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8일(월)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투쟁문화제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국회 인근에서 개최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노숙하고 단식하며 겨우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겨 놓았더니 저들(정부·여당)은 개정안을 파업조장법이라고, 민주노총 면죄부법이라고 왜곡한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가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처우개선과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개정되면 현장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든다”고 주장함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하는 여성계 1,200인 선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도 등 60여 개 여성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며 여성계 1,2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들은 “각종 취약한 노동계약 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함

□ 철도노조 1차 파업 종료
▷ [관련기사] [철도 파업 AtoZ] 철도노조 파업 왜? ‘수서행 KTX’는 뭐?

□공공운수노조, 산업전환법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정의당 “지금 산업전환법으론 정의로운 전환 못 해”

□ 양대노총 공대위,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 [관련기사]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와 교섭 가능해야”

□ SPC샤니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함. 지난 8월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음. 이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고 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당시 공장엔 안전시설 관리·안전교육 등이 부족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사고는 총체적 안전 부실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지적함. 이어 “샤니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허영인 회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그를 고발한다”고 밝힘

□ 서브원노동조합 “서브원, 노조 파괴 중단해야”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서브원지회는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38일째(22일 기준) 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서브원지회는 사측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임금 분리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사항을 회사가 혼자 결정한 것처럼 발표 △교섭 해태 등의 방식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 중. 예병기 서브원지회 지회장은 “임직원 800여 명 중 180명이던 조합원이 회사의 노조 파괴로 10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회사가 노조 파괴 공작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함

□ 한국노동공제회 ‘택배노동자 안전물품’ 전달
▷ [관련기사] [포토] 한국노동공제회, 택배노동자 사고 예방 안전물품 지원

19일(화)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관련기사] ‘노조 세액공제 선별 적용’ 노조법 시행령 통과

□ 철도 노사정 수서행 KTX 운행 협의 결정
▷ [관련기사] 철도노조 2차 파업 유보, ‘수서행 KTX’ 노사정 논의키로

□ 학교비정규직 2023년 집단 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9일 올해 집단 임금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함. 연대회의가 밝힌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쟁점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적정임금 보장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개선 통한 정규직과 차별 해소 △직무 가치 인정을 위한 직무보조비 월 15만 원 지급 등임

□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순회 투쟁 선포
▷ [관련기사] [포토] 8명의 희생자···“DL이앤씨 책임자 처벌하라”

□ 부산지하철노조, 지노위 조정 종료 파업 예고
▷ 어떤 내용? 부산지하철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은 2차례 조정 회의 끝에 여전한 노사 간 입장차로 19일에 종료됐다”며 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25일부터는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 및 준법투쟁을 시작하고, 10월 10일로 예정된 노사 최종교섭이 결렬되면 다음 날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 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

⁠□ 카카오지회, 카카오 재무그룹장 배임·횡령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4일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카카오 CFO(재무그룹장)가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 원어치를 결제한 것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림.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해당 임원을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함. 지회는 “많은 카카오 공동체(계열사)가 재무적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고, 희망퇴직과 같은 직접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재무책임자는 다른 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다수 카카오 직원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함. 이어 “카카오가 더 나아지기 위해 우리 지회는 해당 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힘

⁠□ HCN비정규직지부, 임금투쟁 파업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원청 HCN과 지부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동종업계인 LG헬로비전 협력업체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고용보장합의서’를 2021년 12월 체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원청 HCN이 고용보장합의서를 이행하고, 협력업체들을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선포함. 지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10월 중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서울시 산하 18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들이 모인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조협의회가 19일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는 오세훈표 반노동·반공공성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침.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예산삭감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강요했다고 주장함

□ 현대차 노사, 23년 단체교섭 조인식 개최 
▷ [관련기사] 현대차 23년 단체교섭 가결··· “역대급 기본급·성과금”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21일 오체투지 행진
▷ [관련기사] 세종호텔 해고자·시민 오체투지 “부당해고 판결 촉구”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위장폐업 모르쇠 LG디스플레이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해 10월 구미공장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함.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3명은 “폐업 책임이 있는 회사가 고용승계도 책임져야 한다”며 공장에서 농성 중임. 금속노조는 19일 LG디스플레이에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었음. 금속노조는 “LG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에서 생산했던 제품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을 통해 여전히 납품받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먹튀 외투자본’의 대체생산 납품 거래를 중단하라”고 주장함

