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일(월)

□ 금융노조 IBK시스템지부가 단체협약을 2년여 만에 맺어
▷ [관련기사] IBK시스템 노사 창사 이래 첫 단협 체결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백화점면세점노조 “글로벌 화장품 기업, 산별교섭 참여하라”

□ ‘대구교통공사 신규채용 특혜 논란 공식사과와 불공정 요소 해소 대책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채용 특혜’ 의혹 대구교통공사... 노조 “공정 인식 안일해”

□ 한국노총, 경사노위 국제컨퍼런스 불참 통보
▷ [관련기사] 한국노총, 경사노위 국제컨퍼런스 참석 거부

□ 배달플랫폼노조, 배달의민족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남서울지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배달플랫폼노조는 서울 영등포B마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015년 이후 3,000원으로 동결된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고 촉구함. 배달플랫폼노조와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부터 6개월간 13차례 교섭을 실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 또 지난달 배달의민족이 배달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동선이 비슷한 집을 모아서 배달하는 ‘알뜰배달’ 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것을 두고 배달플랫폼노조는 “사실상 배달료 인하”라며 “기본배달료 인상과 함께 알뜰(구간)배달료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고 밝힘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계정갑질 코웨이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곳곳에서 관리자에 의한 계정 갑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에 맞서기 위한 전국적인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함. 코웨이 코디코닥(방문점검원)은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제품영업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특수고용직임. 관리자의 일방적인 계정(고객이 사용하는 렌탈제품에 대한 점검 수요) 조정이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부는 주장함. 김순옥 지부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계정을 조정할 시 당사자 코디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적정 계정 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함

□ 공공운수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중앙노동위원회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교섭단위 분리 결정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3일 중노위에 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의 교섭단위 분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지회는 KT 그룹사인 KTCS 소속으로, 전국 90여 개의 고객센터에서 2,000여 명의 상담사가 일하고 있음. 대전지역일반지부는 “효성ITX, KTIS, 제니엘, 메타엠 등 비슷한 규모의 많은 회사들은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현장별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원청사가 지급하는 용역비가 다르고 근무하는 장소 또한 다르며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 등의 차이 및 각기 다른 원청과의 계약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용역사들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현장 간의 차이로 각각 교섭을 하고 있지만 충남지방노도위원회에서는 이런 사례를 묵살하고 KTCS에게만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계속해서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함

4일(화)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 [관련기사] ‘노동개혁정책관’ 신설한 정부에 한국노총, “기업소원수리관”

□ 구로역 기관사들 ‘코로나에 운전 강요 책임자 처벌하라, 아프면 쉴 권리 쟁취’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젊은 기관사들, 아플 때 눈칫밥 삼켰다

□ 민주노총,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투쟁’ 선포  
▷ [관련기사] 민주노총, 4월 한 달간 일터 안전 강화 활동 전개

□ 법원 만도노조 ‘고용안정위 개최응낙 가처분’ 인용
▷ [관련기사] 법원, ‘노조 뺀 희망퇴직’ HL만도에 고용안정위 개최 명령
▷ [관련기사] 금속노조 “산업전환기 만도 일방적 희망퇴직, 법원 제동 환영”

□ 사회연대노조연맹 등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 개최
▷ [관련기사] 계층·세대·산업 대표 단체들, ‘약자와 동행’ 연대 협약

□ 공공운수노조, 콜센터 원-하청 착취 구조 고발 시민사회 기자회견
▷ [관련기사] 언제든 ‘짤릴 각오’해야만 하는 콜센터 노동자들

□ 시군구연맹, 대한민국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헌신 강요 그만, 선거사무수당 현실화하라”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보육노동자 제외한 유보통합추진위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유보통합추진위원’ 제외된 보육교사 노조 “안내 없었다”

□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선 토론회
▷ [관련기사]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과 고령자 차별하는 고용보험법

□ 금융노조 IBK시스템지부 녹색병원에 300만 원 기부
▷ [관련기사] 연대는 또 다른 연대로, IBK시스템지부 녹색병원에 기부

□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3,000만 원 기부
▷ [관련기사] 프리랜서 공정계약 확립에 연대, 우리은행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3천만 원 기부

