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7일(월)

□ 윤석열 정부 집회 자유보장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8일 건설노조 탄압 규탄 집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과 365개 시민·종교단체가 경찰에 ‘집회 자유보장’을 촉구함. 민주노총은 “경찰로부터 집회 신고는 4회, 행진 신고는 9회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과도하게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 아울러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 노폭 모습을 유발하고 하려는 기획적 의도”라고 지적.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함

□ 건설산업연맹, ‘건폭’ 매도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조어까지 만들며 건설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힘. 이어 “건설협회 등에 월례비를 거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그동안 월례비의 대가로 강요받았던 추가 근무와 안전규정을 위배하는 작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또 “조합원 고용과 유급근로시간면제(전임비)는 건설사와 합의한 단협에 따른 것”이라며 “노사 합의에 대한 이행 요구가 협박이라면, 대한민국엔 노사합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지적함

□ 택배노조, 조선일보 보도 반박... “‘사금고’ 운운은 지나친 비약”
▷ 어떤 내용? 지난달 26일 조선일보는 “택배노조 위원장의 모친상 부고 알림문에 적힌 부의금 수취 계좌가 노조의 투쟁기금을 모으는 계좌와 같다”며 “노조 계좌의 돈을 개인 부의금 등과 구분하지 않고 개인이 사금고처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이에 택배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사무실로 조의금 전달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사자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사무처가 급한 상황에서 실수로 개인 부의금 모금에 노조 계좌를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 택배노조는 “이후 타 임원의 부친상, 그리고 당사자의 부친상 당시에는 개인 계좌로 공지해 부의금을 받았다”면서 “노조 사무처의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었지만, 이를 사금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악의적 매도”라고 강조

□ MZ세대 건설노동자 “건설노조가 있어 현장이 바뀐다”
▷ 어떤 내용? 건설노조가 만 39세 미만 조합원 8,8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건설노조는 “설문에 답한 1,170명이 건설노조 덕분에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 사라지고, (건설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고 말함. 건설노조는 “MZ 건설노동자들이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노가다가 아닌 건설인으로 살게 해준다’. ‘건설사로부터 갑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위험한 불법 작업을 노조가 막아준다’고 이야기하며 ‘건설현장에선 노동조합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힘. 이어 “한 청년 조합원은 ‘정부는 제대로 된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만 탄압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덧붙임

□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관련 건강검진 집계 결과가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 공식 발표를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강득구·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함

□ 화섬식품노조, 한국경제신문의 ‘노조 분열 조장하는 보도에 사과 및 정정보도’ 요구
▷ 어떤 내용? 한국경제신문이 ‘MZ·사무직노동자 중심인 네이버지회가 화섬식품노조의 명칭을 공감노조로 바꾸자고 건의했으나, 4050·제조업 노동자 중심인 기존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이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관해 화섬식품노조가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를 알 수 없는 발언으로 노조의 분열을 조장한다”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함. 화섬식품노조는 “명칭 변경은 네이버지회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명칭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변경TF에서 공식 제안한 것”이라고 밝힘. 이어 “명칭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162명 중 한국경제신문이 말하는 MZ세대는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또 “이 사실들은 화섬식품노조나 네이버지회에 확인 한 번만 했어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며 “조직 내부의 건전한 논의를 무리하게 세대·업종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함

□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 “학자금 대출 이자 일부 면제 아닌 부채 탕감으로 나아가야”
▷ 어떤 내용? 지난달 22일 대학교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개시 전이나 상환 도중 소득이 없어진 경우 그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이에 학자금부채탕감운동본부는 “이 법안 통과를 두고 일부 여당 의원이나 보수언론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삶의 건전성’은 외면한다”며 “운동본부는 일시적인 이자 면제를 넘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 제40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융결제원지부, “조합원의 반걸음을 모아 모두를 위한 큰 걸음 내딛겠다”

28일(화)

