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3일(월)

□ 한국노총,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 수용 결정
▷ [관련기사] 한국노총, 회계공시 수용··· “헌법소원 준비”

□ 해고 100일, 복직투쟁 승리! 과로사 책임회피 쿠팡 규탄! 택배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지난 7월 13일 쿠팡 일산6캠프에서 송정현 택배노조 일산지회장 등 3명은 지회 소식지를 배포하다 CLS로부터 캠프 출입 제한을 받음. 출입 제한에 따라 쿠팡 택배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사실상 CLS가 해고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복직 즉, 캠프 재출입에 따른 쿠팡 택배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있음. 지난 22일은 이들이 캠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지 100일째 되는 날로, 다음날인 23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 앞에서 송정현 지회장 등 3명의 쿠팡 택배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 현대해상 콜센터노동자 제2차 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현대해상 콜센터노동자들, ‘차별 없는 성과급’ 요구 하루 파업

□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내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산 50%↓계획···노조 “삭감 반대”

□ IBK 기업은행 자회사 차별 해소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연대노조·공공운수노조 등에 조직된 IBK기업은행 자회사 노동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 등을 IBK기업은행에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공공요금 인상과 끝을 모르는 물가 인상률 속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으며 고통받고 있다”며 “IBK기업은행 소속 자회사 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없애고 IBK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 공항꿈나무재단 이사장에 보은인사 추진 지적
▷ [관련기사] 인국공노련, “공항꿈나무재단 이사장에 낙하산 인사 추진 철회하라”

□ 건설노동자 산재 처리 지연 관련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배전 작업을 하다 전자파에 노출돼 2015년 갑상샘암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음. 이에 해당 전기노동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받음.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전기노동자에게 항소를 진행했고, 재판 결과는 오는 11월 10일 나올 예정임. 건설노조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항소를 통해 8년째 산재 처리를 미루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고 밝힘

24일(화)

□ 민주노총, 결산결과 공시 결정
▷ [관련기사] 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키로···“부당한 법, 개정 투쟁 추진”

□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공동파업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4개 계열사(현대트랜시스·현대로템·현대엠시트·현대비앤지스틸) 6개 지회는 24일과 26일 주·야 각 2시간 첫 공동파업을 한다고 밝힘. 올해 단체교섭 중인 이들은 “2022년과 2023년 현대차그룹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격려금과 성과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단체교섭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공동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힘

□ 국회 정무위 국감서 야당 의원들 산은 부산 이전 비판
▷ [관련기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 설득 부족”···정무위 국감서 비판

□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림. 토론회에서는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입법센터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국의 배달노동자 1,030명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 결과 배달플랫폼의 배차 알고리즘이 배달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67.3%가 응답함. 알고리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5%, 알고리즘 정보 공유를 위해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3.2%에 달함.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배달플랫폼 AI 알고리즘이 라이더들의 노동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알고리즘 개선에 대해 노동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택배 수수료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11월 택배사들의 택배요금 결정 시기를 앞두고 서비스연맹은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 노동시간, 적정 배송 건수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수수료체계 마련을 제안함

□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

25일(수)

□ 경기도 버스 노사 2023년 임금교섭 합의
▷ [관련기사]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2027년 완료···“앞당기기 위해 노력”
▷ [관련기사] [속보] 경기도 버스 파업 철회, 노사 합의

□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파업 돌입 
▷ [관련기사] “기본급 인상·인력충원” 울산대병원분회 6년 만 파업

□ 양대 노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힘. 해당 개정안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고 액수는 낮추는 게 골자. 주요 개정 내용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삭감 등. 양대 노총은 “개정안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제10대 보건의료노조 직선 임원·지역본부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임원 선거, ‘최희선-송금희-곽경선’ 단일 후보조 등록

□ 건설노조, 한전 감전사 하청노동자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故 김다운 전기노동자 유족···한전 불기소에 재수사 촉구

□ ‘산재 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포토] 산재 1위 업종 배달, 원인 분석 토론회 국회서 열려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회생법원 설치도 필요하다.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권역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폭등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공공노련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자회사 전환자 임금 및 처우 보장 요구
▷ 어떤 내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가 25일 인천 중구 운서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진행됨. 공공노련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는 피케팅을 진행하며 자회사 전환자의 임금 및 처우 보장을 촉구함. 현행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개선하라고 요구함. 이는 지난 2020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기반한 것으로 합의 이행을 하라고 강조한 것임. 아울러 정원 미달 인원 채용을 통해 현장 노동강도를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모자회사 간 불공정 계약 개선도 촉구함

