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4일(월)

□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 ‘대표이사 공백 1년,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국금융안전 노동자들, “경영 정상화 안 되면 마지막은 총파업”

□ 백화점면세점노조, 인력 충원 없이 영업시간 늘이는 면세점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롯데·현대·신세계·신라면세점 등이 코로나19로 단축했던 영업시간 연장 계획을 발표함. 이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코로나19 시기 면세점 업계의 현장 인력도 대폭 줄었다. 그런데 현재 면세점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인력 충원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 강도가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면세점들의 일방적인 연장 영업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 위헌․위법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폐기 의견 정부 전달
▷ 어떤 내용? 정부·여당이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및 폐기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 없는 결산 결과 공시제도 도입 등 노조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제75조 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 또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시 의무를 부과한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법인격조차 갖추지 않은 대상에게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밝힘

□ 한국노총,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어떤 내용? 정부는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함. 이에 한국노총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원칙 위반, 연대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적 재산권 침해,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동조합비의 차별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민주노총, 총파업 보고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7월 3일~15일 2주간의 총파업 일정을 마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기간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매도했지만, 국민들은 핵 오염수와 노동개악을 막고 불평등 해소와 의료 등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다”며 하반기에 노조법 2·3조의 개정 촉구,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함. 민주노총에 따르면 약 25만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고, 16만여 명이 집회·행진 등에 참여함

□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 12일차 2차 총파업대회
▷ 어떤 내용? 고대의료원지부가 25일 파업 12일 차를 맞아 총파업대회를 열었음. 고대의료원의 경우 인력 충원이 주요 쟁점임. 고대의료원지부는 “매년 건물이 증축되고 병상이 증가하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했을 뿐, 이외의 시설을 관리 감독하거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부서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며 “약품을 날라주는 일반 업무 직종은 10년째 그 정원을 채워주지 않고 있으며 환자 이송부서, 영양팀 등은 정규직을 채워주지 않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두 배 이상”이라고 밝힘

□ 노조탄압 분쇄! 부당징계 저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서울시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 결의한 공무원노조

□ 예술강사 고용 보장 촉구 집회
▷ 어떤 내용? 지난 6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내년 예술강사 선발 시 기존 예술강사 1,000여 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빈자리를 신규강사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는 집회를 열고 “기존 예술 강사들의 대량 해고 계획을 반대한다”고 반발함. 이들은 “예술강사 대량 해고는 교육부가 예술강사 우수인재를 활용해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과도 배치되고, 연수를 강화해 예술강사의 질적발전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요구와도 어긋난다. 이미 강의 경험이 있는 경력교육자들을 해고한다는 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내년 예술강사 선발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존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함

□ 국공노, 정전 너머 평화, 다양한 평화적 방안의 모색 토론회

25일(화)

□ 공무원보수위 4차 전체회의
▷ [관련기사] 5급↑ 2.3%, 6급↓ 3.1% 공무원보수위 첫 ‘차등 인상’ 권고

□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 접근
▷ 어떤 내용?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5일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을 마련함. 의견 접근안에 따르면 2024년도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9,970원, 월 통상임금 225만 3,220원임. 또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 중지 후 노조와 공동조사 △외부기관 조사 시 노조 참여 보장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 △모든 노동자에 안전보건조치 동일 적용 등 대책도 잠정 합의함

□ 발레오만도 기업노조, 13년 만에 금속노조로 전환 
▷ 어떤 내용?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기업노조가 25일 조직형태변경 투표를 가결하면서 금속노조로 전환하기로 함. 발레오만도 사측은 2010년 2월 식당·경비 등 업무 외주화에 반대해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쟁의행위를 하자 직장폐쇄를 함. 이후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발레오만도지회를 파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대응 전략에 자문을 받은 바 있음

□ 택배노조, 노조 활동에 입차 제한하는 CLS의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택배노조, “CLS, 노조 활동 이유로 조합원 캠프 출입제한···사실상 해고”

□ 건설노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
▷ 어떤 내용? 김정재·김희국·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다른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을 대표발의함. 김정재 의원 개정안은 계약을 맺지 않은 현장에 건설기계를 세워두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김희국 의원 개정안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한 부당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엄태영 의원 개정안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건설기계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김. 건설노조는 “해당 개정안들은 건설기계노동자의 작은 잘못에도 건설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앗아갈 정도의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함. 이어 “아울러 이 개정안들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모든 책임을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취지의 악법“이라고 주장함. 또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명백히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함

