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1일(월)

□ KB국민은행 콜센터노동자 240명 해고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코로나 땐 부려 먹더니 240명 나가라?” 분노한 콜센터노동자들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실질 사용자는 정부’ 노·정교섭 요구한 공공기관 노동자들

□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 의견을 제출함. 해당 개정안은 산별노조 하부 조직에 대표자, 조합원 수 등 현황 보고를 의무화는 내용임. 민주노총은 노조법상 현황을 통보할 의무가 없는 노조 하부 조직 현황 보고를 강제한 위헌 입법이라고 주장.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 체계와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 항운노련, 유기선원 긴급 구호 지원
▷ [관련기사] 항운노련, 유기 선원에 긴급 식량·물품 지원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과도한 서울시 감사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가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 소방공무원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가족수당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서울 소방공무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모님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란 요구를 받은 서울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음. 서울소방지부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인권을 파괴하고 영혼을 말살하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꼬집음

□ 장애인 노동권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이 낮은 사람에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 경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제7조가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만든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열음

□ 관광레저산업노조, 관광서비스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반대한다 성명
▷ 어떤 내용? 지난달 27일 정부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함. 또 지난 8일 호텔·콘도업에도 이를 허용해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이에 관광레저산업노조는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정부 정책은 ‘땜질식 처방’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함. 이어 “관광서비스업의 인력난이 심하는 ‘일자리 질’ 저하에서 비롯됐다”며 “관광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전기공사협회 고용 안정 위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11월 21일 건물종합관리용역 위탁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하며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 수와 노동시간을 줄여 계약하겠다고 밝힘. 협회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는 이를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음. 지부는 11일 결의대회를 열고 협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임금 보전을 촉구함

12일(화)

□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각계 시국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종교·언론·노동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가 노조법·방송법3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향린교회에서 개최함.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올해에만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남발로 인해 철저하게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됐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

□ 고 방영환 연내 장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12.12.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분신 택시노동자 시민 분향소 철거

□ HMM노조, 졸속 매각 반대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선원노련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의 전정근 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하림·동원그룹의 HMM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임. 전정근 위원장은 매각을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HMM해원연합노조는 인수 후보로 나선 하림·동원그룹이 안정된 경영 구조, 재무적 건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HMM의 발전보다는 막대한 유보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HMM 졸속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

□ 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미지급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금 예산은 약 10억 9,000억 원임. 하지만 이 중 6억 3,000억 원(12일 기준)이 미지급됨. 이에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건강보험공단에 미지급한 지원금을 즉시 전액 지급하라고 촉구함

□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토론회
▷ [관련기사] 배달노동자 통해 정보 수집한 플랫폼, 배차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

□ 교육공무직본부, 경기 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유형 전환 요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교육공무직본부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임금 유형을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 현재 교육공무직의 임금 유형은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돼 교육공무직 내 여러 직종이 유형별 임금을 적용받고 있음. 1유형 기본급이 2유형보다 20만 원가량 높고, 경기도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1유형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도 1유형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촉구함

□ 카카오지회, 카카오에 구체적 쇄신 방안 요구
▷ 어떤 내용?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택시 독과점 등의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11일 김범수 카카오 쇄신위원회장은 직원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쇄신을 약속함.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김범수 쇄신위원장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현 여부에 의문을 표하는 직원이 많다”며 구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카카오에 요청함

13일(수)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노사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혼신 바친 공공병원 지원해 달라” 노사 한마음 호소

□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콜센터 비정규직 고용승계 촉구 성명
▷ [관련기사] 금융노조, “KB국민은행은 콜센터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 강사료 환불 철회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방과후강사 책임 아닌 이유로 강사료 환불은 부당”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국노총 방문
▷ [관련기사] 김동명 안철수에 “사회적 대화, 산업전환·지역소멸 다뤄야”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위원회(타임오프) 운영 관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공무원·교원 타임오프) 마련에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의 구체적인 한도, 적용 방법 등은 경사노위 산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위원 구성에 최소설립단위, 직종, 직능 등 공무원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이 반영된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양 노조의 주장임

□ 민주노총, ‘노사 자치, 노동3권 침해 타임오프제도 근로감독 문제점과 개선과제’ 간담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9~11월에 실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근로감독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타임오프 한도(인원·시간) 초과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음. 간담회에서는 노동부가 근무 형태, 사업장 실태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율적인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무리하게 시정지시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옴.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부는 시정지시서를 통해 각 사업장에 ‘단체협약 개정, 인사 조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는 교섭과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후퇴시키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해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

□ 민주노총, 2023년도 상담통계 분석 발표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응대한 노동 상담 내역 6,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29.2%), 해고‧징계‧인사이동(11.7%), 노동3권(11.6%), 산업재해‧노동안전(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상담의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로 집계됨.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민주노총이) 이들의 권리와 권익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노동자 해고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수탁업체 변경돼도 고용승계?···갈등 겪는 구로구청과 노동자들

□ 카카오지회, 카카오에 ‘쇄신 지속·직원 참여 보장’ 요구
▷ 어떤 내용? 카카오는 13일 정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단독대표 내정자로 내정함. 이에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표교체는 쇄신의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아울러 카카오는 쇄신 과정에서 카카오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함

□ 케이블방송 HCN 비정규직 노동자 3차 총파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HCN비정규직지부는 인터넷, TV 등을 설치·수리하는 HCN의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돼 있음. 지부는 지난 8월 16일 임금 교섭이 결렬한 이후로 저임금 구조 타파·협력업체의 중간착취 금지 등을 원청 HCN에 요구하고 있음. 13일 지부는 요구사항들을 HCN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 공무원연맹 제3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14일(목)

