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4일(월)
□ 뉴코아·이랜드노동조합 공동교섭연대, 킴스클럽 구미점 폐점 결사반대 결의대회
▷ [관련기사] 이랜드킴스클럽 4개 지점 폐점···노조 “고용불안 해소 안 돼”
□ ‘국가보안법 피해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시작됨.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재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밝힘. 이들은 “공안기관과 수구 언론은 지난 1월 18일부터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민주노총과 전 간부들을 간첩 집단과 간첩으로 몰아가며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를 퍼부었다”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 지난 3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전 간부 4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음
15일(화)
□ 대리운전노조, ‘로지 연합’에 수수료 25% 인상 철회 촉구
▷ 어떤 내용? 로지소프트가 14일 “16일부터 수도권 기사들에 한해 기존 20% 고정 수수료를 15~25% 변동 수수료로 변경한다”고 공지. 로지소프트는 티맵모빌리티 자회사로, 대리운전업체 간 호출 공유 앱인 ‘로지’를 개발·운영. 로지소프트는 수도권 대리운전업체의 요청으로 변동됐다고 밝힘.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해당 대리운전업체들을 ‘로지 연합’이라고 부르며 “로지 연합의 수수료 인상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 대리운전노조는 “수수료(사납금)가 인상되면 대리운전기사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빨리 더 많이 일해야 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결정은 철회되고 최저운임보장 등 대리운전기사의 생계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16일(수)
□ 한국와이퍼 노사 ‘사회적 고용기금 운영 합의서’ 체결식
▷ [관련기사] 한국와이퍼, 노사민정 운영 ‘사회적 고용기금’ 합의
□ ‘SPC 샤니 노동자 사망 진상 은폐 의혹’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SPC와 샤니에 성남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힐 것을 주문. 공동행동은 “고인의 사망 경위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샤니 측은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료 작업자의 실수만을 강조하고 있다.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SPC와 샤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샤니 제빵공장 현장 시찰
▷ [관련기사]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한 SPC 샤니 제빵공장 현장시찰한 국회 환노위
□ 양대 노총 공대위, “정부 ILO 권고에 따라 노-정 교섭 진행해야”
▷ [관련기사]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 “노-정 교섭은 ILO 권고”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성폭력 피해 경험 가정 방문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실시
▷ [관련기사] 성폭력 피해 상담 방문돌봄노동자, 유급휴가비 지원받는다
□ 금속노조 ‘현대비엔지스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3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 경남지부는 “경영책임자인 정일선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동대표를 만들어 안전관리책임자 감투를 씌웠고, 중대재해가 3차례 발생하는 동안 정일선 대표이사는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
□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 유족, 관리소장 형사 고소
▷ 어떤 내용?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 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의 유족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가 16일 밝힘. 유족은 관리소장에 대해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림. 민주일반노조와 유가족은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 민주일반노조는 “관리소장은 고인을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죽음의 원인이 가족관계에 있다는) 패륜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관리소장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유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아파트 경비원들을 탄압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패륜적인 관리소장은 즉각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
□ 산업인력공단노조-한국노동공제회 후원금 전달식
▷ [관련기사] 산업인력공단노조, 한국노동공제회에 510만 원 기부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확대 규탄’ 전국 1인 시위(1일 차)
▷ 어떤 내용?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단위를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한 정부 정책을 규탄. 직업 선택권과 거주지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책이라는 것. 정부는 지난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단위를 기존의 ‘업종’에 ‘지역’까지 확대 제한하는 고용허가제(E-9) 개편을 예고한 바 있음. 9월 입국 이주노동자부터 적용됨.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강제노동철폐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
□ 씨디네트웍스지회, 부당해고 간부 원직복직 촉구
▷ [관련기사] 씨디네트웍스, 부당해고 판정···“해고자 선정 기준 불공정”
17일(목)
□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교내 민원대응팀 설치? “교육공무직에 업무 떠넘기기”
□ 전국물류센터지부, 온도감시단 활동 보고 및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속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해야”
□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 [관련기사] [포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민영화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 크루유니언 ‘무책임 경영 규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2차 행동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가 “카카오 공동체* 여러 법인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회사분할 등이 진행되어 고용불안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아무런 대화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판교역 일대에서 행진을 진행함. 크루유니언은 “적자 누적과 경영진 이익에만 집중하는 탐욕적인 경영에 대한 사과 및 책임경영을 요구한 1차 집회(7월 26일)에 사측이 아무런 대응이 없어서 추가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힘. 크루유니언에 따르면 이날 행진에는 300여 명이 참여