□ 민주일반노조 “조합원 작업 발판에 매달리다 음주운전 사고···다리 절단하는 큰 부상 당해”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가 “지자체 환경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을 감내하는 가운데,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구청 청소차량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이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알림. 부상을 당한 조합원은 구청 청소차량의 뒤쪽 발판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민주일반노조는 “작업 발판은 불법이지만, 환경미화원들이 과중한 일감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판을 타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청소차량에서 작업 발판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작업 발판을 타게 만드는 과중한 노동 등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함 

□ 보건의료노조, 광주 시민 건강권 지키는 파업 집중투쟁
▷ 어떤 내용?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존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부정당하고, 다시 노동자 개별과 연봉계약을 맺는 행태로 근로조건이 저해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부장을 포함하여 6명의 조합원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위탁업체가 임금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데 어떻게 가족 같은 간호와 간병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광주광역시가 직영해야 한다”고 요구함

□ 파업 13일째 부산대병원지부 불법의료 증언대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가 25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불법의료 증언대회’를 열었음. 증언대회엔 병동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PA간호사 등 4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 사례에 대해 증언했고,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조합원 2,000여 명이 증언을 지켜봄. 이날 한 간호사는 “의사에게 다음날 처방이 없는 10여 명의 환자에게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지금은 어렵다, 전날 처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해달라’며 대리 처방을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함

□ 건설노조 “조선일보 보도에 쓰인 영상, 검찰청 CCTV“
▷ 어떤 내용? 지난 5월 16일 조선일보는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던 순간 인근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막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함. 이 보도엔 CCTV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이 증거로 제시됨. 건설노조 측은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감정을 맡겼음. 감정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 보도에 쓰인 사진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에서 나온 것이었음. 건설노조는 “당시 해당 CCTV 자료는 양회동 씨와 관련된 수사자료였다.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였다며 “해당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출된 것인지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힘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플랫폼노동자에 고용보험·산재보험 권리 차별 및 축소하는 정부 정책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플랫폼노동자의 부분실업을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성명을 통해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은 1~2개 플랫폼에서 실직을 당하는 ‘부분실업’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노동자들은 여러 개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1건마다 고용보험료를 지출하는데 부분실업이 발생하면 정작 아무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정부가 보험료 거출과 인상은 쉽게 하면서 보험료 혜택은 받기 어렵게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부분실업 인정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26일(수)

□ 1년 중 하루 택배노동자 공동으로 쉬는 ‘택배 없는 날’에 쿠팡 동참 촉구하는 기자회견
▷ [관련기사] 택배 과로사 대책위, ‘택배 없는 날’ 쿠팡 동참 촉구

□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건강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아파도 못 쉰다”···콜센터노동 여전히 열악해

□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즉각 처벌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등이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검찰에 촉구함.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으로 6.8%에 불과하다”고 비판. 이어 “재판이 진행된 3건 중 한국제강과 시너지건설은 이전의 중대재해로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은 모두 2년이었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고 지적. 민주노총 등은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기소 처벌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개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생명, 안전을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헌재 판결이 행안부 장관의 면죄부는 아니다”
▷ 어떤 내용?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은 헌재의 판결을 자신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선 안 된다. 오히려 더욱 무겁게 스스로 정부의 책임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비판. 이어 “10.29 참사 특별법 제정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2월 야당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예방과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를 추진했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음

□ 공무원보수위원회 결과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무원보수위원에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이 7:5로 가결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보수위 임금 인상안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는 지금 당장 120만 공무원 노동자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일방적인 보수위 운영과 공무원 생존권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 갑질 및 민영화 추진 규탄 증언대회
▷ [관련기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토부 갑질·민영화 시도에 시달려“

□ 철도노조, ‘국토부의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차량 부족한 SRT 노선 확대···“부산 예매 대란 우려”

□ 카카오노조 “경영 실패 책임 직원에게 떠넘기는 경영진 규탄“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가 판교역에서 경영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음. 카카오지회는 “현재 카카오 공동체 다수 법인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회사 분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확산하는 중”이라며 “투자와 상장에 매몰된 경영을 하는 사이 서비스의 본질과 철학이 밀려나 생긴 사업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 이어 “경영 실패 책임을 구성원에게 돌리지 말고 경영진도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런 부당한 결정이 반복될 수 있기에 카카오에 구조적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함

□ 지역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운영법 발의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지역 공공의대로 의사 늘리자”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발의

□ 가사노동자법 개정안 발의 및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환경 체계적 개선” 가사근로자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 인천본부 평택항 하역노동자 집단해고 및 장기농성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평택항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PCTC)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적재하는 하청노동자 40여 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천막농성 등을 진행 중임.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평택항지부와 한국노총 평택컨테이너터미널일반노조는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원청인 PCTC를 상대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한 상황임

