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1일(월)

□ 민주노총 “삼성전자의 전경련 재가입 결정 철회돼야”
▷ 어떤 내용?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조건부 재가입’ 권고에 따라 삼성전자가 18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을 결정함. 이에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의 표본이 바로 전경련”이라며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정경유착을 끊고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을 위해 한겨울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노동자, 시민의 역사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에서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일부 계열사의 재가입을 승인

□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대리운전노조, 로지연합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티맵모빌리티 자회사 로지소프트가 개발한 앱 '로지'에서 16일부터 수도권 지역 수수료 제도를 기존 20%에서 15~25% 변동수수료로 바꾼다는 공지가 뜸. 이에 대리운전노조는 사실상 수수료 인상인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후 로지소프트는 변동수수료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대리운전노조는 “로지를 사용하는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은 수수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담회 자리에서 내놓은 바 있다”며 “이들의 입장이 철회될 때까지 수수료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등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함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의 평등한 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22일(화)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노동소위 통과
▷ [관련기사] ‘정의로운’ 빠진 ‘산업전환 지원법’ 노동소위 통과

□ 노동·시민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 [관련기사] ‘노조법 2·3조 개정 연기’ 비판에 민주당은 “9월 처리”

□ SPC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법적 검토 발표
▷ [관련기사] ‘끼임사’ 샤니 공장, 안전경보장치 안 울렸다

□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뒀던 A캐피탈이 정리해고를 철회
▷ [관련기사] A캐피탈, 21명 정리해고 철회

□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지점 통폐합에 항의 피켓 시위
▷ [관련기사] “조직 개편이 구조조정 서막 아니었으면 한다”

□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 운영·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관련기사] “서울시 생활임금 논의 과정에 노동계 참여 더 보장돼야”

□ 민주노총, 2023년 2차 중앙위원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2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임원 선거일을 확정하고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함. 총연맹과 지역본부 임원 직접 선거일은 11월 21일~27일로, 결선이 벌어질 경우 12월 10일~14일을 투표 기간으로 정함.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 노동자 현안 대응 및 사회적 공론화 사업’, ‘청년 정책 및 의제 개발 사업’ 등을 벌일 예정

□ 5개 교원단체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 발표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을 촉구함. 이들이 발표한 국회 입법 공동요구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착수 전에 교육감 의견을 청취 의무화 △학교장 책임하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 허용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있음

□ 금융노조, “가계대출 폭증, 명백히 윤정부 책임이다!”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하다하다 가계대출 증가마저 은행 탓인가”라며 성명을 발표함. 금융노조는 “최근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이 은행 탓을 하며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인수위에서 준비한 50년 장기특례보금자리론으로 DSR을 무력화시킨 주범도, 정책 혼선을 빚은 주범도 정부”라고 비판함. 아울러 “가계대출 폭증은 관치금융 부작용의 서막”이라며 “금융공공성 강화가 답”이라고 주장함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민·종교 단체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저지를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함.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권 국가의 대통령답게,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하며 “이마저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기필코 끌어내리는 국민 항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출 통로” 비대면 진료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24일 비대면 진료 법안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앞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을 요구함. 이들은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시스템을 민영화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이는 한국의 영리 기업들이 노리는 바”라며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답을 하기 바란다”고 밝힘. 한편 24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법안들은 상정됐지만,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음

□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신청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마트산업노조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산재 신청에 나선다고 밝힘. 고인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 및 과도한 탈수, 온열 등으로 밝혀짐. 이와 관련해 고인이 숨진 당시 폭염주의보가 있었지만 고인이 일하던 장소에 냉방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등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유족과 노조는 코스트코에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코스트코 한국지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음. 유족과 노조는 “진실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민원대응팀 신설 반대! 교육부 앞 집회
▷ 어떤 내용?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원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행정실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민원까지 행정실에서 맡게 된다면 정상적인 학교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힘. 교육청본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까지도 직원들이 전담하게 하는 것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단순한 악성 민원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려는 졸속적인 민원 대응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병원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개악은 위수탁 계약 위반”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로부터 광주시립병원을 5년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병원 설치·운영 조례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호·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주장함. 보건의료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수탁 운영과 동시에 추진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연봉제 강행 등을 전면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기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면서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사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함