□ 한국노총·경총·노동부·경사노위 대표자 오찬 회동
▷ [관련기사] 노사정 대표자 만남···“조속한 사회적 대화 필요성 공감”

□ 양대노총 공대위, 노정교섭 촉구 긴급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부문 노동자들 “노동자 없이 노동조건 결정” 기재부 규탄

□ 공공운수노조 직선 4기 위원장, 엄길용 당선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직선 4기 임원 선거, ‘엄길용-고기석-김태인’ 당선

□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을 규탄,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엄호’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법·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전환채용 이행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엄호를 결의하는 한편,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 개정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힘

□ 건설노조, 정부 LH 혁신 방안에 대한 성명
▷ 어떤 내용? 정부는 철근 누락 사태로 질타를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안을 12일 발표함. 그동안 LH가 독점해 온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기업과 경쟁시키겠다는 것이 혁신안의 골자임. 이에 건설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LH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공의 주체인 건설노동자가 배제됐다”고 비판함. 이어 “이번 혁신안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얼마나 친기업적이었는지만 다시 확인했다”며 이번 혁신안을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함

□ 도로 래커칠에 5,200만 원 손배 아사히글라스, 법원 384만 원 인정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는 2019년 공장 입구 도로에 래커칠을 했다고 사측으로부터 5,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음. 지회는 집회를 하면서 공장 정문 앞 바닥에 래커로 불법파견 해결, 직접고용 이행이라는 글을 썼음. 이에 회사는 도로 자체를 재포장한 비용 5,200만 원을 지회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것.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도로손괴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384만 원을 배상하되, 나머지 회사의 명예훼손 주장 등은 기각함. 금속노조는 “결국 도로를 갈아엎을 이유가 없음에도 아사히글라스 측이 무리하게 도로를 갈아엎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운 셈이라는 것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손배제도 남용의 전형”이라고 밝힘

□ 건설노조, ‘개인정보 유출’ LH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A 씨는 지난 10월 23일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관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함. 민원 접수 후 3일 뒤인 지난 10월 26일 A 씨는 원청 안전관리자로부터 ‘왜 신고했냐’고 따지는 전화를 받음. 14일 건설노조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LH를 통해 원청 건설사에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A 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LH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

□ 전국공무원노조 제12기 임원선거에서 이해준-김태성 후보조 당선
▷ [관련기사] 전국공무원노조 향후 3년, 이해준이 이끈다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 어떤 내용?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등을 방지할 목적에 따라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들로부터 CCTV가 노동자 감시용으로 사용되면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림. 토론회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CCTV 영상 열람 대상자에 노동자도 포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고 노인 학대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함

□ 희망연대본부, 감정노동자보호법 사업주 의무 면죄부 준 판결 규탄
▷ 어떤 내용? 콜센터노동자 A 씨는 고객에게 욕설을 듣고 업무 지속이 힘들어 노동시간 중 병원 진료를 받음. A 씨는 사용자에게 해당 시간을 유급휴가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급 휴가 처리됨. 서울중앙지법도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이에 A 씨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에게 감정보호자 보호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규탄하며 “항소와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전교조,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 관련 논평
▷ 어떤 내용? 지난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 중인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힘. 이로써 지난해와 올해 평가대상인 초6, 중3, 고2에서 초3·5·6, 중1·3, 고1·2로 평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아이의 정확한 학력 수준을 알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함. 이에 전교조는 “진단평가나 시험으로 학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생각은 미신에 가까운 잘못된 신념”이라고 지적함. 이어 “학생들에 대한 진단은 교실에서 일 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처지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에 반응해 학교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함

□ 사무금융노조, HMM 졸속매각 중단 성명

□ 전력연맹, 설립 초기 사업연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제2대 임원선거

15일(금)

□ 건국대 충주병원 파업 3일차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
□ 단체협약 해지통보 철회, 건대충주병원 정상화, 파업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산별 집중 투쟁
▷ [관련기사] 건대충주병원 총파업 3일째···‘단협 해지 철회·병원 정상화’ 요구

□ 교육공무직본부, 전라남도 학교급식노동자 중대 사고에 부치는 성명
▷ 어떤 내용?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라남도의 한 학교급식노동자가 김치 조리 과정에서 고추분쇄기 작동 중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교육공무직본부는 조리 중 분쇄기 사용은 잦은 재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분쇄기 사용 중단, 김치 완제품 사용 등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교육공무직본부는 피해노동자에 대한 지원, 안전한 급식실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함

□ 건설노조, ‘일방적 단협 해지’ 건설업계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에 연이어 단체협약 해지 통보 공문을 보내고 있음. 현재까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와 단체교섭을 하는 5개 권역의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중 대전·세종·충남 철근콘크리트연합회,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대구·경북철근콘크리트연합회 3곳이 건설노조에 단협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건설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편승해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건설노동자의 삶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규탄함

□ 정의당 비대위 지도부 한국노총 방문
▷ 어떤 내용? 정의당 김진우 비대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배진교 원내대표 등은 한국노총을 방문함. 김진우 비대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굳건한 연대가 필요할 때”라며 “단순한 정책연대나 사안별 연대를 넘어서 정치적 연대까지 연대 연합망을 넓혔으면 하는 것이 정의당의 소망”이라고 밝힘. 김동명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에 언제나 정의당 의원들이 함께해 준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간 정의당의 이런 노력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며 “문제는 그 박수만 보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진우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의당의 근본을 더욱 강화하는 계승, 노동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는 혁신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