□ 공공노련,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연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같은 업무해도 자회사마다 다른 노동조건···표준 계약 필요”

□ 대안암병원새봄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미화노동자들의 투쟁에 성북구 지역사회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힘. 보건의료노조 고대안암병원새봄지부는 △노조 탄압하는 태가비엠(주) 현장소장 퇴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고자 복직 및 공정한 배치전환 시행 △단체협약 준수 등을 미화용역업체인 태가비엠(주)과 고대의료원에 요구하고 있음 

□ 화섬식품노조 사회연대기금 전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가 사회연대를 위해 총 5,000만 원의 사회연대기금을 비정규노동자·이주노동자·사각지대노동자·취약계층에 전달함. 화섬식품노조는 2022년부터 조합비의 1%를 사회연대기금으로 적립 중임.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앞으로 더 낮은 곳의 사회 취약계층과 연대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 2024년엔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면세점 영업시간 연장 중단 요구
▷ 어떤 내용? 롯데면세점이 지난 7일부터 명동본점·월드타워점의 영업시간을 연장함. 기존 오후 6시 30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후 8시 30분까지로 연장됨.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다시 늘린 것임. 이를 두고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영업시간 연장은 직원들의 총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 조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롯데면세점이 직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한 것에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냄.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의 김금주 지회장과 최미숙 부지회장은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인 피케팅을 진행함

27일(목)

□ 민주노총,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2024년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

□ 쿠팡물류센터지회, 하루 파업 및 현장 준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폭염 휴게시간 보장 촉구” 쿠팡물류센터지회, 8/1 하루 파업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파업 행진대회
▷ [관련기사] [포토] “공공돌봄은 우리의 미래”··· 거리 누빈 돌봄노동자들

□ ‘민영화 저지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 어떤 내용? 정부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수서행 KTX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종교·정당 등이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서울역 앞에서 개최. 하원오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데,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궁화 노선과 간이역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SR로 경쟁 체재를 유지하겠다고 국민들 세금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통합해 달라”고 말함. 운동본부는 ‘철도 쪼개기’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9월 총력투쟁을 지원할 계획

□ 민주노총, 서울 남대문서·용산서·종로서 경찰서장 고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서·용산서·종로서 경찰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함. 총파업 기간(7월 3일~15일) 중 천막 철거, 행진 제지, 집회 방해자 방치 등을 했다는 게 이유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 “약속한 노·사·전 협의기구 만들라“
▷ 어떤 내용? 지난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을 함.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콜센터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책임지고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농성을 해제했던 것“이라고 말함. 이어 “하지만 2개월이 넘도록 약속했던 노·사·전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공공운수노조는 “우리는 당장 정규직화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약속했던 노·사·전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재단에 촉구한다“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공부문 예산 축소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선거 사무 내년엔 안 한다” 기재부에 조화 보낸 공무원들

□ 건설노조, 건설기계 수급조절 쟁취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및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임. 국토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2년마다 건설기계의 수급량을 결정하고 있음.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급조절에 대해 언급하며 ”카르텔을 깨겠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함.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토교통부 인사를 하며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싸워달라“고 주문했음. 이에 건설노조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들이 가리키는 카르텔이 노조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켜온 제도로 노조 탄압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함. 이어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수급조절 제도에 접근해달라“고 말함

□ 2023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건설사고 사망재해자 증가
▷ 어떤 내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함. 이에 건설노조는 “산재는 건설사에서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공기를 단축하려 불법·부실시공을 강요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부실시공 등을 없애려던 노동조합을 정부가 탄압하면서 불법·부실시공이 늘었다. 이에 산재사고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이라며 산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냄

□ 전교조, 악성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교원의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를 심의하도록 한 규정 등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동안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수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또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역할이 전무하여 교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문제 처리에 있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함. 이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힘

□ 택배노조, 클렌징으로 조합원 해고하며 노조 탄압하는 CLS 규탄 기자회견

□ 전력연맹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연속세미나(제2차)

28일(금)

□  대불산단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유족 합의
▷ 어떤 내용? 전남 영암 대불산단 조선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장례가 숨진 지 23일 만인 28일 치러짐. 그의 아버지는 2003년 서울에서 건설 미장공으로 일하다 고층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달 3일 혼자 선박블록 해체작업을 하다 2.2m 높이에서 추락해 이틀 만에 숨진 하청노동자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주)유일과 하청업체 (유)형도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유족과 합의해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