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일(월)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2주간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총파업] 경제위기 속 특고노동자···“실질임금 인상하라”
□ 보건의료노조,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
▷ 어떤 내용? 오는 13일 무기한 산별 총파업을 앞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날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한 신규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진료과를 넘나들며 부서가 이동되니 출근 전 동료들과 ‘주사기 위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환자를 보냐’ 걱정하면서 환자 이름과 수액팩에 붙은 바코드를 수십 번씩 확인한다”고 말하기도 했음. 장숙랑 중앙대 교수는 “미국은 간호법과 더불어 ‘간호인력최소배치기준법’으로 최소한의 배치기준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한 줄, 시행령에 서너 줄로 명시돼 있다”며 “유명무실한 법령을 정비하고 환자가 안전한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 과제
▷ 어떤 내용?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복지부는 지난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품위 손상’으로 해촉하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을 공석으로 둠. 또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 노총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지배 주도권을 자본과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 개선 방향으로는 사회보험 분야 정부위원회 일반 추천 규정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입법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국노총, 공무직 기본급 9% 인상 요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3일 정부, 국회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함. 요구안에는 공무직 기본급 9% 인상을 비롯해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봉승급분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률을 임금인상률로 적용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으로 전면 반영 △공무직 보수 결정 구조 마련 등의 요구가 담김. 한국노총은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2023년도 국회 예산서 부대 의견을 토대로”이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함
□ 위장폐업 판정 대우버스, 설비·기계장비 반출 시도
▷ 어떤 내용? 지난 4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가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는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그런데 지난 6월 28~29일 자일대우버스, 자일자동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일자동차로 이전된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내 영업자산 일부를 반출하려 함.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는 3일 “기계 반출이 일단락됐지만, 사용자들은 반출을 막은 노조를 업무방해행위로 고소한다고 했다”며 “노조는 회사의 위법행위를 계속 주시하기 위해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마트노조,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 중이던 31살 남성노동자가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짐.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함. 마트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NEIS 사태 관련 이주호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 개통 이후 각종 시스템 오류로 학교 현장에서는 기말고사 시행이 미뤄지고, 성적 처리 등 업무의 혼란이 발생함. 교육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NEIS 오류와 피해 정도를 공개하고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책임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최근 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존치하기로 발표했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면서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건 모순적”이라며 “NEIS 사태와 모순된 교육정책으로 현장에 혼란을 빚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함. 기자회견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곁,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함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폭염 가이드 법제화 요구
▷ 어떤 내용? 건설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건설노동자임. 옥외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 여름철 폭염에 의한 산재는 빈번히 발생함에도 건설노동자들은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2022년에는 7월 한 달간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의심되는 사고가 5건 발생하기도 함. 계속되는 폭염 관련 산재에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폭염기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발표함. 하지만 건설노조는 ‘가이드’는 권고일 뿐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폭염 관련 대책과 폭염 시 작업 중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냄
4일(화)
□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 어떤 내용? 노사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 노동자위원은 최초 시급 1만 2,210원에서 80원 내린 1만 2,130원을, 사용자위원은 동결(9,620원)에서 30원 올린 9,650원을 내놓음. 노동자위원은 수정안의 근거로 정부가 제시한 비혼단신생계비에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시 잘못 예측한 올해 물가상승률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했다고 밝힘. 반면 사용자위원은 협상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 3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전함. 노사 양측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1차 전원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한편 모 언론 보도에서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부당한 압력행사를 한다고 비판. 이에 공익위원은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함
□ 서울행정법원,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한 민주노총 가처분신청 인용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량 소통’을 이유로 금지한 경찰 처분에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함.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민주노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 재판부는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이고 민주노총은 일부 차선만을 사용한다”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7일, 11일, 14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됨
□ [민주노총 총파업]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 어떤 내용? [포토] 폭우 속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열려
□ 인권위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체포 연행은 공권력 남용”
▷ 어떤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의 목을 젖혀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안을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고 결정함. 인권위는 이 결정문을 4일 피해 노동자 측에 전달함. 인권위는 “(경찰이)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말함. 금속노조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한 공권력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며 환영함
□ 공공연대노조, 특수경비 단순노무 적용 중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특수경비 노동자들에게 단순노무가 아닌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경비 노동자는 신설 목적대로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경비 노동자에 비해 엄격한 채용과 자격 유지 조건, 무기 소지 근무, 정기적인 사격훈련 등을 요구받음에도 임금은 일반경비 노동자와 동일하게 제조부문 단순노무 노임단가를 적용받아 왔다”며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 발족식
▷ [관련기사] [포토]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국가책임·대책마련 대책위 출범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서사원 촉탁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 [관련기사] [포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촉탁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돌입한다”
5일(수)
