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3일(월) 

□ 노동부, “포괄임금 약정 노동시간을 넘는 초과노동에 수당 미산정, 노동시간 허위 기록 등 근절”
▷ [관련기사] “‘공짜 야근’ 만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국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려면?

□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추모 행사 시작
▷ [관련기사] 어느덧 20년, 2.18 대구지하철참사 추모기간

□ 한국노총 2023년 임금 인상 요구율 9.1%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9.1%로 확정함.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1.6%), 소비자물가상승률(3.5%),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4.0%를 합한 수치임. 한국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폭등과 내수침체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실생활 필수 물가(MB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1%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 공공요금 대폭 인상까지 겹치면서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법률 즉각 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 어떤 내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함.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조항이 일몰된 상황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법 정부 지원은 작년 연내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었으나 국회는 국민 민생을 철저히 외면했다. 복지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이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점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미래대비를 위한 사회적 자산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고 밝힘. 노조는 천막농성과 함께 매일 점심·저녁 시간에 국회 앞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 중임 

□ 마트노조, 대구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결의대회
▷ [관련기사] 대구 대형마트 휴업 ‘월요일’로... 노조 “일요 휴일 되찾을 것”

□ 금융노조 JB우리캐피탈지부 제5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JB우리캐피탈지부, “단결해 차별 없는 상생의 터전 만들 것”

14일(화)

□ 양대노총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양대 노총 공동투쟁 결의 “윤 정부 ‘거짓 노동 개혁’ 반대”

□ 금속노조, ‘노조법 2·3 개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안 되면, 5월 총파업”

□ 보건의료노조 2023년 사업계획 및 핵심 요구와 투쟁계획 발표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14일 주요 사업계획과 핵심 요구안,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감담회를 열었음.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 대 환자비율 1:5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투쟁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전면적인 산별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알림

□ 한국노총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 [관련기사]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법: 노사공동훈련 거버넌스 구축

□ 공공운수노조, 대전시청콜센터 정규직 전환 미이행 대전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14일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민간위탁 콜센터를 유지하는 대전광역시를 규탄함.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청120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음. 대전지부는 “대전시청콜센터 운영계획안을 보면 민간위탁 계약을 3년하고도 7.5개월을 더 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었다. 시청콜센터 상담사들은 이장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대전120콜센터는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로, 20여 년 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도맡으며 대전 시민들의 귀와 발이 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보다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자세와 마음으로 120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미디어오늘, 대통령도 노조 혐오,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와 미디어오늘이 노조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좌담회를 열었음. 민폐노총, 노피아(노조+마피아), 바이러스 등 최근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조 혐오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노조 혐오를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닥치고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노비의 삶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노조 혐오를 한국 사회에서 혐오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구조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함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이날 좌담회에선 노동교육과 노동자 간의 연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등의 대안이 오르내림. 정치권의 노조 혐오 표현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짐 

□ 2023년도 공공연맹 정기대대
▷ [관련기사] 공공연맹, 2023년 ‘공공 혁신 계획 이행 저지’ 등 대정부 대응 나선다

□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제4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부산은행지부, “노동조합의 원동력은 단결... 올해는 조합원과 더 가깝게”

□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15일(수)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의 통과
▷ [관련기사]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노동계 “커다란 진전”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심의 앞두고 결의대회

□ 화물연대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연장 촉구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예방
▷ [관련기사] 양대노총, 노동 너머 민생의제도 공동대응

□ 김용균 재판 2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9일 있었던 김용균 재판 항소심 선고를 두고 공공운수노조·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김용균재단 등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법원만큼은 그 이름의 무게만큼 숙고하여 수많은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염원을 제대로 바라보길,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원청 법인과 태안발전 본부장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1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내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책임을 면해주고, 권한도 없는 자들에게 책임을 백번 물어봐야 일하다 죽어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까지 또 얼마가 걸리더라도 1인 시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설사 대법판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도 그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간부, 북한 노동자 단체가 연대사 낭독으로 경찰 소환조사
▷ [관련기사] 경찰은 맞고, 통일부는 틀리다?... 경찰, 통일부 승인 남북교류에 ‘국보법 위반’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시도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시 공무원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지키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시 인권구제위 “서사원 대표,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노조 “사과하라”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부 마스크 사용 점검보다 갈탄 사용 금지해야 질식사망 막아”
▷ [관련기사] 건설노조, 갈탄 질식사망 마스크 착용 해법 아냐...갈탄 금지가 답

