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1일(월)
□ 한국노총 ‘11.5 전국노동자대회’ 취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11월 5일 예고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하기로 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1일 오전 전간부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하는 의미로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힘. 이어 “대회 취소에 따른 후속 대응은 빠른 시일 내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겠다”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온 산하조직과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임
□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 어떤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됨.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 보장과 쟁의행위에 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라는 취지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서 자체 마련한 법안을 청원으로 올린 것.
□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 어떤 내용? 파리바게뜨 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에서 SPL 평택 공장 산재사망과 SPC그룹 전반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실시함. 공동행동은 SPC그룹, 대통령실이나 고용노동부에 서명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힘
□ 서비스연맹·시화이마트 폐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화이마트 폐점사태 해결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과 시화이마트 폐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화이마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 시흥을 지역구 의원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결의대회가 끝나고 마트노조와 면담을 한 조정식 의원은 “시화 이마트 폐점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무더기 징계 남발 및 부실감사 규탄 전북우정청 각성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군산우체국 전체 집배원 71명 중 44명이 감사 대상이 되고, 그 중 21명이 징계 의결 요구 통보를 받는 일이 있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는 ‘소포배달지시 불이행’, ‘우편물 배달지시 불이행’ 등 각종 이유를 근거로 징계 의결서를 남발했지만 해당 집배원들은 근무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들도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우편물 미배달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은 성실한 집배원들”이라며 징계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 중임. 31일은 집배원들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로, 민주우체국본부는 전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방청과 우정사업본부의 부실감사를 규탄함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쾌유를 빈다”
▷ 어떤 내용? 31일 건설산업연맹은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성명을 내고 애도의 뜻을 표함. 건설산업연맹은 “빠른 수습과 부상자들의 치료, 나아가 현장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고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은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안전 사회 건설에 건설노동자 최선 다할 것”
1일(화)
□ 한국노총 국민 1,000명 대상 임금체계 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지난달 25일~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50.7%가 직무·성과급제 임금개편에 ‘반대한다’고 답함. 58.6%는 직무성과급이 도입되더라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려스럽다”며 “한국노총은 산업별 임금체계, 공동교섭 등 새로운 대안·방안 모색을 통해 임금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금속노조 ‘비정규직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제한 법원 가처분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카마스터 노조, 현대차 접근금지’··· 금속노조 “원청 횡포에 법원이 조응”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조법 3조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 위반인가?
▷ [관련기사] 노사정·학계, ‘노조법 제3조 개정’ 놓고 토론
□ 마트노조·시화이마트 폐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무기한 전면 총파업 출정식 개최
▷ [관련기사] 시화이마트 노동자, 총파업... “폐점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제5대 임원 선거에 돌입, 투표는 오는 22~23일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5대 임원 선거, 이재진 후보조 단독 입후보
2일(수)
□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하라! 공공성 강화, 돌봄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책을 논의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고를 살피고,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 높은 업무강도, 야간노동에 관한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노동조합 기만,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시도, 덕성여대는 낙제입니다’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구조조정 해야 임금인상··· “덕성여대 낙제”
□ 금융노조, “정권 낙하산 문 열려는 BNK금융지주 이사회 경고한다”
▷ 어떤 내용? 지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자녀와 연관된 내부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됨. 이에 금융노조는 “BNK금융지주는 2018년 내부승계 원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이후 4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현 회장 역시 낙하산 오명이 뒤따랐지만 내부 경쟁을 통해, 그리고 후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내부승계로 조직 안정화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힘. 이어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여당 의원이 지적한 ‘승계구조의 폐쇄성’에 꽂혀 정상 운영돼 온 내부승계 원칙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 황당하다. 여당 의원발 승계절차 폐쇄성 지적과 잇따른 이사회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금융노조 사업장에서 숱하게 벌어졌던 낙하산 저지 투쟁이 BNK에서도 재현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함
