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8일(월)

□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말고 공공성 강화”

□ 교육청노조,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도입 반대
▷ [관련기사] [포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학교 민원대응팀 대책 철회하라”

□ SM티케이케미칼노조,  정리해고 철회 요구
▷ [관련기사] SM티케이케미칼 노사, 정리해고 놓고 갈등

□ 전교조, 교육부장관 이주호를 고발한다 성명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 9월 4일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며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및 교사의 교육원 보호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알려짐.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 등을 논의·결정하자 교육부가 “9월 4일 교사의 연가·병가 사용과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은 불법”이라고 발표함. 이에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과 학교의 자율성을 교육부가 직권을 남용해 침해한 것”이라며 “전교조는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모 행동에 교사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함

□ 효성첨단소재노조, 부당해고 철회 요구
▷ 어떤 내용? 대전지법은 지난 8월 9일 효성첨단소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함. 지난 2021년 1월 효성첨단소재는 경주공장 노동자 20여 명을 정리해고함. 이에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지노위, 중노위에 이어 1심 법원까지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였다고 일관되게 판단함. 1심에 패소한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8월 25일 고등법원에 항소함. 이에 효성첨단소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를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를 원직복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30일 열었음

□ 건설노조,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

29일(화)

□ CJ제일제당노조, 노조 사수 투쟁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노조탄압 중단, 조합활동 보장’ 촉구한 CJ제일제당노조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 임금교섭 잠정 합의
▷ [관련기사] 포스코 하청 포트엘 노사, 교섭 의견 일치안 도출

□ 보건의료노조, 고대안암병원새봄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사회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평행선’ 고대안암병원 비정규직 노사 대화 이어질까

□ 코웨이코디코닥지부 전국 10개 지역 동시다발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점검 수수료 인상’ 피켓 든 코웨이 방문점검원들

□ 금속노조 ‘옵티칼 강제 철거 위기 구미시 해결 촉구’ 중집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중집은 29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그간 일본 본사로 넘긴 이윤만 3,600억 원,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로 받은 보험금 1,300억 원이 있었지만, 구미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불 난 김에 먹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외투기업의 강제 철거 시도로 노조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시와 경찰에 있음을 직시하라”고 밝힘

□ 금속노조 서울지부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투쟁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서울지부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9일 여의도 LG트윈타워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음. 서울지부는 “LG케어솔루션 2023년 임금협약 쟁취, 자동차판매연대 투쟁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전체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노‧사‧전 협의체 촉구
▷ 어떤 내용? 지난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재단 콜센터노동자들은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이들은 1개월 이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도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는 지난 8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 질문이 열리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이었음에도 현재 서울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발표함

□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 요청
▷ 어떤 내용? 노동·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에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 이들은 기본계획에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장기요양의 질 제고, 공공성 강화, 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 특히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대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만 설치할 수 있던 요양시설에 임대도 허용해준다면, 영세시설이 난립하거나 임대 계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설도 불안정해져 노인 요양의 안정성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 노동·시민단체는 복지부에 조규홍 장관 면담과 양대 노총 배제한 장기요양위원회 민주성 회복 등을 요구

□ 공공운수노조, ‘한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토론회

30일(수)

□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관련기사] 철도노조 9월 파업, 조합원 64.4% 찬성

□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 요구 발표
▷ [관련기사] [포토]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월 23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에 공공성 보장 요구
▷ [관련기사] “서울시 공공성 축소 정책, 기후위기·불평등 심화시켜”

□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우롱당했다”···2.5% 인상에 공무원보수위 무용론 재점화

□ 산업단지 노동권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 [관련기사] “자포자기 심정”이라는 산업단지 노동자

□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결의문 채택
▷ [관련기사] 국제 노동계, 윤 대통령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안 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후위기와 노조 대응’ 1차 포럼 개최
▷ [관련기사]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노조와 환경단체 연대 필요”

□ 공공운수노조, 전체 사업장 대표자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전체 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9월부터 11월까지 공동파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함. 나아가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5일 파업 사업장들의 공동 파업 일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임.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 1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며 “공동파업 승리를 위해 25만 조합원이 전 조직적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힘

□ 건강보험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이하 노조)는 지난 8월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로 가결돼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힘. 이어 “노조은 공공기관 업무 현실과 맞지 않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및 수당 현실화 등 조합원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함. 노조는 지난 8월 31일부터 준법 투쟁을 진행 중. 노조는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기독병원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역업체인 조은환경에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철회를 촉구함.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조은환경은 기존 32명이었던 인원을 26명으로 줄이며 노동강도를 높이고, 8시간이었던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여 임금삭감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짐.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와의 교섭에서 조은환경은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회복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후 해직된 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 기관의 사과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었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했던 행위를 국가 폭력으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함.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음. 2016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를 불이행한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함. 2020년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직 교사 전원이 복직함. 2021년 전교조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를 했고, 지난 2월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2,000여만 원 중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음