* 카카오는 계열사를 아울러 지칭할 때 ‘그룹’이 아닌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
□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하는 ‘여성 노동자 선언’
▷ 어떤 내용?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여성 노동자 선언’을 함.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용역업체로 선정된 효성ITX는 일부 노동자를 해고함. 해고 노동자인 서금호 씨, 이하나 씨, 정순금 씨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콜센터 여성 노동자 부당해고는 비단 한 사업장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멸시를 대표하는 사건”이라며 “여성 노동자 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경력 단절, 독박 가사 돌봄 등 구조적 차별에 시달린다”고 지적. 이어 “저축은행중앙회 해고노동자의 복직이 성평등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와 효성ITX에 즉각적 원직복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 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 시작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5만 국민동의청원’을 17일 시작.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현재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됨.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1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이 1년이 지났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대책을 마련과 노조법 2·3 개정안을 통과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여름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투쟁한 바 있음
□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 노조 간부 산재 인정 발표
▷ 어떤 내용? 노조 활동으로 회사의 압박을 받은 이성훈 롯데백화점지회 수석부지회장이 정신질환의 일종인 적응장애로 산재 인정을 받음.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알림. 롯대백화점은 2021년 임금체계를 기본급 삭감이 가능한 성과연봉제로 개편함. 이에 이성훈 수석부지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천막농성에 돌입. 농성을 위해 연차를 사용했던 이성훈 수석부지회장은 회사의 연차 사용 중단 지시와 인사평가를 통한 수당 삭감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적응장애를 인정. 서비스일반노조는 “노조 간부가 산재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롯데백화점에 있다”며 “롯데백화점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 공공연대노조,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기각 판정한 중노위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 28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민간위탁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는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교사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 따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대체교사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오는 25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일부 대체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이 예정된 가운데, 공공연대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좌우하는 가이드라인의 준엄한 무게감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하고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힘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확대 규탄’ 전국 1인 시위(2일 차)
18일(금)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 수감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7만을 120만으로 둔갑···“경찰, 구속영장 말고 소설 썼다”
□ 휴게시설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 [관련기사] 휴게실 의무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광주 시립요양·정신병원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산별집중투쟁
▷ 어떤 내용?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파업 65일 차,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파업 43일 차를 맞은 18일 보건의료노조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2월부터 빛고을의료재단이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비급여 진료비 인상 △환자식 질 하락 △환자 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일방적인 임금 삭감 △노동조건 후퇴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등이 벌어졌다 지적.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장에게 시립병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동조합과 사측인 빛고을의료재단, 광주시가 참여하는 교섭이 진행 중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회서비스 비전문가 OUT! 복지 전문 대표 임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대표는 서사원 예산 삭감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에서 사의를 표명함.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그간 황정일 대표는 서사원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월급제 시행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며 “황정일 대표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대표로 임명한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 이어 “공공돌봄과 노동권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서사원 대표로 임명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밝힘
□ 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 건설노조 “노동자 의견 청취하라”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함. 회의에는 삼성물산·지에스건설 등 15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가 참석함. 노동부는 “최근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이에 건설노조는 “노동부는 연례행사처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건설사만 만날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나아가 건설 현장 안전을 견인해 온 노동조합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