□ 한국노동공제회, 출범 2주년 성과 공유 및 후원의 날
▷ 어떤 내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과제를 사회 각계각층과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함.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가사·돌봄, 대리운전, 배달, 택배노동자로 시작한 공제회의 울타리에 통·번역사, 스포츠강사, 만화·웹툰 작가, 디자이너, IT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정회원으로 가입해 공제회의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내년 이후 본격적인 공제사업이 가능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부산환경공단노조,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연맹 부산환경공단노조가 부산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총력투쟁을 선포함. 노조는 “부산시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공단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어떤 협의도 없이 그들만의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수영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려 한다”며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부산 지역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막대한 하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마트노조,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가 다음 달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기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할 것을 협조해달라고 일부 자치구청에 요청함. 마트산업노동조합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한시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함. 이에 마트노조는 마트노동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이 추진되는 것을 규탄하며 25일부터 서울시 내 모든 구청에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 제5회 공무원노동문학상 시상식 

26일(목)

□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 선거 입후보자 확정
▷ [관련기사] 민주노총 11기 임원 선거 레이스 시작

□ 공공운수노조 4기 임원 선거 입후보자 확정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 윤정일·엄길용·강철 3파전

□ 민주노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회를 ‘정부거수기’로 전락시켜”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행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행정 독재를 한다고 비판. 민주노총은 “25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왜 배제했냐’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단체가 정부 정책 심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뺐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는 양대 노총(245만여 명)을 배제하고 전국노총(4,638명), 새로고침협의회 등의 소수노조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복지부 입맛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독단과 불통, 관치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함.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함. 해당 개혁안에는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에 일시에 50%로 인상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이번 대안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를 낸 것에 반발하며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로 작성함

□ 민주노총, 정부·여당에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 중단” 요구
▷ 어떤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함.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힘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또 다른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최대 민생 입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대법원, 현대차 ‘2차’ 하청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아냐”
▷ 어떤 내용?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1·2심은 현대차가 1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함. 다만 2심은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이 1차 하청업체는 불법파견, 2차 하청업체는 진성도급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며 “2·3차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오는 11월 1일에 총파업에 나선다고 선포함. 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민간 위탁 중인 고객센터를 공단의 소속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민간 업체 소속”이라며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함

□ HCN비정규직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HCN비정규직지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파업을 진행함. 지부는 인터넷, TV 등을 설치·수리하는 HCN의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돼 있음. 결의대회에서 지부는 “2021년 원청 HCN은 우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동종업계인 LG헬로비전 협력업체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고용보장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라이더유니온지부,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서울 마포구 합정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일반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549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 응답자 40.3%가 업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음. 28.6%는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배달대행사가 있다고 답했고, 23.9%는 배달업무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보험 등을 확인하지 않는 배달대행사가 있다고 답함.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대행사들이 (배달노동자와) 계약서 작성, 면허 및 보험확인, 산재처리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정부에 배달산업에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함

□ 시군구연맹, ‘나와 노조! 2023 공무원노동조합 우수사례 발표대회’ 진행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단위노조와 4년째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문화제

27일(금)

□ 민주노총 직선 4기 입후보자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선거] 직선 4기 ‘윤석열 퇴진 투쟁’ 적임자 가린다

□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 [관련기사] 수치 없는 연금개혁안···양대 노총·연금행동 “무책임”

□ 양대 노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 어떤 내용?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보고함. 이에 양대 노총은 “제대로 심의할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고 회의 당일에서야 계획안을 공개하여 노동자 대표의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해묵은 정책 과제를 단순히 나열한 채 핵심 내용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를 망치는 설익은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 그 자체였다”고 주장.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아 배제한 것이라 발언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망치는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며 “복지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함

□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비상장 주식 정보 공개 거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즉각 사퇴”
▷ 어떤 내용? 양대노총 금융노종자 공동투쟁본부(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백지신탁 거부, 셀프 규제 해제로 논란을 빚은 ‘미스터 백지신탁’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비상장주식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감독 대상이고, 공복인지 개인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개인임을 주장하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