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4일(월)

□ 민주노총 제76차 임시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주경야독 해봅시다”...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재논의
▷ [관련기사]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토론, 대의원들 말말말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 전면파업 돌입
▷ [관련기사] 정규직 전환하랬더니 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노동자 전면파업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서사원 돌봄노동자 하루 파업... “서울시 공공돌봄 축소 반대”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다이소 취업규칙 노동3권 침해” 박정부 회장 국감장 서나

□ 택배노조 쿠팡택배지회 동시창립대회
▷ 어떤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 산하에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택배노동자들로 구성된 쿠팡택배지회가 최초로 설립됨. 24일 택배노조는 쿠팡택배지회 창립대회를 분당·강남·일산 등 3곳에서 동시에 개최함. 택배노조는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닌 유통사업자라는 이유로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쿠팡이 택배 자회사인 쿠팡택배를 설립하고 영업을 본격화하면서, 더 이상 규제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사실상 해고를 뜻하는 클렌징(구역 회수) 등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를 개선하고 택배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산업전환 시기,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제도 개선 촉구’ 국회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법·제도가 못 막은 ‘만도 일방적 희망퇴직’, 굳히기 돌입?

□ 철도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의 단서조항 삭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다른 기관도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함. 철도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여러 민간업자들이 철도 유지보수 사업에 뛰어들어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철도 민영화를 불러올 법안을 철회 하라고 밝힘. 철도산업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

□ 김포도시철도 안전 운영 촉구 기자회견 22개 운영사 중 꼴찌 철도안전관리 평가 C등급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가 김포골드라인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과 ‘김포시 직접운영’을 촉구. 지부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역무원의 경우 통상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10개 역사 중 6개 역사가 1인 근무 중이며, 새벽시간(오전 5~9시)과 야간 시간(오후 6시~11시)에는 10개 역사 모두 1인 근무를 하고 있다”며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는 1명의 역무원이 신고와 통보, 초기화재진압, 대피유도의 1인3역을 해야만 하는 구조”라고 밝힘. 지부는 김포골드라인 공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할 예정

□ 경기도민대책위, 학교급식 민영화 시도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급식의 위탁허용 범위를 조식·석식 외 중식(점심)시간까지 확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민대책위원회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의 반발로 철회됨. 이를 두고 경기도민대책위원회는 “졸속·밀실 행정으로 학교급식 민영화를 시도한 경기도교육청의 망신으로 끝이 났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급식실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25일(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 단식농성 돌입
▷ [관련기사] [포토] “내가 안 굶으면, 우리 가족 굶는다” 단식 돌입 콜센터 노동자들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충돌 
▷ [관련기사] 법사위 60일 넘긴 노란봉투법, 환노위서 ‘직회부 연기’

□ 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사위 권한인 자구와 체계 수정을 넘어서는 논의를 요구하면서 시간끌기를 했다. 이제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법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는 최대한 빠르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올리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키라”고 밝힘

□ 금속노조,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6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 어떤 내용?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마틴링게 프로젝트 크레인 붕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침. 수백 명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음. 금속노조 경남지역본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추모와 투쟁주간을 정함. 조선하청지회는 4/25~28 삼성중공업 정문앞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운영함. 26일엔 추모 문화제가 열림. 참사 당일인 5월 1일 창원에서 열리는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52분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과 주69시간제 추진 중단을 촉구할 계획임

□ 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 공무직 동시다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국가기관 공무직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없애도록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대법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진행함. 공공연대노조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상당수의 공무직은 심각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야가 지난 2018년에 합의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효과 상쇄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의 흐름은 정책변동에 따라 무척 더딘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공무직은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에 시달리고, 수당 차별을 겪는 중”이라고 알림 

□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에 보건의료노동자들, “실효성 부족”
▷ 어떤 내용? 보건복지부가 제2차 간호인력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자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각각 냄.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책엔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확대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정해 근무 부담을 완화 ▲‘다양한 근무제 도입’을 통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등이 담김.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인력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알맹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의료연대본부는 “실효성은 없고, 일부 정책은 후퇴가 우려된다”고 비판함 

□ 교사 감축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규탄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4일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함.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계속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이에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규탄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에 반대한다”고 반발함. 이들은 “‘학생 수’ 대신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해야 일부 지역의 학교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함

□ 전국정보통신미디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윤세홍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위원장 당선
▷ [관련기사] 정통미연맹 위원장에 윤세홍 “조직 확대, 회원 조합 적극 지원”

26일(수)

□ 모두의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관련기사]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 창원지법,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실형 선고
▷ [관련기사] 중대재해 ‘첫 실형’··· 노동계 “경종 울릴 계기 되길”

□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이은주 의원,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절차 즉각 개시해야”

□ 택배노조, 쿠팡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 어떤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쿠팡택배지회 창립대회 당일 분당지회장 및 일부 조합원, 택배노조 간부의 물류센터 출입을 막았다. 또 단체교섭 요구 사실공고문 부착도 방해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쿠팡CLS를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함. 물류센터 출입 과정에서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이 CLS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음. 택배노조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해당 사건은 쿠팡택배가 상급단체의 출입을 막고, 교섭사실요구공문을 떼고 조합원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함