□ ‘건설노조 탄압 규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은 민주노총 탄압

□2023년 건설산업연맹 투쟁 선포 및 건설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 한국노총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올해 ‘국민 속의 노동운동’ 예고

□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어떤 내용? 참여연대, 민변 등 416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간첩단 사건’의 칼날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동자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70년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문화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함

□ 50~60대 여성 청소·미화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 어떤 내용? 지난해 5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소속 6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임. 이 사건을 계기로 너머서울 젠더팀은 지하철 내 50~60대 여성 청소·미화노동자 7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여성비하 욕설, 성희롱 발언을 듣고, 10명 중 1명은 불쾌한 신체접촉 및 성적서비스를 요구받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남. 여미애 너머서울 젠더팀장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적법한 처벌 방안 △성적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우선 보호 조치 △성적 괴롭힘 조사 등을 실시할 전담 조직 마련 △성적 괴롭힘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교사노조연맹,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결과 교육부에 전달
▷ 어떤 내용?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의 200개교에서 시범적으로 늘봄학교 운영을 실시할 방침. 늘봄학교는 돌봄·방과후수업 등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제도.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는 전담 운영체제, 지자체 협력, 교원업무 경감 대책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범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 발표와 다르게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 훼손은 물론 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라고 비판.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교사노조연맹은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1만 7,320명의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함

□ 화섬식품노조,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샌드위치 라인 재가동에 대한 입장
▷어떤 내용? SPL 평택공장은 지난해 청년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며 미흡한 안전조치·과도한 업무량·긴 노동시간(12시간 2교대제)을 지적받음. 이 사고로 인해 한동안 운행이 정지됐던 평택공장 샌드위치 라인이 지난 2월 27일부터 재가동됨.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작업공정과 근무형태 개선이 없었다”며 “재가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함. 또 “재가동 합의서에 SPL 지회장이 서명하지 않자 사측 직원은 그 자리에서 ‘합의서’라는 글씨를 펜으로 지우고 ‘확인서’라고 고쳐 쓰며 다시 서명을 강요했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사과도 요구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제5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에 전성규 그랜드하얏트인천노조 위원장 당선

1일(수)

□ 양대노총, 3.1운동 104주년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합동참배·기자회견을 진행. 양대노총은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조급하고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하는 <다음 소희> 영화 상영회 
▷ [관련기사] 국공노, 조합원들과 ‘다음 소희’ 영화 상영회

2일(목)

□ 양대노총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비판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꾸린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것을 2일 정부에 제안함. 이에 한국노총은 “불합리한 것은 노동관행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며 “노조운영과 노사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해 사용자와 자본가를 대신해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함. 민주노총도 “노동개혁 목표는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노동부 고해성사”라며 “사용자 노동법 위반에는 눈 감고, 노조는 없는 제도도 만들어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 금속노조 조선하청 3지회 ‘정부와 원·하청 사용자만의 상생협약 체결식 비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함. 금속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의를 촉발한) 당사자인 조선하청노동자는 빠진 정부와 기업 간 밀실 논의였다”며 “협약 체결식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준 그들만의 잔치”라고 비판함. 이어 “하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산안법 위반, 4대보험 횡령과 4대보험 미가입(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계약), 불법다단계 하청, 임금체불 등을 엄중히 처벌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하청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202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조직 명운 건 ‘반윤석열 투쟁’ 결심한 공공운수노조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31(금) 신학기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31일 신학기 총파업 선포

□ 민주노총 “3.1절. 서울 한복판에서 대통령 입을 통해 울려 퍼진 식민사관”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일본 총리의 입에서나 나올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 징용 등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와 가해자인 일본의 인정과 사과 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정죄, 청산 없이 과연 대통령의 말대로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일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제 침략은 조선의 과실로 빚어졌고, 앞으로 침략사는 묻어둔 채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밝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조선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함

□ 한국노총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전 수석 뇌물 의혹에 ‘내부 진상조사위’ 꾸려

