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5일(월)

□ 민주노총, 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기법 개정안에 “사용자 편향” 논평  
▷ [관련기사] 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에 민주노총, “사용자 편향”

7일(수)

□ 한국노총 긴급 중집 열어 경사노위 불참 결정
▷ [관련기사] 한국노총,경사노위 전면 불참··· “정권 심판까지 투쟁”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준법투쟁 돌입
▷ [관련기사] 아시아나 조종사, 준법투쟁 돌입··· 임금인상 놓고 갈등 격화

□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의료 구체적 계획 안 보이면 7월 서울 병원 멈춘다”

□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 [관련기사] 유족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시민안전법, 여당 함께하길”

□ 금속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제약하는 형태로 군림해 왔기에 2020년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껏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을 명기한 헌법 정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 조속히 판결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테스트테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충북 오창의 반도체 전기검사 업체 테스트테크는 최근 직장 내 갑질, 성희롱을 비롯한 노동탄압 문제로 논란이 된 곳임.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도 예고했음. 이 가운데 금속노조는 “지난달 23일 테스트테크는 아무 예고도 없이 회사 건물 내·외부 곳곳에 약 40대 이상의 CCTV를 설치했다”면서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법·부당행위를 규탄하며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농성과 출근 선전전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노동자 감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테스트테크는 노조탄압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데도 이를 바로잡기보다 인권 침해 및 노동자 감시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인권 침해 및 노동자 감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전함

□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지원법과 노인복지법의 개정안 발의 환영 논평
▷ [관련기사] 공공연대노조 “아이·노인 돌봄노동자 ‘업무상 비용 지원’ 개정 환영”

□ 정의당·서사원지부, 공공돌봄 없애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시 추경안에 서사원 예산 0원··· “서울시 공공돌봄 포기”

□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 해고자 복직 촉구 투쟁 문화제
▷ 어떤 내용?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는 올 1월 용역업체를 변경함. 이 과정에서 10명의 콜센터노동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은 표적 해고를 주장하고 있음.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난 5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기각함. 이에 3명의 해고노동자가 지난 1일부터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함. 7일 해고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함께 복직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엶

□ 법원, 중대재해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에 실형
▷ 어떤 내용? 2020년 6월 3일 인천항만공사 갑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준욱 항만공사 전 사장에게 인천지방법원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인천지법은 “인천항만 갑문의 정기적 보수업무를 핵심 업무로 삼는 인천항만공사가 인력·재정에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보수공사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외주화’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근로자 사망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공사는 책임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민주노총은 “법원의 판결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나,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이를 외면해 왔다”며 “인천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뒤늦게나마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밝힘

□ 서울시, 건설노조 변상금 과다 책정 이의제기에 1/4 수준으로 재책정
▷ 어떤 내용? 서울시는 지난 16~17일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당시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9,347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함. 이에 건설노조는 “실제 점유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점유한 것만큼의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이의제기를 함. 지난 5일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변상금을 2,434만 원으로 재책정해 알림. 이에 건설노조는 “건설노조가 이의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시는 실제 부과돼야 할 변상금의 4배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행정오류로 넘어가기엔 그 액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서울시를 비판함

□ 공공운수노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필요”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는 “일부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함. 또 “지난 6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역별 차등적용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함.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간의 격차와 불평등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정부가 노동 개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정책 기조와도 모순”이라고 지적함. 이어 “최저임금제도는 지금까지 더욱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진전돼 왔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을 비판함

□ 시군구연맹·민족문제연구소 ‘강제동원배상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제 문제에 관한 사진전’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민족문제연구소, ‘조선인 강제동원 기억 사진전’ 개최

8일(목)

□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및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복귀 조건은?

□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공석 대책 마련키로

□ 최저임금 1만 2천 원 인상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고물가에 저임금 여성노동자 생계 어려워···최저임금 인상하라”

□ 건설노조, “고 양회동 장례를 마친 뒤 경찰 자진 출두”
▷ 어떤 내용?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1박 2일간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엶. 경찰은 1박 2일 집회를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임. 경찰은 장옥기 위원장에게도 8일 출석할 것을 요구함. 하지만 8일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옥기 위원장은 상주로서 양회동 지대장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맞춰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밝힘

□ 양대 노총 지방공기업 특위, ‘6.8 행안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 “졸속 구조조정, 임금 강탈 중단하라”

□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수차례 외쳤던 ‘오래된 미래’ 위한 것”
▷ [관련기사] [포토]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총파업 결의