□ ‘공공요금 폭탄 서민 전가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하철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림.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정의당 등이 참여.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두고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자체도 정치권도 네 탓 공방만 일삼다 무임승차 제도 탓으로 둘러대고 있다”며 국회에서 도시철도를 지원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공공교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서울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무임수송 적용 연령 상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 억제를 지시하며,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에 추진키로 함

□ 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 관련 장관 면담 요청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15일 공무직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함.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범정부 차원 심의기구로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음. 한국노총은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야에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힘. 이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면서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2/23) 여부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거쳐 양대노총 공조 등 대응을 면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2022년 금속노조 24개 사업장, 3,873명 노동자 신규 조직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지난해 24개 사업장, 총 3,873명의 조합원을 새롭게 조직했다고 밝힘. 금속노조는 “2015년 미조직기금을 설치하고 공단사업장부터 재벌사까지 수많은 일터 현장에서 노조 밖 노동자와 함께 했다”며 “울타리 밖에 있던 노동자들도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금속노조의 손을 잡았다. 그 성과가 조합원 3,000여 명 신규조직화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함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항소심 판결 환영’ 논평
▷ 어떤 내용?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게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15일 나옴. 양대노총이 함께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힘. 본부는“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며 “그간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단협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항의방문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간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이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힘. 공무원노조법 제11조와 제14조가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송파구의 단협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임.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계획에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야말로 국회에서 비준한 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를 항의방문함. 항의방문 후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동개혁의 큰 틀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는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의 입장에 공무원노조는 향후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힘 

□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철거한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구청이 2월 12일 이른 아침 천막농성장의 빈틈을 이용해 강제 철거했다”며 “최근 이례적으로 강남구청이 현대차와 보조를 맞춰 동시에 형사 고소하고 강제철거에 나선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며, 비정규직은 외면하는 불공정한 행정조치로 규탄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밝힘

□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 인사규정 무시한 부천교육지원청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이들은 도·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배치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1명임. 그런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올해 부천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00여 명 증가했지만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충원은 없었다”며 부천교육지원청을 규탄. 아울러 특수교육지도사의 강제 전보도 문제라고 지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규정에는 “교육공무직이 특정 학교나 사업장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교류 및 전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특수교육지도사는 인원 부족이 부족해 한 학교에서 1년을 초과한 근무 보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설명. 이들은 “(특수)학급 하나당 특수교육지도사 한 명 배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함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연대체 출범
▷ 어떤 내용?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 교육기본법에도 유아교육은 학교교육에 포함돼 있음.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같은 공교육기관. 그러나 “유치원이 학교라기보다 유아를 돌보는 보육기관이라는 인식이 커, 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지난 2020년 10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주장을 반영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해당 개정한 통과를 촉구하는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를 출범함. 이들은 “국회에 계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국회의원 면담, 관련 기자회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건설노조 25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정부 탄압에 꺾이지 않겠다'...건설노조 강력투쟁 예고

□ 연합노련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연합노련 제26대 위원장에 이승조 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당선

□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 제50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경남은행지부, “내 삶을 ‘더’ 지켜주는 든든한 노동조합 되겠다”

□ 고 백기완 선생 2주기 추모문화제
▷ 어떤 내용? 2021년 2월 15일 영면에 든 백기완 선생 2주기 추모문화제 ‘거꾸로 가는 시절. 그리운 백기완의 불호령’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부근에서 열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공동 주최. 노나메기재단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그날까지 곧은 목지가 될 것”이라고 밝힘

16일(목)

□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실태와 진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공공서비스 국가재정 확대 촉구 에너지·교통·사회보험 부문 노조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요금 줄인상과 사라진 국가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금융위 불법 산업은행 이전 추진 규탄 집회
▷ 어떤 내용?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음. 산업은행지부는 “국회 지적을 무시한 채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 이전에 앞장서 왔으며,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지 1년도 안 된 김복규 전 부행장의 전무이사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음. 또한 산업은행지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 금융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금융중심지 정책에 부합하는 일인지 등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함

