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0일(월)

□ 노조법 2·3조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여론조사 발표
▷ [관련기사]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국민 10명 중 6명 “부적절”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관련기사] ‘중처법 50인 미만 2년 적용유예’ 법사위 상정 보류

□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교섭 요구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반대 기자회견 열어
▷ [관련기사] ‘노정교섭 촉구’, 공공노동자들 기재부 앞 농성 돌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제60주년 창립기념식’
▷ [관련기사] 60돌 맞은 서울노총···“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 지원할 것”

□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광화문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함.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핍박했고, 노동조합을 말살시킨 주범인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은 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함.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은 “정권이 바뀌면 할 말 하지 말라, 진실을 파헤치지 말라,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추종하라는 요구에 그러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고 맞서는 게 개정 방송법”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금융당국과 주주은행은 기업사냥꾼 김석을 방관하지 마라”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한국금융안전을 살리고자 하는 전 직원의 강한 의지와 열망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김석 대표이사권한대행이 회사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함. 또 “재임 4년 동안 연속 적자를 냈고, 그 누적액이 75억 원에 달한다. 김석 전 대표는 스스로 경영실패를 증명하는 것도 모자라 비상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도 일삼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주주은행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함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부산 이전 무논리·억지 주장 중단하고 타당성 원점 재검토”
▷ 어떤 내용?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과 함께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이로 인한 전국적 생산유발효과가 300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 있음. 이에 금융노조 산은지부는 “204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수도권 자본투자를 산은 혼자 담당하고 가정하고 역산한 무논리, 억지 숫자”라고 비판함. 아울러 “객관적 검증을 위해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TF 구성 요구를 사측이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함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악성민원 시달리는 소방관 징계, 시민안전 예산 외면하는 인천소방본부, 인천광역시”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광역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소방관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진행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8월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은 구급대원에게 1년 동안 포상 금지 등 경고 처분을 함. 해당 구급대원은 민원인이 구급차를 오래 기다리게 하자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교육시민사회 단체 연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일 교육부가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개최함.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 104개는 공청회 개최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128석 규모의 공청회 장소를 잡은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함. 또 교육부의 고교내신 및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방침은 고교학점제 무력화, 입시경쟁 심화, 사교육 폭증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함. 그러면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택배노조, 11.20 하루 전면 파업 및 전국택배노동자대회
▷ 어떤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반대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선다고 밝힘.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이 실질임금에 해당하는 택배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려면 진짜 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강조함

21일(화) 

□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 [관련기사] 서울 지하철 노사 ‘인력 충원’, ‘경영 합리화’ 지속 논의

□ DL그룹,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유족에 사과
▷ [관련기사] DL그룹, 산재 사망 유족에 사과···건설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 첫 사과

□ 사무금융노조 HMM지부·HMM해원연합노조, ‘HMM 졸속 매각 저지 총궐기대회’
▷ [관련기사] HMM 육상·해상노조 “졸속 매각 절차 즉각 중단”

□ 보건의료노조, 의사인력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민 83% 의사 증원 찬성···“정부, 국민만 봐라”

□ 아모레퍼시픽일반사무판매지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및 노조활동 보장 촉구
▷ [관련기사]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아모레퍼시픽,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 맡겨

□ 공무원노조 규약 단협 시정명령 관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한국 정부 제소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정부, 공무원 단협에 감 놔라 배 놔라? ILO 판단 받아보자”

□ 노동인권교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당장 실시하라”고 국회에 요구함. 운동본부는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개정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시행 촉구 결의문 채택
▷ 어떤 내용? 방콕에서 열린 제5차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ITUC-AP) 총회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됨. 이 결의문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연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 복원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시행령 폐기 △구속 노동자 석방 등도 포함됨

□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법원 앞 불법파견 판결 촉구 1인 시위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한 달간 1인 시위를 예고하며 “한국지엠 불법파견 소송이 내년 1월이면 만 9년이다. 대법원만 3년이 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게다가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담당하는데, 올해 12월 말로 안철상 주심 대법관은 임기를 종료한다. 임기 종료 전 해묵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이들은 “지연된 판결로 비정규직들만 해고돼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함

□ 건설노조, 건설업계의 노조법 개정 거부권 행사 촉구에 반대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2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건설노조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원청이 자신의 할 일을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의 역할을 방기하고 건설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것으로 연명해 온 건설업체들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함

□ 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 ‘나는 나이롱환자가 아니다’
▷ 어떤 내용? 대통령실·여당이 ‘나이롱환자’와 ‘건전 재정’ 등을 언급하며 산재보험제도 개정 의사를 밝힘. 이에 노동계와 산재 환자, 유족 등이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긴급 증언대회를 개최해서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를 표함.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어떻게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산업재해를 신청해 치료받는 노동자를 나이롱환자로 인식할 수 있는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노동현장에 나와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 체험해보면 좋겠다”고 말함

□ 화섬식품노조 라이온켐텍지회,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라이온켐텍지회가 지난 7일부터 그간 라이온켐텍에 임금·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없었다며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감. 지회는 파업 14일 차인 21일 결의대회를 열고 라이온켐텍에 노동조합 인정과 임금·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 마련을 촉구함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21일부터 소방관 안전 장비 구입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켜달란 취지의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함.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부칙 조항을 연장하지 않고 교부세의 책정이나 배분 등을 지자체 자율로 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임. 소방본부는 “시·도 자율에 맡기는 순간 지자체가 교부세를 소방분야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부속물 설치,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함