23일(수)

□ 민주노총 ‘생명 안전 후퇴 개악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함. 민주노총은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서 검토 중인 △과징금 도입으로 형사처벌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안 등으로 노동자는 생명·안전에 위협받을 거라고 밝힘. 아울러 일부 공공부문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함

□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노동자 전원 원직복직
▷ 어떤 내용?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당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농성해오던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 3명의 전원복직이 결정됨. 지난 7일 저축은행중앙회 용역업체 효성ITX가 농성노동자 중 이하나 씨를 제외한 2명만 채용하겠다고 하자 이하나 씨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 있음. 결국 효성ITX는 농성노동자 3명을 전부 채용하겠다고 밝힘

□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 13지회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지난해 출범한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유니투스의 첫 임단협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속노조 모트라스 9개 지회와 유니투스 4개 지회는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5,800명 조합원은 전례없는 공동교섭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회사는 4대 핵심 요구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함. 이들은 △2024년 공동교섭 △근속 연수 원상 회복 △상여금 50% 인상 및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주간연속 2교대제(8+8) 즉각 시행 등을 4대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함

□ 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안전 대책 촉구! 집배관복지법 입법 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우체국본부가 집배관복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본부가 마련한 집배관복지법에는 우편관서 장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재해 등으로 소속 집배관(집배원)의 생명·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우편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배달 중지, 배달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 본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집배 업무 정지 조항, 적정한 집배 인력 운영 등 집배원의 안전 기본에 관한 법률(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말함

□ 백화점면세점노조,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함. 이들은 “백화점·면세점에 입점한 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백화점·면세점과 교섭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백화점·면세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고용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원청 백화점·면세점과 노조가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힘. 이후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백화점·면세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함

□ 서브원노조, 노조파괴 중단 요구하며 노숙농성
▷ 어떤 내용?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서브원지회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다”며 서울 종로구 서브원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임. 예병기 서브원지회 지회장은 “임금 분리 인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올해 임금 교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4월부터 비조합원만 임금을 인상해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인상분에 대한 아쉬움과 소수만 남았다는 불안감에 많이 탈퇴했다. 최대 180여 명이던 조합원은 현재 100여 명”이라고 말함. 이어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이 없을 거라는 약속을 할 때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갈 것”이라 밝힘

□ 보건의료노조, 건대 충주병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지난 5월 모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폭언)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내부적으로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특조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모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총 쏴 죽여야 되나?”, “총맞기 싫으면 방탄복 입고 오라 그래” 등 폭언을 하고, 단둘이 있는 교수 연구실 및 진료실에 피해자들을 불러 손, 팔, 어깨 등을 잡고 만지는 행동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공정한 재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진행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유급휴가 부여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 고충처리 위원회를 재개최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함

□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불법 사찰 노조 간부 부당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가 “안재성 지부장과 전 청년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시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기교육청 앞에서 진행함.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학교업무 재구조화를 반대하며 장외 투쟁했던 두 사람이 질병휴직과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25일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부는 “경기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와 노조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노조 차원에서 지역 노동 단체들과 연대해 경기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저지와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부당징계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24일(목)

□ 철도노조, 준법투쟁 시작
▷ [관련기사] 철도노조 24일부터 준법투쟁··· 작업 규정, 휴식시간 준수
▷ [관련기사] [포토] 준법투쟁 나선 철도노조

□ 윤석열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
▷ 어떤 내용?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함.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의 목적을 부정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등 실업급여 개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을 다루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참가자들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올바른 고용보험 개선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충분하고 진정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

□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촛불집회
▷ 어떤 내용?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이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함. 민주노총과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등은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해양투기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오염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인 핵기술과 핵발전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일본에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일본에 촉구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함

