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4일(월)

□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단식농성 돌입
▷ [관련기사] “덕분에 망하게 생겼다” 공공병원 노동자 무기한 집단 단식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노총 예방
▷ [관련기사] 정의당 비대위, 민주노총에 ‘진보정치 단결’ 당부

□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 기자 간담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에 “법안 무력화” 반박

□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2·3대 위원장 이·취임식
▷ [관련기사] LH노조 3대 집행부, “실천과 행동으로 무너진 공정과 균형 바로 잡겠다”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카카오, 블랙박스를 열어라’ 성명
▷ [관련기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카카오, 알고리즘 운영 방식 공개해야”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 임금 인상 소급분 차등 지급 규탄
▷ 어떤 내용? 금속노조는 대전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 3곳이 노동조합 가입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만 기습적으로 임금 인상을 시행했다”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사측을 비판함

□ 직장폐쇄 규탄 라이온켐텍지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라이온켐텍지회가 라이온켐텍의 직장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라이온켐텍은 1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함. 라이온켐텍지회는 “지난달 30일 교섭하며 서로 의견을 맞춰나가기로 한 뒤 바로 다음 날부터 기습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 이는 노조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직장폐쇄를 멈추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사측에 촉구함

□ 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내 갈등 촉발 ‘학교구성원 조례안’ 원점 재검토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함.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조례 예시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학교구성원 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식의 협의 절차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함. 아울러 해당 조례 예시안에 학교구성원인 교육공무직 등의 권리와 책임은 다루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함

5일(화)

□ 한국노총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국노총 “중처법 유예···‘버티면 된다’ 인식 확산”

□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결의대회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포기한 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수용 철회하라”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안인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당초 노동부는 올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49인 사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이행이 빠르게 확산한다는 이유로 개정안 발의를 철회함.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밝힘. 이어 “수차례 발표한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경영계 주장에 포기한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할 것이냐”며 “정치적 선언과 공수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해선 안 된다)”고 강조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관련기사]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기업은행노동자, 이제는 한계”

□ 공무원보수위원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전국우정노조연맹·서울경찰민주직협대표단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를 촉구함.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적정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는 일을 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자문기구임. 하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그동안 권고가 실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반영되지 않아 왔음.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해 권고 내용이 공무원의 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임협 연대’로 임금교섭 진행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024년 임금 교섭을 ‘IT 임협(임금협약) 연대’로 진행한다고 5일 밝힘. 네이버지회, 넥슨지회 등 7개 지회의 32개 계열사는 임금 협약 교섭을 IT 임협 연대를 통해 5일 이후부터 차례로 진행할 예정임. IT위원회는 “IT 산업 내 공정한 성과 배분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어 IT 임협 연대를 통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의 전원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 시작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들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음. 이에 총 14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 지지 선언을 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콜센터노동자의 전원 전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공단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관리해야 할 정부도 공단에 콜센터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일·학습병행 노동자 생활지원금 전달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자녀에게 생활 지원금을 전달함. 김동명 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후 재단에 대한 후원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도 조합원과 자녀의 삶을 응원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미력한 도움이지만 학업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힘

6일(수)

□ 고용노동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발표
▷ [관련기사] 양대 노총 회계 공시 94% 참여

□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관련기사] 짧은 영상의 시대, 유튜브 영상 편집자는 ‘장시간·저임금 노동’

□ 현대차지부 10대 지부장, 문용문 당선
▷ [관련기사] 현대차지부 10대 임원선거, ‘문용문’ 후보조 당선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일본 원정 투쟁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일본 닛토덴코에 ‘먹튀’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2~6일 2차 일본 원정 투쟁을 했다”고 밝힘. 지회는 “닛토덴코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노동자 동의 없이 청산을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 공공운수노조 임원, 건강보험 콜센터 문제 해결 촉구하며 단식 돌입
▷ 어떤 내용? ‘건강보험 콜센터노동자의 소속기관 노동자로 전원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단식을 이어 오던 이은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이 지난 5일 쓰러진 후 건강상 문제로 단식을 중단함. 이에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이은영 지부장의 뜻을 이어받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6일부터 단식에 들어감.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도 6일부터 릴레이로 단식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석방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지난달 1일부터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6일 건강보험 콜센터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고, 집회 도중 경찰과 마찰이 생김. 집회가 종료된 이후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함.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찰을 규탄하며 박준선 조직쟁의부실장의 석방을 요구함

□ 카카오노조, 카카오 경영진의 노동조합 활동 사전 협의 요구 규탄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6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가 카카오지회에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함. 이어 카카오지회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라고 주장함. 또 “4일 비상경영 회의 시간에 맞춰 피켓시위를 진행하자마자 홍은택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된 첫 공식 답변이 침묵하라는 내용이라니 실망스럽다”며 “대화와 협의 없이 만들어진 셀프 쇄신안이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함