□ KT새노조 등, KT 김영섭 신임 대표이사 10대 과제 발표
▷ 어떤 내용? 장기간 경영 공백이 있었던 KT CEO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지난 8월 30일 선임됨. 이에 KT새노조, KT서비스지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KT는 노조 탄압, 낙하산 CEO, 정치권과의 결탁,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함. 이어 조직 정상화, 조직 문화 개혁 등 ‘비정상 기업 KT의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신임 김영섭 예비 대표이사에게 “‘정상적인 K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안산도시개발노조,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사장 해임 촉구
▷ 어떤 내용? 안산도시개발노조(이하 노조)가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30일 열었음. 해임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노조는 “지난 5월 외부 기관에 이화수 대표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화수 대표가) 노조 위원장이 민원 자료를 제공했다고 믿고 지난 6월부터 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등 지속적인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자신의 주말 관용차량 운행 내역을 노조 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추측만으로 영장 없이 위원장의 PC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수 대표가 노조 위원장의 팔을 꺾는 등 폭행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함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플랫폼노동에 사회보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기자간담회 
▷ 어떤 내용?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서울 종로구 대리운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을 지적함. 지적한 내용에는 플랫폼노동자 경우 일부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부분 실업이 발생하는데 이를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보험 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산재 휴업급여, 가사·간병노동자 등 사회보험 적용을 못 받는 사각지대 존재 등이 있음.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플랫폼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진입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진행
▷ 어떤 내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올해 1차 임금체계 노사협의가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진행됨. 임금체계 노사협의는 지난해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 관해 노사는 매월 1회씩 총 6회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 연대회의는 노사협의에서 교육공무직의 현 임금체계 및 임금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 임금 수준,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한 후 중장기적인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
▷ 어떤 내용?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30일 출범식을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힘. 협의회는 △노동이사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및 지위 향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전함

31일(목)

□ 연세대 학생, 청소노동자 상대로 수업권 침해 손배청구 사건 관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8월 31일은 지난해 집회하는 교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과 청소노동자들의 소송 2차 변론 기일이었음. 당초 재판부는 이날(8월 31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연세대 재학생 측은 “같은 사건으로 수사 중인 형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보다 넓게 인정되는 만큼,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변론 기일 연장을 주장함.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론기일이 연장됨. 하지만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과정 모두 종결됐다고 밝힘. 재판 뒤 피고 청소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진행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원고 측은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측에 또 기회를 줬다. 그만큼 피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 탈퇴, 절차 하자·노동법 위반”
▷ 어떤 내용? 29일 전국공무원노조에 조직돼 있던 안동시지부가 ‘2023년 안동시지부 임시총회 결과 공고’를 통해 741명 중 찬성 62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안이 가결됐다고 밝힘. 이에 전국공무원노조가 31일 입장을 내고 “공무원노조 규약 제6조는 ‘연합단체의 가입과 탈퇴는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안동시지부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새올 설문조사 투표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는 조합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하자이자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함 

□ 건설노조, 평택 현장 우중 타설한 GS 규탄
▷ 어떤 내용?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30일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소재 건설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했다”면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자이’라는 규탄받는 상황인데도 부실시공을 자행한 GS건설을 규탄한다”고 밝힘. 우중 타설의 위험성에 대해 건설노조는 “콘크리트에 물이 과다하게 포함되면 콘크리트 강도 저하, 철근과 부착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함

1일(금)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LH노조가 말하는 ‘철근 누락 사태’ 3가지 원인

□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석방 촉구 선전전
▷ [관련기사] [포토] ‘김준영을 석방하라!’ 대국민 선전전 진행한 한국노총

□ 백화점면세점노조 샤넬코리아지부, 3일간 파업 돌입
▷ [관련기사] 샤넬코리아지부, 1~3일 전면 파업

□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출범
▷ [관련기사] “방송제작 비정상과 차별에 엔딩을!”

□ 철도노조, 9월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 어떤 내용? 철도노조 전국 지부장들이 서울 용산역 서울역에 모여 9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 이날부터 시작된 SRT 노선 확대 운행(전라선·동해선·경전선)을 규탄한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막은 날로 9월 1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수서행 KTX는 부산~수서 열차를 줄이지 않고, 경전·동해·전라선 열차를 운행할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 방안 말고 또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국토부가 제시한다면 철도노동자는 쟁의를 멈추고 국토부의 방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이 (철도노조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함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금 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8세로 늦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포함하지 않음. 이에 연금행동은 “해당 방안은 현 세대 노인 빈곤 해소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함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날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를 비판하며 사퇴하기도 함.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기길 기대했지만 결국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졌다”며 “우리는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고 밝힘

□ 금속노조 ‘모트롤 방산·민수 법인분할 반대’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두산에서 모트롤을 인수한 사모펀드 소시어스-웰투시 자본은 모트롤의 방산과 민수부문을 분할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해외 매각이 어려운 방산부문을 민수와 분리해 각각 매각을 진행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함. 이어 “사모펀드의 욕심에 멀쩡한 기술과 우수 인력이 유출되고, 노동자들은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소시어스-웰투시는 일방적인 법인 분할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모트롤은 굴착기용 유압기기 등을 제조하는 민수 부문과 K9 자주포 포탑 구동장치 등을 생산하는 방산 부문을 운영하는 업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