□ 전교조, ‘전교조 회계 공시에 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기사 의도는 무엇인가?’ 논평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회계정보가 공개됨. 조선일보는 공개된 자료를 인용하며 전교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9억 5,730만 원을 보낸 내용을 부제목으로 씀. 이에 전교조는 해당 금액에는 민주노총 분담금을 포함해 국제교육연맹(EI) 등 기타 단체분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노조를 흠집내기 위해 왜곡된 보도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함   

22일(수) 

□ 민주버스본부 경진여객지회 총파업
▷ [관련기사] 경진여객 하루 총파업···“배차시간 조정, 징계 완화” 요구

□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아침·틈새·저녁 돌봄’ 늘봄학교, 지속 운영될 수 있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보장성 강화 중심의 연금개혁안 시민설명회 개최
▷ [관련기사] 연금행동,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시민설명회 열어

□ 전력연맹, 전력산업 공공성 위기 관련 토론회 
▷ [관련기사] ‘한전KDN 지분 매각’이 한전 부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창립 28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스물여덟 인국공노조, “세계 최고 공항 만든 건 사장 아닌 우리 조합원들”

□ 직장폐쇄 30일 ‘아이리’···금속노조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아이리지회는 22일 결의대회를 열고 “2020년 최대주주가 바뀌고 노조 탄압 쓰나미가 덮쳤다. 박연섭 대주주는 2013년부터 존재했던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썼다”며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이행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여름부터 1~3시간 부분파업에 나서자 10월 24일 회사는 아예 직장폐쇄를 강행했다”고 주장함. 이들은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 △성실교섭 촉구 △부당노동행위 중단 △폐업계획 철회 △고용안정 등을 요구함. 아이리는 부산에 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임

□ ‘서울시버스 공정 노사 상생 솔루션 협약’ 체결
▷ 어떤 내용?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조 아래 ‘서울시버스 공정 노사 상생 솔루션 협약’을 체결. ‘공정 노사 상생 솔루션’은 노동위원회가 개발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그램.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노사가) 단체교섭 결렬 이전 단계부터 노동위원회의 도움으로 파업을 예방하고, 단체협약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발했다며 “노사의 자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 지원을 요청해 사전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사후조정을 신청해 교섭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2021년 11월 결정됐지만 만 2년이 되도록 실행되고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의 ‘소속기관 직접 운영’을 실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농성 및 지부장 단식을 이어가고 있음. 22일엔 결의대회를 열고 공단에 다시금 콜센터를 소속기관 직접 운영 방식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함

23일(목) 

□ 근로복지공단 5개 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 “업무만 늘리는 막가파 정부···무기한 투쟁”

□ 전교조, ‘조작 날조·간첩 몰이 전교조 탄압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교조 강원지부장 국정원 출석···“당당히 조사받을 것”

□ 플랜트건설노조, 10대 임원 선거
▷ [관련기사] 플랜트건설노조 10대 위원장에 이주안 후보 당선

□ CJ제일제당 노사, 첫 임단협 타결
▷ [관련기사] ‘무노조 경영’ 70년 CJ제일제당, 노조와 첫 단협 체결

□ 청년유니온, 키친엑스 등 청년노동자 임금체불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임금 체불 청년노동자들, “근로감독관이 ‘고소 취하’ 종용해”

□ 대한항공노조 5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대한항공노조, 2023년 정기대대 개최

□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49재 및 투쟁문화제
▷ 어떤 내용?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 49재가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앞 분향소에서 진행됨. 서울시 택시업체인 해성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한 고 방영환 씨는 올해 2월부터 ‘완전 월급제 시행’, ‘체불 임금 지급’ 등을 경영진에 요구하며 시위 등을 벌이다 지난 9월 26일 분신했고, 그로부터 열흘만인 10월 7일 숨짐

□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지원 촉구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기후정의동맹, 공공운수노조, 전장연, 정치하는엄마들 등이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한 공공병원이 심각한 적자와 경영 위기로 허덕이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이라고 강조함 

□ 교사노조연맹·전교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각각 성명
▷ 어떤 내용? 22일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 이에 유보통합에 관한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옴. 교사노조연맹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결국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낮추고 유·초·중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함.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등을 올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함

24일(금) 

□ 가전통신노조 세라젬지부, 세라젬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세라젬 방문점검 중단에 234명 퇴사···노조 “남은 인원 일감 보장해야”

□ 경사노위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 진행  
▷ [관련기사]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
▷ [관련기사] 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정부, “시정·자율 개선” 지시

□ 한국노총 2023년 ‘사랑 愛 김장’ 나눔 행사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산재노동자·북한이주민 겨울나기 지원

□ 택시노동자 방영환 분신사망 50일, 장례를 위한 책임자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동계와 야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훈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함. 동훈그룹은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일했던 해성운수를 비롯해 21개 택시 사업장을 운영 중. 그중 17개 사업장에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동훈그룹에서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택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서울시도 현장에서 한 치의 의혹과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함

□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의민족’ AI 알고리즘 검증실험 결과 발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배달의민족의 AI 배차 알고리즘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함.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노동자 입장에서 AI 배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힘.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3년간 배달료 및 알고리즘 변화 추이를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설명함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소속기관 직접 운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는 2021년 11월 노조와 공단, 외부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소속기관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기로 함. 이후 만 2년이 돼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들은 여전히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용돼 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음. 합의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합의했던 ‘소속기관 직접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서두를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