□ 택배노조, 쿠팡CLS에 대한 원청교섭 요구 공문 전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택배노조 “쿠팡, 사용자성 인정하고 교섭해야”

□ LG유플러스 운영직군 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직고용 6년, 불합리한 인사평가는 여전

□ 민주일반연맹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철폐 △대정부 교섭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8일 진행함. 결의대회는 7일과 8일 각각 진행됐음. 8일 결의대회 전 노동자들은 각 부처별 집중 면담을 진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 민주당-양대 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 어떤 내용? 양대 노총 청년 조합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 청년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철폐 △장시간노동, 과로사 방지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 △간호조무사실습생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철폐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밝힘. 김선경 민주노총 청년사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양대 노총에 대한 탄압은 그 어느 정권보다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년 노동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얘기

□ 전교조,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판결 규탄 및 대법원 상고를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19년 11월 서울·경기 지역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맞춤형복지제도, 성과상여금 등에서 임금 차별을 받아왔다”며 임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작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맞춤형복지제도와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임금 차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하지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항소한 2심에서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을 제외시킨 차별 외에 다른 임금 차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옴. 이에 전교조는 2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에 나섬.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 판단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가 차별적 처우를 받는지 고려해야 했다”며 “1·2심 소송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상고를 진행해 상위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기간제 선생님들과 함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함

□ 철도노조 준법 투쟁 시작
▷ 어떤 내용? KTX-SRT 분리를 반대하는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며 8일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에 돌입. 철도노조는 “기재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00억 원의 현물 투자로 SR의 부채를 해소키로 했다”며 고속철도 분리를 위해 정부가 SR에 부당특혜를 줬다고 주장.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시민철도-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달라”고 시민에게 호소. 준법투쟁은 법과 사규, 규정을 지키는 투쟁 방식

□ HCN비정규직지부, 중간착취 방관하는 원청 HCN 규탄
▷ 어떤 내용? 희망연대본부함께살자HCN지부는 2023년 임금 교섭 과정에서 HCN 협력업체 대다수가 퇴직연금 산정 시 수당과 성과급을 제외한 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저촉되는 행위임.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협력업체들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협력업체들은 ‘수당과 성과급을 퇴직금 기준에 포함해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또 “원청 HCN이 수수료를 부족하게 지급해 법을 준수할 수 없다”고도 말함.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중간착취를 일삼는 협력업체를 규탄하며, 동시에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청 HCN에도 책임을 촉구한다”고 이야기함

□ 공공운수노조-언론노조, 청소노동자 해고한 EBS 규탄
▷ 어떤 내용? 지난해 EBS는 2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EBS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미화용역업체 신규입찰 공고에서 청소노동자를 기존 27명에서 24명으로 투입 인원을 줄여서 공고함. 3명의 청소노동자는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음. 이들은 모두 노동조합 간부들이라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도 있음. 동료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자 1인이 받는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전원 고용 승계를 원한다”고 뜻을 밝혔지만 EBS는 “인력 고용은 용역업체의 소관이다. EBS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함.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EBS 청소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엶

□ 교육공무직 6월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직종인 교육공무직들의 최저임금 투쟁을 선포함.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하는 6월은 우리 교육공무직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1만 원을 넘어서느냐’, ‘1만 원을 넘어 어느 선까지 인상되느냐’로 귀추가 주목되는 시기”라며 “이러한 중요한 상징성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 투쟁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6월 24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에 앞장서기 위해 민주노총 소속 조직 중 최대 규모의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9일(금)

□ 더불어민주당 건설노조 탄압 대응 TF·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유족·건설노조 간담회
▷ [관련기사] 민주당, “노동탄압 대응 TF 만들 것”...당 차원 총력 대응 시사

□ 경찰,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 어떤 내용?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6~17일 노숙 집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시도함.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임.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늘 압수수색은 명백한 공안 탄압이자 노조에 대한 불법 혐의를 씌우고자 하는 경찰의 노조 혐오 확산”이라며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힘. 압수수색은 약 8시간 진행됐으며 9일 오후 4시께 종료됨

□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투쟁승리 보고대회 개최
▷ [관련기사] 176일 끝에 일진하이솔루스 노사 임단협 합의

□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관련기사] “백화점·면세점, 판매직 노동환경 개선 책임 있다”

□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 [관련기사] 월급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젠 공공성 역행하는 선두주자?

□ 전교조, 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환영 논평
▷ 어떤 내용?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해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게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ㆍ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한다는 취지임. 이에 전교조는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와 일치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전교조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