봄 서울시 조례를 통해 공적 돌봄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임. 운동본부는 16일 아이돌봄노동자·학부모, 23일 요양보호사·시민 등이 참여해 이같은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공공운수노조, 임금삭감 가능성 저지!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전환 촉구! 청주시 낙찰 하한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가 9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주시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최저 낙찰하한율을 낮추려 한다”고 비판하며 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임·단협 타결을 위한 집중 집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9일 덕성여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덕성여대에 시급 400원 인상과 휴게실 설치·샤워실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 [관련기사] 구조조정 해야 임금인상··· “덕성여대 낙제”
□ ‘요양보호사에게 아이돌봄을 맡길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돌봄노조 서울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에게 아이 돌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을 하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들어왔고 그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 돌봄은 관련 전문가에 맡기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금속노조·한국타이어지회, 한국타이어 본사 앞 결의대회
▷ 어떤 내용? 9일 성남 판교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오후 1시 ‘2022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음. 이어 오후 2시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했음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케이블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포럼 ‘딜라이브 ESG 포럼’
□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파업 승리 결의대회
10일(목)
□ 푸르밀 사업 종료 철회하고 인원 30% 감축 후 사업 지속하기로
▷ [관련기사] 푸르밀, 인원 30% 감축해 사업 이어가기로
□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어떻게 인력을 줄이라고 하나?”··· 총파업 나선 병원노동자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25일 총파업 예고... “임금 차별 해소하라”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16일 총파업... “단협 해지로 노동조건 후퇴 우려”
□ 한국노총 교육부 개정안 비판 성명
▷ [관련기사] 한국노총,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반영해야”
□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운동본부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입법을 촉구한 이들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 3권을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힘. 운동본부는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이재명 대표와 전해철 환노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
□ “원청에겐 책임을! 용역·자회사 노동자들에겐 노동3권을!”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노동자 공동파업 지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용역·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사업장 중 인천공항 자회사, 건강보험 고객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순차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용역·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문제 해결은 모두 ‘진짜 사장’인 원청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진짜 사장 원청이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음.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5년 당시 지부장이었던 박정석 씨와 간부들에 각종 경고, 인사대기, 감봉, 정직, 해고 등을 진행했음.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8일 이 사안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민주우체국본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려는 사측 주도 하에 이뤄진 노조파괴사건이었다”며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규탄함
□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총파업 투쟁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노련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이 10일 인천국제공항 1청사 앞에서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낙찰률 꼼수계약 철회 ▲교대제 차별철폐 ▲투명한 노임 기준단가 적용 ▲1년 단위계약 폐지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힘
□ 요기요 무분별한 라이더 수급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요기요 전업 배달노동자의 생계대책 보장을 요구함. 요기요익스프레스 배달노동자들은 “요기요의 끊임없는 인력수급으로 인해 생계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함. 4대 보험, 최저임금 적용 등의 부담이 없어 신규 배달노동자를 끝없이 모으고 있다는 주장. 이들은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가 줄며 요기요 이용자가 1월 670만 명에서 9월 480만 명으로 줄었다. 배달 수요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배달노동자의 수를 조절해야 하지만 요기요는 라이더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며 밝힘. 아울러 사측이 마트 배달을 외주화한 탓에 배달노동자들이 더욱 일감을 잃게 됐다고 호소
□ 가톨릭중앙의료원 4개 직할 병원지부, 공동교섭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CMC) 4개 직할지부 ‘공동교섭 성사를 위한 2022년 임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음.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의료원은 서울성모, 여의도성모와 교섭한 뒤 이를 타 직할지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인해 타직할지부 요구는 교섭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함.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은 “CMC 병원 4개는 카톨릭중앙의료원 직할병원으로 이미 임금과 단체협약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 중앙의료원이 공동교섭이 아닌 개별교섭만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중앙의료원은 필요할 때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지 말고, 공동교섭부터 응하라”고 강조함
□ 연세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에 맞선 농성 1주년 투쟁 결의대회
□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설현장 산업재해 국회 사진전 개최
11일(금)
□ 공운위, ‘공공기관 자산 14.5조 매각’ 의결
▷ [관련기사] 14.5조 규모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잘못된 역사로 남을 것”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영장실질심사
▷ [관련기사] 법원, ‘과로사 대책 요구 농성’ 택배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첫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도출
▷ [관련기사] 코웨이 코디·코닥 ‘첫 단체교섭 잠정합의’
□ 전국공무원노조, 이태원 참사 책임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태원 참사로 일선 공무원들 입건되자 공무원노조, “피의자는 행안부 장관”
□ 공공운수노조, 생활임금 쟁취! 전원고용 승계 쟁취!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생활임금 보장!”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이유 있는 외침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파업 일주일 연기
▷ [관련기사] 4자 간담회’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파업 일주일 연기
□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 ‘자격미달 사장 출근저지’ 투쟁 진행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는 “그간 격렬하게 저지해왔던 부적격 자격 미달 사장이 지난 10일 금융위 제청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기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11일 오전 7시 예금보험공사 1층 로비에 투쟁 천막을 설치하고 출근저지 투쟁으로 유재훈 신임 사장 첫 출근을 저지했다”고 밝힘. 아울러 지부는 “법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법자를 법 처분 없이 공공기관장으로 다시 앉히려는 시도가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 2022 민주노총 청년노동자대회
▷ 어떤 내용? 서울시 강서구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민주노총이 청년 노동자대회를 개최함. 노래, 춤, 디제잉 등 여러 공연이 진행됨. 민주노총 산하 조직 청년위원장들은 무대에 올라 사업장 현안과 투쟁 발언을 이어감. 이날 대회의 주요 구호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 개악 저지 △노조법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