□ 민주노총, ‘성평등 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집담회’ 개최
▷ 어떤 내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여성위원회가 민주노총 성평등단협요구안 마련을 위한 잡담회를 진행. 참가자들은 성평등 강화를 위한 사업장 내 성평등촉진기구의 활동 사례와 노조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잡담회에선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통해 사업장 내 직·간접적 성차별을 개선해 갈 수 있다며,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성평등 단체협약의 토대를 마련해 가자는 의견이 나옴. 민주노총은 사업장 내 다양한 성평등촉진기구 사례를 토대로 각 사업장에 맞는 성평등촉진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

□ 양대 노총,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 비판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노동계에서 강하게 비판함. 노동부가 밝힌 내용은 △산업안전 규제 개편(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반도체 등 업종별 안전 기준 완화, 중소사업장 재해예방 지원 강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인력수급 확대, 출입국 절차 간소화로 장기근속 유도, 인력 수급 관리 상시화) 등임. 양대 노총은 노동부에서 기업의 소원수리를 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힘. 한국노총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결합하여 자율적인 기준으로서 작동시킬 사업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노동자가 위험 속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

□ 전국물류센터지부, 정당한 노조 활동에 쿠팡 비호, 과잉 수사!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22일 경찰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과 지회 인천분회 분회장의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함. 지난 2월과 4월 각각 쿠팡물류센터 인천1센터, 인천4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라는 이유에서임. 경찰은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지부와 지회 사무실 수색하려 했지만,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 수색이 중단됨. 지부 등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2월 집회 참가자 11명은 업무방해 등 신고 건으로 경찰 조사에 응했다. 4월 집회와 관련해 지회장과 분회장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충분히 조사를 받았기에 압수수색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함. 또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조합원 명단 등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며 “노조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함

□ 금속노조 모트롤지회 방산·민수 분할 반대 경남지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 창원 모트롤 공장 앞에서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모트롤의 민수-방산 법인이 분할되면 우수인력 유출, 기술 유출, 기업 규모 축소와 고용 불안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모트롤의 법인분할 중단을 촉구함. 모트롤은 굴착기용 유압기기 등을 제조하는 민수 부문과 K9 자주포 포탑 구동장치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을 운영하고 있음.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법인 분할 목적은 회사 매각”이라며 “방산 부문이 분리되면 세계적 기술을 가진 민수 부문을 매각하는 걸림돌이 사라진다. 법인 분할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함

□ 공공운수노조, 방송 제작 현장 노동환경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전력연맹,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관련 연속세미나(4차)

26일(금)

□ 쌍용차 파업 국가 손배 파기환송심 판결
▷ [관련기사] 쌍용차 국가 손배 노동자들 “14년 투명 철장” 책임 못 벗어나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
▷ 어떤 내용?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혐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판. 이들은 지난해 5월 폭발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아 불기소한 점, 같은 해 4월 에어컨 실외기 설치 노동자 추락사로 조사받은 하이엠솔루텍의 대표이사를 기소하지 않은 점을 검찰의 문제로 주장함. 운동본부는 “울산지검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수사 결과 중대재해 원인을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검찰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기소, 처벌로 실천해야 한다”고 밝힘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일본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해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함.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13명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공장 앞 천막농성 중. 금속노조는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공장 화재 한 달 뒤 회사는 문자 한 통으로 청산을 통보했다. 노동자 의견은 듣지 않았다. 위로금을 줄 테니 그 돈 받고 나가지 않으면 정리해고라고 했다”며 “게다가 회사는 청산을 위한 철거 작업을 노조가 방해하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구미시도 공권력 투입 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밝힘. 이어 △공권력 투입 및 강제 진압 발생 시 금속노조 구미공장 전국 집결 △1박 2일 농성장 사수 투쟁 적극적 복무 △외투기업 먹튀에 총력 투쟁으로 심판 등을 결의함

□ 전교조,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함. 전교조는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헤 외압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현직 경찰로 드러난 가해자의 부모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교사노조연맹,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지난 24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함.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초·중등교육에 투입하도록 함. 감사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채 교육 교부금이 과다하게 늘어나 교육청의 방만 재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교사노동노조연맹은 “과밀학급,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과 다변화와 학생 수요를 감안한 수업시수 증가 등에 필요한 교원의 추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노조탄압 분쇄! 부당징계 저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앞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