□ 건설노조 조합원 3명 구속..."탄압에 투쟁으로 맞설 것”
▷ 어떤 내용? 지난 21일과 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이 구속됨. 혐의는 업무방해, 공동강요, 공동공갈 등임. 건설노조는 “검찰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이미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한 내용을 ‘협박’이라고 주장 중”이라고 말함. 이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안정된 고용 요구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기도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을 꺼리는 건설사와의 갈등은 당연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함. 건설노조는 “하지만 대부분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다. 오늘 발생한 구속자들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검찰이 건설노조를 탄압하려 억지로 구속”했다며 “투쟁에는 항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토론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을 비롯해 산업재해 단체들이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함. 이들은 26일 토론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함.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된 산재노동자를 추모하고 권익향상을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혼재돼 있는 현 실정에서 우선 고용노동부 훈령 제정 등으로 단계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증언대회’ 개최
▷ 어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 적용이 원칙임. 하지만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는 법령 일부가 적용 제외됨. 이에 노동부는 2020년 고시 제정을 통해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종의 일부 직군만을 현업업무로 지정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국방부 소속 노동자 등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함.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공공행정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그 실태를 알리는 증언대회를 열었음

□ 사무금융노조 “악사 손해보험 꼼수로 콜센터노동자 최저임금 우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악사(AXA) 손해보험이 자사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기본급을 책정한 후 이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력화해 온 것이 확인됐다”고 성명을 냄. 이어 “당국의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국회의 보완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힘. 사무금융노조는 “악사(AXA)손해보험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한 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 최저임금 지급을 면피했다”며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의 하한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지 않은 허점을 노린 것”이라 지적함

27일(목)

□ 윤석열정부 1년 콜센터노동자 무대책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소희가 묻는다, “尹 정부 콜센터 노동자 대책 무엇인가?”

□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조법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 [관련기사] 양극화 해결책, ‘노조탄압’ 말고 ‘폭넓은 단체협약 적용’

□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관련기사] [포토] “2023년 살인기업 특별상에 윤석열 정부 선정한다”

□ 사무금융노조 금감원에 흥국생명 GA 승인 철회 및 대주주 부당 지원 조사 촉구
▷ [관련기사] 사무금융노조 “금감원, 흥국생명 대주주 부당 지원 조사해야”

□ 라이더유니온지부·이은주 정의당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에 배달노동자는 제외??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고객 폭언 듣는 ‘배달노동자도 감정노동 보호’ 조치 필요

□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노동자가 위험하다’ 토론회
▷ 어떤 내용? 최근 대구시·청주시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를 평일로 바꾸는 고시가 발표됨. 윤석열 정부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 이에 유통노동자들은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 시도”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유통노동자들의 야간노동·휴일노동을 조장한다”고 비판함. 발제를 맡은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유통노동자들의 휴일이나 휴가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장시간 노동이나 주말 근무, 야간 근무 확대 등의 노동시간 개편안, 24시간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대학 비정규노동자 관련 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대학엔 청소·경비·주차관리·시간강사 등 비정규직이 많음. 이들은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몇 년간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이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 개선을 거부하고 있음. 구조조정까지 나서는 중임. 공공운수노조는 “대학 당국은 경영 위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일방적 희생에 기초해 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민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대학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27일 열었음. 토론회에선 고려대, 인덕대, 덕성여대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장 발언과 함께 다양한 토론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짐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피해 조합원 모금전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튀르키예·시리아에 지진 복구 성금 전달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13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인천본부 “노사민정 활성화로 정의로운 시대전환 앞설 것”

28일(금)

□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 “간호법 통과 환영”
▷ [관련기사] 간호법 본회의 통과, ‘간호인력 처우개선 국가 지원’ 명시

□ 배달플랫폼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협상 결렬” 배달의민족 라이더, 어린이날 파업 확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사, 인력 감축 절충안 합의
▷ [관련기사] 단식농성 3일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 합의 초읽기? 
▷ [관련기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사, 인력 감축 절충안 합의

□ 한국노총 ‘제23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행동 나설 것”

□ 한국노총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각종 법률용어 등에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성명을 통해 촉구함.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다. 노동자의 자주성 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무산됐다”고 밝힘. 이어 “국회는 더이상 명칭변경을 방치하거나 미루지 말고 바로잡기 바란다. 또한 노동자인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당연한 권리인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노조탄압 중단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촉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함.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회피하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불법파업 낙인찍기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어렵고 위험한 작업공간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사는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 취급을 하며 민주노조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 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으로 통해 단체교섭에 임할 책임을 인정받았음에도 행정소송 등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교원구몬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함

□ 포스코노조 ‘2023년 임단협 출정식’ 개최
▷ [관련기사] 포스코노조 임단협 출정식··· “희생 강요에 안 물러설 것”

□ 교원구몬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단체교섭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학습지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습지산업노조 구몬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를 교원구몬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함. 이에 따라 구몬지부는 단체교섭을 촉구했지만, 교원구몬은 교섭 거부와 함께 행정소송을 계획함. 교원구몬은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 지노위·중노위, 대법원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이에 구몬지부는 앞서 대법원이 재능교육, 대교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한 만큼 구몬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을 촉구함

□ 건설노조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3주기 추모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 어떤 내용?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건설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사고 3주기를 맞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주자·건설업자·설계자·감리자 등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림. 이어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투쟁 문화제가 진행됨. 투쟁문화제에서 건설노조는 “앞으로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