□ 한국노총, 사용자 의무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2일 사용자 의무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439개 조사 사업장의 약 30%가 근골격계 유해요인과 작업환경 측정을 미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50%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었음. 한국노총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에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미준수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함

□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여성파업과 3.8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대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3/8 파업

□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체재
▷ 어떤 내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상수 청량리전기지부 조합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함. 조상수 위원장 직무대행은 철도노조 28대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1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아울러 30대 임원 선거 일정을 확정. 오는 8일 선거공고를 하고, 27~29일간 투표를 진행할 예정. 앞서 철도노조는 세 차례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지만, 후보 등록자가 없어 선거 일정을 연기함

□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 어떤 내용?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음. 판정문 번역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대중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음. 이들은 보고대회를 통해 “론스타 판정 결과는 국민들에게 피같은 세금 3,000억 원을 내야 하는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정부가 론스타에게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관려들이 제멋대로 정보를 사용해 왜곡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서울시의회,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금융노조와 서울시의회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국제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강점과 개선점,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산업은행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함.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와 뉴욕처럼 금융을 집중화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서울 존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3일(금)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과 열악한 기숙사 개선 없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주노동자는 2023년에도 컨테이너에서 산다

□ 권리찾기유니온,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관련기사] 납세자의 날,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진짜 노동자’들이 모였다

□ 한국GM ‘불법파견 범죄은폐, 일방적 발탁채용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3일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GM의 불법파견 행위는 현행법에 정한 모든 절차에 의해서 드러났지만, 한국GM은 불법파견 은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함. 이어 “불법파견 제소를 포기하는 부제소 동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 경력자 특별채용, 자회사안은 모두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덮기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한국GM은 고용노동부 직접고용시정 명령과 법원판결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2023년 횡재세 도입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3일 소득양극화 해소 및 민생안정을 위한 ‘횡재세’ 한시 도입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출생아 수 감소 △기후변화 △인간노동이 배제된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법 개정이 올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함

□ 건설노조 “‘월례비 거부·안전작업 준수’ 노동자 향해 위험작업 불이행하면 일자리 잃는다고 협박하는 원희룡 장관 규탄”
▷어떤 내용? 지난 27일 건설노조는 건설사 등에 공문을 보내 월례비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로 요구했던 위험작업들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SNS에 “일부 타워크레인 노조가 근무시간 제한, 특정작업 거부를 예고 중”이라며 “사실상 태업... 준법투쟁이 아니라 불법태업”이라고 게시함. 건설노조는 “준법투쟁을 한다고 한 적 없다. 월례비 근절을 위해 그 대가로 하던 불법적인 작업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바라던 건설현장 정상화 아닌가”라고 지적함. 이어 “그런데도 장관이 나서 불법태업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말해온 불법행위 근절이 노조에 불법딱지를 붙이기 위한 언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함

□ 건설노조 “‘비노조원 욕설 지침’ 건설노조 공식 지침 아니다”
▷어떤 내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SNS에 민주노총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문건에 ‘근무시간 외 (타워크레인에) 비조합원이 근무 시 욕설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알림. 이에 건설노조에서 “해당 문건은 건설노조 중앙에서 내린 지침이 아니다”라고 밝힘. 건설노조는 “해당 내용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산하 9개 지역지부 중 하나의 지부에 속한 지회 간부가 임의로 작성해 올린 내용일 뿐”이라고 설명함. 이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조합원에게 내린 지침은 ‘월례비를 거부하고 동시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거부하며, 안전작업을 준수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임

□ 전교조,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논평... “해석 덧붙이는 것도 시간 낭비”
▷ 어떤 내용?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각계의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그 발언의 단 한 마디 표현도 인용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맥락 없는 발화 행위에 해석을 덧붙이는 일은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말함.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사회 일부 그룹들의 행위는 미래의 교육이 왜 ‘지식이나 특정 기능’보다 ‘역량’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들이 소위 일류 대학을 나오고 능숙한 법적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공동체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역설적으로 이는 미래세대에게 훌륭한 교본이 될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