□ 마트노조, 마트노동자 문학공모전 작품집 출판기념회
▷ 어떤 내용? 마트산업노동조합이 《0개의 기념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이 책은 마트노조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주제로 연 문학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포함해 시와 수필 60여 편을 모은 것

□ 전교조, 학교 내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학교부터 변화하겠다”며 “학교 내 태양광 발전 의무설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한다”고 말함. 또 전교조는 “9.23 기후정의행진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탄소중립에 관한) 학교의 실천을 알리고, 사회적 요구사항들을 외칠 것”이라고 전함

20일(수)

□ 전태일의료센터건립위원회 공식 출범식 개최 
▷ 어떤 내용? 전태일의료센터건립위원회가 2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함. 위원회는 고용형태와 소득에 따른 노동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는 공익형 민간병원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연대병원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전태일의료센터는 녹색병원 본관 옆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확대 이전 △노동현장 복귀를 위한 안정적 치료공간인 전태일병동 운영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평등의료 진료지원 확대 △근골격계질환, 재활치료센터 운영 등 필수의료 지원범위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민주노총·국제노총(ITUC), 그리고 국회 환노위 야당 국회의원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는 국제 노동 기준 준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들은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맺은 약속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함

□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1박 2일 집중투쟁
▷ [관련기사] [포토] 국회 앞 “노조법 즉각 처리하라” 외친 금속노조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시간 충분히 줬다”, ‘숙원 법안’ 들고 국회 찾은 공무원들

⁠□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66억 체불” 건설기계노동자들 상습 체불 당해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적연금강화행동이 국회 앞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연금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힘

□ 금속노조,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소송 판결 지연을 규탄함. 금속노조 조합원 중 불법파견 소송 인원은 19개 지회 6,379명이며, 이중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인원은 11개 지회 766명임. 금속노조는 “불법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파견은 25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대법원 앞으로 집중돼 있다”며 “대법원판결이 늦어질수록 불법파견 범죄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뭉갠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불법파견 판결을 하라”고 촉구함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20년 이상 구조대원 경력미달로 임용취소 가혹해”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20일 세종시 소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구조대원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창원소방본부에서 일하던 한 구조대원은 약 20년 만에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해당 구조대원의 임용 당시 자격이 채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임. 당시 구조대원 경력채용 서류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선 3년 이상의 특수부대 경력이 요구됐지만 해당 구조대원의 경력은 2년 1개월이었음. 소방본부는 “채용 당시 소방은 특수부대 군경력증명서가 아닌 병적증명서를 요구했고 해당 대원들은 그 요청대로 병적증명서를 제출했을 뿐 허위 경력을 만들진 않았다”며 “병적증명서는 자격 미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요구했기에 소방당국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택배노조, 쿠팡(CLS)에 추석 당일 휴식보장 촉구, 추석 당일 하루 휴무투쟁 선포 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간 추석 연휴 중 추석 당일 하루만이라도 휴무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함.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추석 등 명절에는 용차를 구하기 힘들어 연휴 중에 하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택배노조는 “CLS가 추석 당일 하루 휴무 보장을 거부한다면 쟁의권 발동 등을 통해 추석 휴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함

□ 민주일반노조, 한라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해고강사 복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 강원지부가 20일 한라대학교에 “한국어강사 원직복직을 이행하고, 4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라대 한국어교육원은 한국어강사 14명 중 5명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함. 이후 5명의 한국어강사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14일 학교 측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됨. 이에 노조는 한라대에 “해고 통보를 받은 5명의 강사는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노동자로 봐야 마땅하다”면서, “해고된 강사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재발방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함

□ 민주일반노조,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승계 보장과 생활임금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음. 지회에 조직된 노동자들은 부산 영도구 태종대유원지를 둘러볼 수 있는 다누비열차의 운행과 매표 등을 맡고 있음. 다누비열차는 부산관광공사가 민간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하는데, 매년 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와 계약하기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경력이 쌓여도 임금과 연차가 그대로라고 노동자들은 지적함. 지회는 “부산시와 공사는 태종대 노동자들까지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으나 2017년부터 추진된 태종대 모노레일사업을 핑계로 전환을 미뤘다. 하지만 부산시 관광진흥과 면담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단 것을 확인했다”며 “부산시와 공사는 힘없는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를 기만하고 언제라도 껌처럼 씹다 버려지는 존재로 취급했다. 요구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항운노련,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항운노련 “스마트항만 개장에 따른 고용불안 대책 필요”

□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노조 제36년차 정기대대 및 제13대 위원장 취임식

21일(목)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 [관련기사]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멈춘 본회의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회복”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 ‘교권 보호 4법’ 본회의 통과
▷ 어떤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일명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통과된 법안에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환영 입장을 밝힘. 

