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7일(월)

□ 건설노조, 부실시공 고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잇단 지적에도 계속되는 부실시공

□ 민주노총, 실업급여 삭감 및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국힘 ‘시럽급여, 해외여행, 명품’···청년노동자 폄훼”

□ 금융산업 노사 25차례 교섭에도 합의점 찾지 못해
▷ [관련기사] 금융노조, 2023년 산별중앙교섭 ‘결렬’ 선언

□ 부산대병원 파업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가 17일부터 본원과 양산 분원에서 동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본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진료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함. 부산대병원지부는 병원 측에 △165명 인력 충원 △불법의료 근절 △자동승진제 개선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적정한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교섭에서 요구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 있음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가처분 법원에 항고장 제출
▷ 어떤 내용?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산업은행법 개정 전에 일부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을 발령 낸 사실, 산업은행 경영진이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졸속 결정한 사실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건의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함. 여기에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7월 12일 항고장을 제출함.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는 “본안 소송 제기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7월 중 나올 노조의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국가적 관점에서 얼마나 큰 비효율인지 국회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라 밝힘

□ 삼성전자계열사노조연대, 노동안전 실태조사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삼성전자계열사노조연대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소속 9개 사업장에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동안전보건 실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후 사회 여론화, 대대적인 작업환경개선 요구, 집단 산재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임

18일(화)

□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
□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
▷ [관련기사] 내년 최저임금 9,860원···물가 인상률 밑돌아
▷ [관련기사] [속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 [관련기사] 최저임금 상하한선 ‘9,820원~1만 150원’ 공익위원 제시

□ 고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기억하는 택배노조 조합원들
▷ [관련기사] ‘첫 택배노조 이끈’ 故김태완 수석··· “책임감 대단했다”

□ 고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추도식
▷ [관련기사] ‘택배노동자의 벗’ 故김태완 수석을 추도하다

□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 ‘노사합의 위반! 소수주주 권리 외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해임 촉구’
▷ [관련기사] 진정 안 되는 NH투자증권 노사 갈등, 왜?

□ 2023년 롯데쇼핑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강성애 위원장 연임 확정
▷ [관련기사] 롯데쇼핑노조 강성애 위원장 재선 성공

□ 민주노총,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 개최

19일(수)

□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노동자 노숙농성 돌입
▷ [관련기사]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노동자들, ‘복직 촉구 노숙농성’ 돌입

□ 파업 예고했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들, 사측과 잠정 합의 도출
▷ [관련기사]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파업 계획을 철회한 이유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결의대회
▷ [관련기사] 공무원보수위 25일 마무리 유력···노조, “파행 원치 않아”

□ 돌봄 공공성에 역행하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임대형 요양시설 도입?···“돌봄 양극화 초래”

□ 금융노조, ‘후안무치’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상임이사 후보 즉각 자진 사퇴 성명 발표
▷ [관련기사] 상임이사 인선 중인 한국부동산원, 내부 반발 왜?

□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파업 7일 차 총파업대회
▷ 어떤 내용? 고대의료원 3개 병원(안암, 구로, 안산병원)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 1,000여 명이 고대안암병원 로비에 모여 △환자 안전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각 부서 인력 기준 마련과 중증 질환에 맞는 숙련도를 확보하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각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지난해 의료원 이익에 맞는 적정 소득 분배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고 재단본부(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까지 행진했음. 고대의료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총파업 날인 1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음

□ 한국노총 ‘고령화 시대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국제 포럼’ 개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18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국제 포럼을 주최함. 포럼에서 모투 고수게 일본렌고 노동법제국장은 “노조는 60세 이후 고령기에서 고용안정 확보와 노동의 가치에 걸맞는 처우 실현을 위한 기반 정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65세까지 고용은 정년연장 △65세 이후는 희망자 전원 고용 △정년 연장 이후에도 연속된 임금제도 등을 대책으로 제시함. 네오 슈 팡(Neo Shu Fang) 싱가포르노총 사회정책부국장은 싱가포르는 2022년 정년 및 재고용 연령을 63세와 68세로 연장했고, 2030년까지 65세 및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전함. 네오 슈 팡 부국장은 “싱가포르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는 직장 공정성 보고서에서 연령 관련 직장 내 차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노조는 급변하는 고용시장에서 고령노동자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교육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휴업 거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5곳(성동, 은평, 중랑, 강동, 서대문)에 임대계약 종료 이후 센터 통폐합에 따른 종사자 퇴거 조치를 통보함.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교섭 자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퇴거 조치 이후 휴업 계획을 언급했다. 일방적인 휴업 조치를 거부한다”고 반발함.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 국면에서 공공돌봄 축소 내용이 담긴 혁신계획을 내놓았다”면서, “공공돌봄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기관이 해당 계획과 함께 내부적으로 휴업 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위기의 서울시 공공돌봄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자멸 행위”라고 비판함

□ 금속노련,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 위한 천막농성’ 돌입
▷ 어떤 내용? 금속노련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함. 금속노련은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석방 등을 촉구함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법부 공무원 정원 부족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을 위해 일 좀 하자”며 기재부에 정원 증원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함. 법원본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다. 매년 필요 예산과 정원을 기재부에 요구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배정받는다”며 “그러나 법원의 정원과 예산 요구액 상당 부분이 기재부와의 협의 단계에서 대폭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에 비상등이 켜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비판 성명
▷ 어떤 내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됨.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이 240원 올랐다. 이는 다음 달부터 인상되는 서울시 버스요금(300원)보다 낮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지적함.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 억제를 주문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으로 김준영 노동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부당하게 해촉했으며, 언론을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저임금 9,800원 선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함. 이어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은 올해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 수정안 제시 등 심의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무성의하게 10원, 15원 인상안을 냈고, 공익위원들은 그런 사용자위원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함.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산업 범위 정상화, 성별 격차 해소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운수노조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 [관련기사] “한국노총 책무 매진”··· 류기섭 사무총장, 공공연맹 위원장직 물러나

