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5일(월)

□ 건설노조, “강압수사 아니”라는 경찰 규탄
▷ 어떤 내용? 1일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뿐인데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분신 후 숨짐. 이에 노동계와 야권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비판함. 15일 국가수사본부는 기자간담회에서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수사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힘. 건설노조는 “12일 어느 지부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엔 ‘(노조가) 협박이나 해악을 가한 사실은 없지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황이 예상되기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쓰여 있다”며 “단지 예상이 될 뿐인데 이를 해악 또는 강요로 규정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인가”고 비판함

□ 이은주 의원·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부·고용노동부 4자 공개 간담회
▷ [관련기사] “모든 교육노동자는 산재에 노출돼 있다” 산안법 전면 적용 요구 나와

□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양대 노총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을 국회에 촉구함. 이들은 “1998년 12월부터 요구한 민주유공자법은 2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않고 있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부모님들은 5월 12일로 1인 시위 682일, 천막농성 583일, 단식농성 32일째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힘

16일(화)

□ 건설노조,  1박 2일 노숙 총파업
▷ [관련기사] 서울서 1박 노숙...동료 분신에 화난 전국 3만 건설노동자들
▷ [관련기사] 나, 건설노동자 ○○○이 노숙한 이유는...

□ ‘건설노조 탄압실태와 양회동 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 어떤 내용? 지난해 12월 시작된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 이후 건설노조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하는 중임. 이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가 강압수사를 규탄하며 분신사망했음. 이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건설노조 탄압실태와 양회동 노동자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16일 발족함. 위원회는 6월 15일까지 △건설 현장과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실태 △정치인의 노조 혐오 표현 등에 대해 진상조사 활동을 한 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

□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및 2차 파업 예고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없는 라이더 배달료 인상해야”

□ 양대 노총 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개최
▷ 어떤 내용? 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가 16일 열림. 관련법을 시행한 후 20여 년 만에 양대 노총 없이 구성된 회의를 보건복지부가 강행한 것. 양대 노총은 회의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임. 이들은 “양대 노총을 운영위에서 배제하고 존재를 지우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윤석열 정권의 코드와 맞추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 복지부가 밝힌 배제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한 회계장부 관리·제출 등 노조법상 노조 의무 미준수’임. 그러나 노동계는 회계자료 제출 의무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며, 건강보험 재정 논의 자격과도 관계없기 때문에 양대 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차별이라고 지적. 양대 노총의 항의로 이날 회의는 예정된 대로 진행되지 못함. 소위원회 구성과 권한 위임 등은 차기 회의로 넘겨짐

□ 금속노련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련 “노동개악 맞서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 준비”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청 앞 농성천막 설치
▷ [관련기사] 광주 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사수’ 위한 천막농성 돌입

□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조각난 노동, 인권도 조각나” 초단시간 노동에 노동법을

□ 택배노조,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 폐지 및 해고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서울 강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는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서에 배달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택배노동자들의 배달 구역 회수를 가능케 하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하며 택배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생활물류법상 대리점은 CLS 등 택배사업자로부터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야 함. 따라서 택배노조는 “CLS-대리점 계약서는 생활물류법 위반이다. 구역 미지정에 따라 CLS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클렌징 제도는 택배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 수행을 강요한다”며 “국토교통부는 CLS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함

□ 플랜트건설노조, 셀트리온 3공장 노동 현실 폭로
▷ 어떤 내용? 플랜트건설노조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 셀트리온 3공장 건설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폭로함. 셀트리온 3공장 건설노동자들은 화장실과 휴게실의 부족, 안전 장비의 미비를 호소 중. 노조는 “발주처와 원청이 나서서 건설노동자의 기본 노동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셀트리온 3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후 예정된 수많은 제약공장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밝힘

□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정상 운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6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에 워커힐실버타운 요양원의 식당 운영 재개를 포함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함.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워커힐실버타운과 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는 요양원 내 직원식당을 일방적으로 폐쇄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근무복을 갈아입고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고 있음. 의료연대본부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식사시간 30분은 곧 휴게시간이기도 하고,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은 어르신 케어에 집중을 해야 하는 요양 업무 특성상 어르신과 돌봄노동자가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함

□ 한국노총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 [관련기사] 한국노총 5·18민주묘지 참배··· “오월정신 계승”

17일(수)

□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강력 투쟁 예고 “노동자·농민·서민 외면한 정부, 존재 이유 없다”

□ 건설노조, 조선일보 자살 방조 보도에 왜곡 지적
▷ [관련기사] 건설노조 “조선일보 악의적 왜곡 그만”

□ “달리 조선일보를 적폐언론으로, 소속 기자들을 기레기라 부르는 게 아니다”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16일 조선(일보)이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양회동 열사 분신에 대한 방조 등 사실을 왜곡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유가족과 동료에 대한 2차 가해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조선과 기자는 구구절절하게 기사 작성의 당위를 늘어놨지만 기사 어디에도 사실은 없다. 오히려 정황에 대한 억측과 과도한 설정, 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개입마저 의심되는 전형적인 기획임이 분명하다”고 지적. 이어 “‘윤석열 구하기’ 의도를 담은 기획과 조작이 이번 기사로 시작됐다”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언론 청산과 기레기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 노동계, 정부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 결과 발표 비판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17일 ‘공공부문(공무원·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함.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 단협 조사 대상 중 37.4%의 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 계획을 밝힘. 한국노총은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 지침, 명령 등보다 단협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 (공공기관) 단협 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노동부의 판단은 노사관계 주무부처의 판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함. 공공운수노조는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 하려는 것”이라며 “발표에서 지적한 많은 부분은 노조 현실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의 산물”이라고 밝힘