□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 제10대 집행부 취임식 및 부적격 사장 저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가 ‘제10대 집행부 취임식 및 불법 사장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음. 예금보험공사지부는 지난 9월 23일부터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 피켓 투쟁을 진행 중임.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인사 반대 의지를 표명하며 지난달 28일에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임원추천위원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냄. 김영현 신임 지부장은 “경제위기 속 최전방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사의 체력이 고갈되고,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다”며 “노조는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힘
□ “가사노동자 퇴직급여법 배제 조항은 합헌” 헌재 판결··· 가사노동자들 “깊은 유감”
▷ 어떤 내용? 가사노동자에 대해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일 나옴. 헌재 재판관 다수의견(7)은 ‘집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이라는 가사노동의 특수성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퇴직급여법이 적용되려면 이용자의 노무관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임. 이에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는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을 핑계로 기본권을 옥죄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소수의견에 나오듯이 현행 근로관계법령은 가사사용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바, 법령별로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3일(목)
□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
▷ [관련기사] 파리바게뜨 노사,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함께 따져본다
□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가책임 분명히 하는 게 진정한 애도”
□ 노동·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시민사회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입장발표
▷ [관련기사] “경찰청 시민사회 사찰? 정권 안위만 생각한 것”
□ 학교비정규직노조·일과건강·직업성암119,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 [관련기사] 급식노동자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 폐암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금속노조 ‘포스코 불법 파견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조, 최정우 포스코 회장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 방과후강사노조, 파주시 한빛초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전환 설문조사 내용에 이의 제기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보도자료를 내고 “파주시 한빛초등학교가 지난달 실시한 ‘방과후학교 전문업체 위탁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이 개인 위탁보다 업체 위탁을 유도하고 있다”며 “업체 위탁운영 방식은 방과후강사들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함. 방과후강사노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 안내문에서 업체 위탁운영의 장점과 개인 위탁운영의 단점에 관한 내용만 밝은 색깔로 표시돼 있음. 한빛초 방과후강사들은 “학교가 강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함
□ 시군구연맹, 한국섬진흥원과 면담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한국섬진흥원에 “낙도 지역 공무원 처우 관심 가져달라”
4일(금)
□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연합교섭단, 파업 79.7% 가결
▷ 어떤 내용?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 연합교섭단(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을 포함 공사 내 모든 노조가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 인원 대비 79.7%(재적 대비 70.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됨. 이들은 “신당역 사건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합의를 번복하고 일방적인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발표한 데 반발하며 10월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힘. 연합교섭단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일정을 밝힐 계획임
□ 봉화 광산 매몰사고 노동자 2명 무사 구조
▷ 어떤 내용? 경북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된 노동자 2명이 생환함. 구조당국은 4일 오후 11시 3분경 고립 노동자 선산부(조장) A씨(62)와 후산부(보조작업자) B씨(56) 구조를 완료했다고 밝힘. 둘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26일 오후 6시경 사고 당시 업체 측은 밤샘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실패한 뒤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함. 경찰은 사고 신고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벌일 방침임
□ 푸르밀 노사 3차 교섭 끝에 ‘30% 구조조정 후 재매각’ 또는 ‘청산’ 중 결정키로
▷ [관련기사] 푸르밀 노사 3차 교섭 끝에 ‘30% 구조조정’이냐 ‘청산’이냐
□ 민주노총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 [관련기사] 10만 총궐기 '11.12 전국노동자대회' 예고하는 민주노총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국가의 역할을 묻는 시민행동에 노동자들부터 나서겠다”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은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했을 국가의 부재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안을 축소하고 여론을 무마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며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시민 행동에 노동자들부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힘. 이어 “11월 12일, 우리는 2,000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11월 12일, 한 발 더 나아가 국가란 무엇인가 물어야겠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투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함
□ 언론노조, 조합원 긴급 심리상담 ‘토닥토닥’ 진행
▷ 어떤 내용? 전국언론노조가 10월 29일 핼러윈 참사로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 소속 사업장의 보도 기능 유무와 개별 조합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을 막론하고 언론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 언론노조는 “산하 조직이 활동하는 큰 규모의 사업장은 이미 사내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외부 심리상담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지만,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제도 미비와 비용 문제로 이 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 하는 현실”이라며 “언론노조 중앙 차원의 긴급한 심리상담 대책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힘. 상담은 11월 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며, 외부 심리상담 전문기관인 일과사람연구소안녕의 상담사와 전화 혹은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겸배 철폐! 노조파괴 공작 저지! 부당노동행위 규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북지방우정청 앞 결의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