20일(목)

□ 서울 신규 교사 사망 사건 추모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 초등교사 죽음 애도 행렬···“의혹 규명돼야”

□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연기’ 발표한  경기도 규탄
▷ [관련기사] 경기 버스노조 “준공영제 늦추면 총파업 수순”

□ 양대 노총, 2024년 최저임금 공동성명 발표
▷ [관련기사] 최저임금 2.5% 인상에 양대 노총 “지혜와 투쟁 부족 인정”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 [관련기사] “원청과 교섭 위해” 서비스노동자들, 노조법 개정 재차 촉구

□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18일 경남 창원시 현대비앤지스틸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철판에 깔려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역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가이드 테이블 보수 작업에 대한 별도 매뉴얼이나 위험성 평가도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하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함

□ 민주일반노조, 강동문화재단 손해배상청구 민사1심 판결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일 강동문화재단이 재단 노동자들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1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함. 강동문화재단은 2021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과 관련, 조합원들이 12일 정시퇴근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민주일반노조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공공기관마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태에 분노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사법기관을 동원한 ‘노조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공무직 노동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환경부 등 50여 개 부·처·청에는 7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공공운수노조는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진짜 사장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교섭 대상자는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다“라고 말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직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음.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2.2% 증액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전원의 임금이 최저임금화돼 가는 중“이라며 “공무직의 실질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힘

□ 셀트리온 3공장 플랜트건설노동자 1차 경고파업
▷ 어떤 내용?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소속 셀트리온 3공장 건설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하루 작업을 중단하는 파업을 진행함. 셀트리온 3공장 건설노동자들은 “동일 직종 임금에 비해 셀트리온 3공장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매우 낮다“며 “특히 조공의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46% 수준“이라고 말함. 또 “휴게실이 부족해 자재 창고 선반이나 야외 잔디밭 등에 종이상자를 깔고 쉰다. 식당이 부족해 매일 점심시간마다 30분 이상 줄을 서야 식사를 할 수 있다. 대·소변기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노동환경 또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함. 노조는 “원청 측이 오는 24일까지 노조 최종 요구안에 대해 회신하기로 했다“며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학교비정규직노조,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방학 중 독박 보육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는 3~5세 유아를 위한 공통 교육과정인 유치원 누리과정 중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이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학기 중과 비교해 방학 중 유아의 등원률이 같거나 높은 경우가 74.5%였고. 그중 유치원 51.8%에는 지원인력이 아예 없거나 3시간 이하 단시간 지원인력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의 방학 중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며 “안전한 유아 보육을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야당 국회의원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증오 정치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 ‘고사 정책’ 의혹

□ 자회사 꼼수, 불법파견 은폐 롯데케미칼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불파 은폐 롯데케미칼, 대정부 질의·국감서 다루겠다”

□ 한국노동공제회,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 진행
▷ 어떤 내용? 한국노동공제회와 권역별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일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함. 이번 캠페인에선 생수뿐 아니라 쿨티슈, 땀 흡수패드, 넥쿨러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함.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기획됐다”며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건강을 돌보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함

□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창립 63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창립 63주년 세브란스노조 “주 4일제, 절박한 과제”

21일(금)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1년 
▷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인상,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50여 일간 파업투쟁 끝에 지난해 7월 22일 사측과 합의함. 이들의 파업이 마무리된 지 1년이 된 21일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조선업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 공언했지만 이내 ‘삼중구조’로 만들었다”며 “임금 인상은커녕 ‘싼값’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더 강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이주노동자 대거 투입으로 때운 것”이라고 비판함. 이어 “파업 뒤 노동자에 떨어진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배,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이 화두로 오르자 국민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뜻을 모았지만, 대통령은 지금도 거부권 행사 입장을 무르지 않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조선하청 파업을 가슴에 새기며, 완전한 승리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필코 이뤄낼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대법원 앞 비정규직 1박 2일 공동투쟁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2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대법원 앞 비정규직 1박 2일 공동투쟁’을 함. 금속노조는 “사법부의 기약 없는 불법파견 늑장 판결은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고통의 시간”이라며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질수록 기업은 확정판결이 안 났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 대법원의 늑장 판결은 기업 범죄 옹호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조속한 판결로 불법파견 기업을 엄정 처벌하라”고 강조함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부대공사비용 방문점검원 전가 금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코웨이코디코닥지부에 따르면 코웨이는 정수기, 비데 등을 설치할 때 연결선이 길어지거나 가까운 곳에 전기 콘센트가 없는 경우 외주업체를 통해 부대공사를 진행하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이 원칙임. 그러나 현장에서는 코디코닥들이 영업 건을 성사시키 위해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힘. 이에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부대공사 업체 관리감독 철저 △합리적인 부대공사 기준 마련 △기준 외 ‘설치불가’ 조치 등을 요구함

□ 금융노조 창립 63주년 기념식, ‘청년정책자문회의’와 ‘법률원’ 출범 알려
▷ [관련기사] 금융노조 창립 63주년, ‘청년’과 ‘법률사업’으로 미래에 한 발짝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