5일(수)

□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기후정의파업 “4월 14일 일상 멈추고 세종시에 모이자”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제시··· “실질임금 하락 고려”

□ 민주노총 서울본부 ‘23년 생활문화위원회 사례발표 연속 토론회
▷ [관련기사] 노동조합, 사업장 담벼락 넘어 지역사회로 가자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국회의원 자격 미달, 국힘 김희곤 의원 사퇴하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김희곤 의원이 4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섰으나 국가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산업은행 부산 이전만을 이야기했다고 비판. 산업은행지부는 “어떻게 국회의원 입에서 ‘법 개정 전에 미리 이전 행위를 진행해도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왜 본점 소재지를 법으로 규정해놓은 건가. 정부가 마음대로 이전하고 사후에 국회가 법 개정에 동의하면 된다는 게 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함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포괄임금제·장시간 노동 만연”
▷ [관련기사] “하루 13시간 4주 근무” 포괄임금제 만연한 IT·게임 업계

□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 중단’ 촉구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5일 경남 창원 덴소코리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위장 청산하는 ‘먹튀’기업에 맞서 투쟁을 벌여왔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경찰은 지난달 15일 한국와이퍼에 7개 중대를 투입, 투쟁하는 노동자 4명을 연행했다. 부상자도 발생했다. 사측이 경기 안산 공장문은 마음대로 닫고, 창원에서 불법적으로 대체 생산하겠다며 설비 반출을 시도하다 발생한 공권력 침탈”이라고 비판함. 이어 “한국와이퍼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덴소자본과 이를 돕는 정권을 규탄한다”며 “불법적인 대체생산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힘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 기습적인 세종호텔 농성장 철거한 중구청 규탄 
▷ 어떤 내용?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중구청은 세종호텔 앞 해고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함. 지난달 24일 행정대집행 실시를 예고했으나 당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공대위는 “김길성 중구청장은 천막은 도로법 제75조에 따른 불법 적치물이고 장애인 등의 보행에 불편을 준다며 철거를 주장했다. 백번 양보해서 통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이는 천막 크기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중구청은 세종호텔 측의 입장만 들어 기습적으로 철거했다. 심지어 집행의 대상이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홍보 피켓마저 떼어 버렸으며, 길가에 걸린 현수막마저 철거했다”고 규탄함. 이후 공대위는 중구청에 항의방문해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닌 피켓, 현수막을 돌려받았다고 밝힘. 공대위는 “중구청의 반노동적 행정대집행을 규탄하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간첩조작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5일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금속노조 전·현직 활동가 4명이 지난 27일 구속됐다”면서 “국가정보원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의사실까지 공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이 색깔론에 힘을 주기 위해 과거에 없던 일까지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함. 이어 “간첩 조작, 여론 조작에 나섰던 과거 보수 정권보다 지금의 국정원이 ‘활동가 사냥’에 더 열을 올리는 형세”라며 “또 ‘사상 범죄’를 덧씌우는 국가보안법은 보편 가치인 정치·사상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보법은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함

□ 건설노조 경찰에 “조폭 범죄에 건설노조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소속 밝혀야”
▷ [관련기사] 조폭 범죄에도 ‘건설노조 행위’라는 경찰

□ 건설노조 “불법 하도급 LH부터 없애자”
▷ 어떤 내용? 지난달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인 소셜 미디어에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림. 이에 건설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환영”하지만 “장관이 주도하는 ‘건설노조 탄압’이 오히려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L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횡행”한다며 “장관 본인 발언에 책임을 지려면 LH공사가 발주하는 현장부터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함

□ 한국노총,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 참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에 동참함. 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시작으로 조합원 온라인 응원 캠페인을 4월 내 이어갈 예정.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매년 한국노총 평화학교를 개최해 제주 4·3을 조합원에 알리고 평화와 화해,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며 “4·3 기록과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4·3 정신이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6일(목)

□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에서 ‘원청 책임’ 인정
▷ [관련기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집행유예’... 노동계 “관대한 처벌” 비판

□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청년노동자 공개토론회’
▷ [관련기사] ‘노동부장관 없는 토론회’ 열어 목소리 낸 청년노동자들

□ 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 발족
▷ [관련기사] 변호사 100人 "반헌법적 노동탄압으로부터 건설노동자 지킬 것"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날 기념 국회 대토론회
▷ [관련기사] 병상은 350개인데 작업치료사는 한 명?