□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3차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감염병에 대응했던 공공병원이 회복하기 위한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보건의료노조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함. 4일부터 공공병원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단식 중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나와 공공병원지부장 28명의 단식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면 안 된다는 간절한 절규”라며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 확충을 합의했지만, 현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설립을 거부했고 성남의료원은 민간에 운영을 위탁했다. 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길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공공운수노조 국방부 공무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 국군복지단노조(교섭대표노조)와 2023년 임금 협상을 통해 국방부 소속 공무직들에게 2.2%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힘. 아울러 2023년 신규 입사자들에겐 이미 입사 시부터 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괄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따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것에도 국군복지단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힘.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신규 국방부 공무직 입사자 중 2022년 입사자들의 첫해 임금과 같은 금액을 받은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모든 2023년 입사자들에 대해 임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국방부를 규탄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가스민영화법 상임위 통과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지난달 23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함.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보장했던 한국가스공사의 공급 독점권을 훼손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말함. 이어 “민간 에너지 재벌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조건으로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해 가스산업을 통째로 재벌의 품에 안겨주는 이 법은 가스민영화촉진법”이라며 “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5주기 현장추모제
▷ 어떤 내용? 지난 6일 고 김용균 씨의 현장추모제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인은 2018년 12월 10일 석탄 이송용 벨트컨베이어 설비 상태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롤러 사이에 협착해 사망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산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함

7일(목)

□ ‘김용균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
▷ [관련기사] 대법원, ‘고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원청 대표에 무죄

□ 공공연맹 8대 위원장, 정정희 당선
▷ [관련기사] 공공연맹 8대 임원선거, ‘정정희-김대련’ 당선

□ 여성 대리기사-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
▷ [관련기사] 여성 대리기사 “배차 차별”···을지로위원회 “실태조사 등 고민”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관련기사] ‘신입 교육 담당’ 상담노동자도 ‘신입 공채’ 응시하라는 건보공단?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교사노조연맹, 전교조 ”개선 긍정적“
▷ 어떤 내용?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함. 개선안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신설, SPO 증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접수 및 신고 이후 절차 이행 등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SPO가 전담해 학교 교사들의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됨.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각각 논평을 통해 개선안 마련에 힘쓴 교육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다만 SPO 역할 정립, 관련 예산 확충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임

□ 민주일반노조, “시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표적 징계 규탄”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가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의 활동가가 중징계를 받았다”고 알림. 민주일반노조는 “(카라는) 표면적인 징계 사유를 업무 지시 불이행이라 주장하지만, 비민주적인 단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두 명의 활동가에 대한 표적 징계”라며 “카라가 투명하고 정직한 시민단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가의 급을 나누는 인사평가 제도, 무리한 TV 광고 집행과 정관 개정 등을 반대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주장함. 민주일반노조는 카라의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힘 

□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주제로 포럼 열어
▷ 어떤 내용?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올해 4차 금융노동포럼을 열었음. 최근 은행권 고수익에 따른 횡재세 도입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정책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속성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롯함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분석하는 자리였음. 전문가들은 대체로 횡재세 도입에 대한 취지에 동의했으나 도입하기 위해서 법리적 검토, 내년도 경제 상황에 따른 은행 건전성 확보 방안도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고 했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서울시민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함. 조사 결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주체는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1.3%로 나타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지속운영 중단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은 79.2%였음. 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한 시민투표를 제안하며 시민들의 의견에 서울시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택배노조, “계약기간 중 임금 100만 원 삭감" 원청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택배 업무를 수탁받은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부 택배노동자들로부터 계약 기간 중에 택배 수수료가 삭감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밝힘. 경기 성남시 한 대리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택배노동자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스당 수수료 120원이 삭감돼 월 100여 만 원의 수입 감소가 있었다고 말함.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수수료 삭감은 원청 CLS가 대리점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CLS를 규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에 CLS의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감독할 것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예산 지원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은 총 10조 9,000억 원임. 하지만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7일까지 정부가 교부한 지원액은 4조 6,000억 원에 불과함.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미지급 지원액 약 6억 원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함 

8일(금)

□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김용균 대법판결’ 집담회
▷ [관련기사]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준비 어렵지 않다”

□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등 5개 사항 위반 적발
▷ [관련기사] 방영환 택시노동자 사망 택시업체서 무더기 불법 적발

□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 실짐임금 인상·휴일수당 지급 요구 기자회견 및 대의원 대회
▷ [관련기사] 뉴코아·이랜드노조, ‘하위등급 임금 동결’ 교섭안 반대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경기도교육청, 급식노동자 추모 분향소 설치 합의 
▷ [관련기사]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분향소, 노사 합동 설치 합의

□ 한국지엠지부 28대 지부장, 안규백 당선
▷ [관련기사] 한국지엠지부 28대 임원선거, ‘안규백’ 후보조 당선

□ 교사노조연맹,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 ‘환영’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유감’
▷ 어떤 내용? 8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교사노조연맹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았던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덜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반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함. 유보통합 관련 재정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존 교육 재정이 유보통합 업무에 사용되면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플랜트건설노조, 플랜트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투입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그동안 플랜트건설 현장은 국가 중요산업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급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었음.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건설노조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외국인 고용 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에서 플랜트건설 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을 허락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플랜트건설 노동자는 2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그중 12만 명은 중장기 실업 상태다. 이들을 먼저 고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이어 “이주노동자 도입은 임금이 싼 이주노동자를 플랜트건설 현장에 투입해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기업들의 로비에 정부가 응답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임

□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 피켓팅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하는 피켓팅을 8일 진행함.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 등을 받고 있음. 카카오지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올해 경영 위기라며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경영 위기 발생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함

□ 민주일반연맹 부산본부, 환경부고시 이행 촉구 부산 생폐노동자 공동 결의대회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용노동부 각성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