□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
▷ [관련기사] ‘배달노동자 안전체계’ 구축 위해 정부·기업·시민단체 모여

□ 화섬식품노조, 왕쑤커지 노조탄압·부당해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 촉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씨디네트웍스에서 발생한 노조 탄압, 부당해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제출함. 노동조합인 씨디네트웍스지회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최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업 왕쑤커지에 인수된 씨디네트웍스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를 벌임.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 조합원을 배제한 연봉계약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씨디네트웍스지회 지회장에 희망퇴직 요구 △권고사직 거부한 사무국장 부당해고 등. 이 같은 노조탄압으로 80여명이던 조합원은 19명으로 줄었다고 씨디네트웍스지회는 밝힘

□ 금속노조 경기지부, 2023년 투쟁선포식 개최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투쟁선포식을 열었음. 경기지부는 “한국와이퍼 조합원들의 청산철회·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법원은 청산을 이유로 단협을 위반하고, 해고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며 “한국와이퍼의 투쟁은 경기지부, 나아가 금속노조 모든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전선이다. 현대위아비정규직, 대양제지, 시그네틱스, 유베이스 동지들의 투쟁은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되찾아오는 투쟁의 최전선이다. 그런 절실함으로 함께 투쟁하자”고 결의함. 한편 한국와이퍼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18일로 예고된 해고통보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금속노조, 방산 사업장 쟁의권 제약하는 노조법 철폐 요구 1인 시위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15일부터 헌재 앞 수요 1인시위에 나섬. 경남지부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제약받고 있다”며 “노조법 제41조2항에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파업)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어 “쟁의행위 금지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와 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통해 노조의 요구를 확보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단체교섭권조차 제약받는 것”이라며 “ OECD 가입국 중 방위산업에 종사한다고 기본권인 쟁의권을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국가의 위치가 변한만큼,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콜센터 용역업체 변경 과정 선별 고용, 부당해고 사태 저축은행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가 “23년 1월부로 저축중앙은행회 통합콜센터에서 근무해온 노동자 여러 명이 선별 고용,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희망연대본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9년 통합콜센터 개소 후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KS한국고용정보에 용역 운영해옴.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업체였던 KS한국고용정보와 용역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업체인 효성itx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12월 2일 선정함. 새로운 업체는 12월 26일과 27일에 노동자들을 면접하고, 당일 저녁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는 거리가 있다”며 상담사 20여 명 중 4명에게 불합격을 통보했음. 또한 경력자 이탈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상담사들이 재계약 유보 의사를 밝히며 대책을 요구하자 6명을 또 채용하지 않기도 함. 희망연대본부는 “오늘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 20일부터 출근하는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와 건물 입주 단체 구성원들에게 호소할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 당연...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논편
▷ 어떤 내용? 지난 14일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국민의힘은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돤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전국 900여 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조직된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논평을 통해 “여가부 폐지안 삭제는 당연하다”면서 “정치권은 성평등을 위해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고민에 나서야 한다”고 말함

□ 금융노조 수출입은행지부 제42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수출입은행지부, “올해도 조합원과 함께하는 길, 두려움 없어”

□ 적정인력 충원! 정당한 임금지급! 진짜사장 이순희 구청장이 책임져라! 강북공단 투쟁승리!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연대기금 모금 독려 활동 결정
▷ [관련기사] 민주노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모금 나서

17일(금)

□ 사무금융노조 한국예탁결제원지부, 낙하산 사장 내정 철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예탁결제원지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사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예탁결제원지부에 따르면 제23대 신임 사장자리에 내정된 것으로 파악된 모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 경력, 직급, 이해상충 문제 등을 볼 때 사장으로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함. 구체적으로 은행연구 분야 학자로 자본시장 연구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행정경험 없음, 팀장금 연구원으로 이전 예탁결제원 사장들과의 경력 비교했을 때 직급이 낮아 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 공정한 사장 내정 절차 의문, 옵티머스 펀드사태 관련해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 진행 중인 이해상충 등을 문제 삼음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 자율점검 보고 결과 발표
▷ [관련기사] 노동부 노조 회계 보고 결과 발표에 양대노총, “자주성 침해”

□ 금융노조 전북은행지부 제51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전북은행지부, “올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헤쳐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