□ 건설노조 “노조 탄압으로 건설노동자 대량실업, 정부가 해결하라”
▷ 어떤 내용?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중임. 건설노조는 “건설사에서 정부 탄압에 호응해 불법 하도급 거부, 고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와 교섭 자체를 거부한다”며 “정부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건설사들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함. 건설노조는 “이로 인해 인천 지역에만 실업자가 1,000명 생겼다. 수도권 전역을 합치면 수천 명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량실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함

□ ‘불법파견 해결 농성’ 김수억 2심서 집유 감형
▷ 어떤 내용?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됨.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음.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비정규직 해결 등 주장에는 동의하나 방법은 선을 넘었다는 1심과 같은 취지로 김수억 전 지회장 외 2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밖 노동자 1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2심에서 농성 당시 폭력 행위가 없었고, 노동청 직원과 협의까지 한 점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내렸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2심 판결도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힘

□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 민간 위탁 철폐 및 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최기범) 등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의 위험성을 지적함. 이들은 “조직진단도 없이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최소 인력으로 정원(역당 6명)을 제한해놨고 이는 안전한 열차 운영을 절대 보장할 수 없는 인원”이라며 “현 정원은 퇴사자 등이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정상 운영이 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인력”이라고 주장. 아울러 “직원들은 부족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연차 제한까지 받으며 상시 1인 근무, 연장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재위탁 혹은 재계약하는 민간 위탁은 운영사 변경의 가능성이 있기에, 직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고 밝힘. 지부는 “2023년 9월 위수탁 만료를 맞아 서울시가 민간위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9호선의 안전인력 확충 및 노동자 처우 개선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철도노조·공공운수노조, 정부 SRT 노선 확대 비판
▷ [관련기사] “추석 전 SRT 확대는 철도 민영화 위한 SR 밀어주기”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부산시 악성민원 근절 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부산에서 3월에만 3건의 악성민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함.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부산시청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악성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부산본부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동주민센터 안전요원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국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할 것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할 것 등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강원우정청 불법부당 감사 중단 및 처벌 요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6일 강원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우정청에 감사 중단을 요구함. 2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속초우체국의 한 집배원이 동료 집배원에게 업무 중 약 10분에 걸쳐 심한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게 본부의 주장. 본부는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 집배원은 가해자로 둔갑됐고, 강원우정청 감사실은 집배원에 대한 전체 설문조사와 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소속 우체국 집배원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문답서가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유출됐고, 이로 인해 피해 집배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중”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중 보안조치 의무 위반,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위반으로 심각한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안”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운영 지속 및 보육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7개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경우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어린이집 종사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이 드러남.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 시 보육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우려된다”며 “서사원 정상 운영과 보육노동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요구함. 이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할 이유도, 보육노동자들을 해고할 이유도 없다”며 “서울시는 보육사업 예산을 서사원 운영에 투입해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제1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열어
▷ [관련기사] 공공노련, “소통과 연대로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자”

□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 [관련기사] “기금 운용 수익률, 무조건 높이기보다 ‘장기 안정’ 관점에서 관리돼야”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 [관련기사] [포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진행

□ 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조찬 모임

□ 정의당·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류호정 정의당 의원, 전기·가스 요금 논쟁과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7일(금)

□ 건설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하게 적용해야”
▷ 어떤 내용?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있었음. 하청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음. 원청 건설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이에 건설노조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양형기준의 최저 수준”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 아울러 판결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관행도 일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쓰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피해 노동자에게 돌린다”며 규탄함

□ 금속노조 ‘포스코 비윤리·무능 경영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조 “포스코 비윤리·무능 경영진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