□ 경찰,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 어떤 내용? 경찰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힘. 경찰은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고 접수 단계부터 관리할 방침. 이에 금속노조는 “정치와 언론, 자본이 모인 기득권 카르텔은 이제 집회 혐오 조장을 넘어 집회 금지 카드까지 꺼냈다”며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집회 금지의 신호탄이자, 집회허가제의 부활”이라고 비판함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송 대리인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여름 실질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는 51일간 파업함. 한화오션은 파업을 주도한 집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1일 첫 재판이 열림. 조선하청지회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 침해만을 목적으로 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앞에서, 손해배상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탄압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며 법원이 이러한 부당한 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끝까지 변론해 싸우겠다”고 밝힘

□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들,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자회사(현대하이카·현대씨앤알) 콜센터노동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초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함. 이들은 “금융권 원청은 원청 노동자들과의 성과급 차별 등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위탁업체·자회사는 임금·복리후생 등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함. 이어 “더 이상 위탁업체·자회사 뒤에 숨어 불법적인 지시만 하는 원청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들이 10월 초 총파업에 나선다”고 알림

⁠□ 화섬식품노조 임원 선거, 신환섭 후보조 당선
⁠▷ [관련기사] 화섬식품노조 임원 선거, 신환섭 위원장 당선

□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어떤 내용? 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방문점검원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공정한 계약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문점검원 수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수료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 설정에도 반한다”고 지적함. 이어 “영업확대 압박, 판매실적 연동, 수당되물림 등의 관행이 방문점검원 수수료 체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방문점검원들의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금융노조 NH농협지부, 농협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농협중앙회장 연임과 농업지원사업비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음. 법사위가 20일 저녁 전체회의 안건으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함. 이에 반발하며 NH농협지부가 기자회견을 진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장의 4년 임기 제한이 없어지며 현재 농협중앙회장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음. NH농협지부는 셀프연임이며 지배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면 반대한 것임. 결국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계류 처리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안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혁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지부는 “혁신안은 근로조건 개선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노동개악이다. 노동자들과 이용자, 시민들은 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서사원의 공공돌봄이 퇴행되지 않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함

□ 한국지엠, 2차 잠정합의··· 찬반투표 25~26일
▷ [관련기사] 한국지엠 노사, 2차 잠정합의안 도출

22일(금)

⁠□ 노동계,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불발 규탄
▷ 어떤 내용?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에 대해 노동계는 규탄 성명을 냄.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몽니와 무기력한 야당의 태도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수많은 고비를 넘어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 한 걸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야당은 노동자와 시민을 믿고 본회의 처리에 즉각 나서라”고 밝힘. 공공운수노조는 “국회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의 책임 회피와 교섭 거부로 노조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라고 비판함. 금속노조는 “금속노조와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함

□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제3차 금융노동포럼 열려
▷ [관련기사] 사회적 책임 금융, 지금 모습이 맞나?

□ 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2023년 단체협약 체결식
▷ 어떤 내용? 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가 대교와 22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함. 대교지부는 2000년 설립 이후 23년 만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 대교지부는 “대교 학습지노동자의 단체교섭 쟁취 투쟁은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있어 큰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며 “이번 교섭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합의 등을 이뤄낸 점은 향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함

□ 직영중고차 케이카지회, 25~27일 파업 예고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케이카지회는 “1년째 계속되는 매각 국면에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극대화되고 있다”며 “게다가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하며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노조는 인내심을 갖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총파업을 단행하게 됐다”고 밝힘. 케이카지회는 오는 25~27일 1차 파업을 한 뒤, 추석 연휴 직후 2차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 금속노조, ‘포스코 영구출입정지 취소’ 소송 제기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포스코를 상대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A씨에 대한 영구출입정지 취소와 임금 미지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함. 지회는 “포스코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영구출입정지를 해제하지 않아 헌법상의 권리인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포스코의 조치로 어린 자녀가 있는 김씨 가족의 생계가 매우 막막한 상황”이라고 주장함. 반면 포스코 측은 “광양제철소는 국가보안시설 최고 등급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내부에서 무단 사진촬영을 한 뒤 사진을 개인 메일로 발송한 이력이 있고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하는 등 당사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A씨의 출입정지조치를 취소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임

□ 김포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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