□ 노조파괴 일진그룹 규탄 금속노조 전북지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수소차 부품을 만드는 일진하이솔루스는 2일 노조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함.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이에 항의해 사내·외 천막농성을 하고 있음.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17일 일진그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진그룹의  노조탄압 전략은 매뉴얼화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설립 후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직장폐쇄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2000년 일진소재, 2019년 일진다이아몬드, 2023년 일진하이솔루스의 사례를 지적함. 이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인질 삼아 노조 파괴 시도를 하는 전근대적인 일진그룹을 규탄한다”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진짜 실권자를 교섭에 내보낼 것”을 일진그룹에 촉구함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 좌담회
▷ [관련기사] “퇴직연금을 연금답게··· 노동계도 입장 정리하고 대응 필요”

□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주식폭락 전 457억 챙긴 김영민 회장 엄정 수사 촉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 457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함. 지부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서울도시가스의 시가총액을 폭락시킨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밝힘

18일(목)

□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 건설노조 수사 문제점 지적
▷ [관련기사] 교섭과 협박은 무엇이 다를까?

□ 건설노조, 양회동 유서 대필 의혹 제기 월간조선에 “왜곡”
▷ 어떤 내용?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는 정당과 가족, 노동조합에 각각 유서를 남김. 월간조선은 유서의 필체가 서로 다르다며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함. 이에 건설노조는 “열사의 생전 활동 수첩 등 수많은 상세한 자료가 있다”며 왜곡 보도라고 지적함. 이어 “조선일보가 자살 방조 왜곡에 실패하자 다른 방향으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의혹이라는 명목으로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는 조선일보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함

□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12,000원 요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최저임금의 목적에 맞게 최저시급을 12,000원(월급 25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그래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힘. 이어 “18일에 청소노동자, 20일 공공비정규노동자, 다음달 3일 돌봄, 10일 콜센터 등 비정규직들의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한마당이 진행된다”며 “6월 셋째주엔 청소-돌봄-콜센터-공공비정규-배달라이더-택시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장들이 공동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힘

□ ‘직장갑질, 노조파괴’ 테스트테크 천막농성 돌입
▷ 어떤 내용? 충북 오창의 반도체 전기검사 업체 테스트테크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의 일상적인 폭언·욕설 등 직장갑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지난 2월 금속노조 테스크테크지회를 설립함. 이후 지회에 따르면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조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 이는 15일 직장갑질119의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나기도 함. 금속노조는 1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며, 18일 지회는 천막농성에 돌입함

□ 택배노조, 용인서부경찰서 규탄 및 쿠팡 용인3캠프 경찰병력 철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24일 쿠팡 용인3캠프에서 택배노조 쿠팡분당지회 창립대회가 열림. 당일 택배노조가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CLS 관계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함.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용인서부경찰서 경찰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진압했다고 비판함. 이 과정에서 한 택배노조 간부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힘. 택배노조는 “노조 활동을 막은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사과해야 한다”며 “쿠팡 용인3캠프 앞 경찰병력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문인력 채용 등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맞춰 △전문성이 없는 교육행정직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인력 충원 전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용역비를 지원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조건을 완화(중복 선임 금지 내용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촉구
▷ 어떤 내용?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이들은 콜센터 업무를 수탁받는 하청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표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함.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경력직 상담사 100% 고용승계’가 목표라고 말했지만, 자기들이 직접 약속한 것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반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위탁업체 효성ITX는 “표적 해고는 사실무근이다. 효성 ITX의 내부 채용 기준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

□ 서울시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등을 진행 중임.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며  “공공성을 외면한 이윤추구 정책도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함. 협의회는 서울시의회 6월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매일 피켓팅할 예정임

□ 전교조,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분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하라’ 성명
▷ 어떤 내용? 17일 교육부는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담당교사제 확립 추진도 시사함. 전교조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한 업무 갈등, 교사에게 전가된 과도한 행정업무, 돌봄 학생들의 하교 시간 차이로 인한 안전 문제, 공간 부족으로 돌봄 겸용 교실 증가, 돌봄 프로그램의 질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교육부는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함. 이어 “교육부는 학교를 업무 과포화 상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19일(금)

□ 철도노조 ‘SR 부당특혜 중단 촉구 투쟁선포식’ 개최
▷ [관련기사] [포토] 철도노조 투쟁선포, 정부 ‘SR부당특혜’...민영화 우려

□ 한공노협 “고용노동부 노사 자치주의 훼손, 반민주 행태 멈추라”
▷ 어떤 내용?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가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17일 발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규약 분석 결과 발표를 규탄함. 한공노협은 “노동부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정한 단협과 노조의 자체규약까지 불법, 무효, 불합리 등으로 단정하며 공공부문 노조가 마치 위법한 활동을 해온 듯 적시해 형사 처벌 방침까지 내세웠다”고 지적함. 이어 “단협은 어느 일방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와 사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와 교섭을 거쳐 결정된 노사자치 규범”이라고 밝힘. 아울러 “개별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협을 정부가 간섭해 강제로 개정하는 시도는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부당노동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반노동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