□ 학교비정규직노조,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초등돌봄전담사 “이미 업무 과중··· 돌봄 늘어나는 방학 두렵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서울시 공청회 촉구 5,000명 서명 달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청구요건에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함.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원회는 4일 기준 서명에 총 5,512명이 참여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사태와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서울시에 청구했다고 밝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 공공돌봄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함
□ KT새노조 “ 자뻑 책임자는 경징계, 노동자는 해지 위약금“
▷ 어떤 내용? 지난 5월 KT노동자들은 KT가 ‘자뻑(직원 명의로 모바일·인터넷·TV 등 접수 개통)’을 강요한다며 KT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KT새노조는 7월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기자회견 이후 자뻑을 강요한 경영진은 전환 배치 명령을 받았다“며 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함. 이어 “또 현재 자뻑 상품 요금을 내며 몇 달을 버텨왔던 현장 노동자는 ‘해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주장함
□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에 대한 건설노조 입장
▷ 어떤 내용? 지난 5일 국토부는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함. 국토부가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빠진 것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건설노조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공 측면뿐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이어 “특히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등으로 정밀한 시공을 담보할 소통 구조가 깨진 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함
□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96개 노동·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모인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이 출범함. 주요 요구안은 △과로사 조장법 노동시간 개악 저지 △노동자 처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저지 △기업 처벌 완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화물 안전 운임제 연장 확대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저지 △중대재해 처벌법 엄정 집행과 책임자 처벌 등임.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도 모자라,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힘
□ 한국노총 ‘2023 여성노동포럼’ 개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2023년 여성노동포럼을 열어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가 일터와 가정, 노조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진단함. 나아가 여성노동자의 충분한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함.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노조에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적 차별을 걷어내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자”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출범 2주년 기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출범(2021년 7월 6일) 2주년을 맞은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그 책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4대 중점과제’를 제안함. 소방본부가 내놓은 중점과제는 △소방인력 충원 △소방정 계급 시도 권역별 순환근무 도입 △소방행정인력 별도 채용 △7년째 동결 중인 위험수당 인상 등임
6(목)
□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 어떤 내용? 노사가 최저임금 제2차 수정안을 밝힘.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 2,000원(+24.7%)을, 사용자위원은 9,700원(+0.8%)을 제시. 노사가 이번 회의에서 약 24%에 달하는 간극을 줄이지 못하며 회의는 종료됨. 노사는 3차 수정안을 비공개로 제출함.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열릴 12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할 예정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민주일반연맹 3차 총파업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 전노대··· 서울 도심 행진
□ 노동·민생·민주·평화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서비스연맹 총파업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 전노대··· 서울 도심 행진
□ 국민은행·하나은행 콜센터노동자 하루 총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총파업] 직접고용 요구하는 콜센터노동자들
□ 건설노조 “중처법 시행에도 건설노동자 6명 사망···DL이앤씨 처벌해야“
▷ 어떤 내용? 지난 4일 DL이앤씨(구 대림산업)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함.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후 DL이앤씨에서 일어난 6번째 사망사고임. 산재사고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DL이앤씨 주요 현장 67곳에 대한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노동부는 45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DL이앤씨에 7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건설노조는 “노동자의 사망에도 이런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이 반복되기 때문에 산재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연이은 사망사고를 만든 것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함. 이어 “DL이앤씨 사업주 또한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임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기 공식화, 산은 과속·졸속 이전 확인”
▷ 어떤 내용? 지난 6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이에 산업은행지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 연기를 공식화한 것이라 봄. 이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또한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에 예민하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로드맵이 없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과속·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함.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총선용 표팔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7(금)
□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양대 노총 금융권 노조 발끈
▷ [관련기사] 금융위 ‘은행권 개선 방안’ 발표에 양대 노총 금융권 노조 비판
□ 건설노동자에겐 적용 안 되는 모성보호제도
▷ [관련기사] 30년 타워크레인 외길 건설노동자도 육아휴직 못 받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기금 6,800만 원 기부
▷ [관련기사] 금속노조 경남지부, ‘위기가구 사회연대기금’ 지원
□ 보건의료노조 현장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발간 기념 북 콘서트
▷ [관련기사] [포토] ‘덕분에라더니’···의료현장 종사자 수기 모음집 북콘서트 열려
□ 택배노조 경기지부, CLS의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 규탄 집단 삭발식
▷ [관련기사] 노조 쟁의행위에 대리점 계약해지?···“쿠팡 규탄” 택배노조 경기지부 삭발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구미지부는 7일 결의대회를 열고 “구미산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화재로 전소된 지 9개월째,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은 1,300억 원에 달하는 화재보험금이 있어도 공장을 재건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청산을 결정했다. 20년간 3,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과 연 매출 4,000억 원, 화재보험금 1,300억 원을 먹고 튀는 외투 자본의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외투 자본에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 구미시도 규탄 대상”이라고 주장함. 이어 “현재 해고된 조합원 13명은 공장 앞에서 끝까지 남아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경북 권역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자들은 연대의 힘으로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전함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현대제철과 하청업체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모두 불응했다”며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 6월 말 충남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힘. 이어 “특히 현대제철 비정규직이 현대제철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고 쟁의조정신청을 한 근거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대제철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에 따른 것”이라며 “충남지노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