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8일(월)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돌입
▷ [관련기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공농성 돌입

□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임금체불 어음 남발 태영건설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태영건설 현장 건설노동자들, “11월부터 임금 못 받았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노력한다·검토한다’ 이제는 지겹다!”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가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와 교섭 결렬 후 조정절차에 들어간다고 알림. 지부는 지난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등 총 8개의 기관과 보충교섭을 진행해왔음. 그러나 “교섭이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 애매모호한 문구들만 일관되게 내놓았다”는 게 지부의 주장. 지부는 “조정기간 동안 각종 선전전과 센터와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면서도, “복지부와 센터는 교섭의 엄중함을 깨닫고 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라”고 경고함 

□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 전주시청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지난 3일부터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최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운영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노동자 11명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자,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농성이 실시됨

9일(화) 

□ 공공연대노조, 순천시의 일방적 순천만잡월드 휴관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개관 2년 순천만잡월드 휴관에 노동자 약 70명은 어디로?

□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사태해결 촉구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워커힐실버타운 노인 학대·부당노동행위 의혹 나와

□ 잠정 합의 뒤엎은 원청 HCN 책임촉구 총파업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9일 서울 서초구 HCN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함. HCN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는 2023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조인식을 앞두고 HCN이 잠정합의서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이들은 HCN과 지난해 12월 HCN 신임대표로 취임한 원흥재 대표를 규탄하며 총파업 투쟁에 이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 배달호 열사 21주기 추모제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9일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앞에서 배달호 열사 21주기 추모제를 열고 “재산 가압류, 급여 가압류, 악랄한 노조 말살 정책인 손배 가압류의 잔혹함을 스스로 항거하며, 세상에 알려냈던 배달호 열사의 21주기가 왔다”며 “우리는 배달호 열사의 뜻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여전히 이어지는 폭력적 손배 가압류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9대 식품노련 위원장에 박갑용 위원장 당선
▷ [관련기사] 박갑용 식품노련 위원장, 4선 성공

□ 한국노총, 2기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우수 의원 표창패 수여식
▷ [관련기사] 한국노총, ‘2기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우수 의원’에 표창

10일(수) 

□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한국노총 방문
▷ [관련기사] 양대노총 위원장 만나 “단결과 연대 어느 때보다 절실”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지도부, 한국노총 예방

□ 총파업 예고한 건설노조 토목건축반과위원회
▷ [관련기사] 건설노조, “사측, 임금동결·단체협약 유지도 안 받아들여”
▷ [관련기사] [포토] “임단협 투쟁 승리”···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 총파업 출정식

□ 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철거 가처분 인용
▷ 어떤 내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2민사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사건을 일부 인용함. 이에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없이 공장 철거는 안 된다며 8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사측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농성자의 안전, 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팽개친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민주일반노조, 대치동 선경아파트 해고 노동자 복직 선전전(10일부터 매일 오전 11시~13시 진행) 
▷ 어떤 내용? 대치동 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경비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지난달 31일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민주일반노조가 알려옴. 민주일반노조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쫒겨나게 됐다”며 10일부터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복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의료 확충하겠단 민주당, 광주 공공병원 폐업은?”

□ 택배노조, CLS 관리자 비위행위 문책 및 전수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 관리자가 일부 영업점으로부터 뇌물,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받고 배송구역 부당 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 택배노조는 10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위행위를 한 관리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CLS 관리자 전체 대상으로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훈그룹 탈세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 일했던 택시 업체인 해성운수가 △현금 운송 수익금 축소 신고 △총운송 수익금(매출액) 축소 신고 등으로 2023년 상반기에만 5억 원에서 8억 1,000만 원의 매출 미신고를 통해 탈세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방영환 열사대책위원회가 20여 개가 넘는 택시회사를 소유한 택시 재벌 동훈그룹의 회계 자료를 살펴보니 탈세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니,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함

□ 한국노총 경기본부 제15대 위원장, 김연풍 당선
▷ [관련기사] 한국노총 경기본부 15대 임원, ‘김연풍-민한기’ 당선

□ 담배인삼공사노조 제25대 위원장, 김의현 당선
▷ [관련기사] 담배인삼공사노조 김의현 위원장 재선 성공

11일(목)

□ 건설노조, ‘노조 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윤 정부 ‘건폭 몰이’ 1년간 건설 현장 안전보건 후퇴해”

□ 대법원 “현대제철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판결
▷ 어떤 내용?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약 11년 만에 최종 승소함. 1·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11일 같은 판단을 내렸음.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소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힘

□ 금속노조, 노조 탄압 도이치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아우토 소속 직원들은 2022년 3월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사측과 교섭을 30여 차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 방해 등으로 몰아 조합원 및 지부 간부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노조 혐오를 일삼았다”고 주장함. 이어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을 일삼는 불량 기업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도이치아우토와 도이치모터스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힘. 도이치아우토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로 포르쉐 차량을 수입·판매·서비스하는 기업임

□ 라이더유니온지부, 부당노동행위 판정 불복하는 시흥 바로고 규탄 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 시흥시에 있는 바로고 지사에 라이더유니온지부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문을 송달함. 하지만 바로고 지사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1일 집회를 개최하고 지노위 판정을 회피하는 바로고 지사를 규탄함. 이들은 추후 시흥지역 바로고 지사의 주요 사업장 앞에서 순회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의 산은 부산 이전 발언 비판
▷ 어떤 내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부산에서 “산업은행이 안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이유가 뭐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비판 성명을 냄. 산업은행지부는 “최근 발생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보면 왜 산업은행이 금융수도, 서울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라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산업은행이 부산에 있었다면, 서울에 있는 600여 개 채권기관들이 오직 산업은행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오가고, 산업은행은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위해 또 서울을 다시 오가며 비효율만 쌓였을 것”이라 밝힘

□ 공공운수노조,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승오 해성운수 공동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11일,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장본인이자,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집시법 위반, 상해,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된 해성운수 정승오 공동대표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는 “(방영환 씨) 영면 후 100일이 지나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해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승오가 엄벌을 받지 않고 석방된다면 (해성운수 모회사인) 동훈그룹에서 또 다른 죽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택배노조, 쿠팡분당지회 조합원 소속 대리점에 재계약 거부한 CLS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가 택배노조 산하 쿠팡분당지회 조합원들이 소속된 대리점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힘. CLS가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해당 대리점과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택배노조는 주장함. 택배노조는 “이번 쿠팡의 계약 종료는 노동조합이 있는 하청회사(영업점)를 없애버리는 전형적인 원청 갑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함

□ ‘HMM 매각, 이대로 괜찮은가?’ 대국민 긴급 토론회
▷ 어떤 내용?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HMM 매각, 이대로 괜찮은가?’ 대국민 긴급 토론회가 열림. 전정근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팬오션-하림그룹이 (HMM 매각을 위해) 모든 자본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해운의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기업 이익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HMM 매각에 대한 하림·JKL 컨소시엄의 인수자금 조달계획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힘.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구교훈 배화여대국제무역물류학부 교수는 “해운 산업의 최근 실적은 코로나19 때 전 세계 해운 회사가 누렸던 특수였을 뿐 그 이후의 경영 능력은 미지수인 상태”라며 “하림그룹이 팬오션을 통해 하림USA를 지원했던 만큼 그룹을 키우는데 HMM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한진해운도 금융논리로 나기다가 파산했다”며 “빨리 매각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 이후에 매각해야한다. (···) 정치권이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

□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및 7·8대 노동조합 이·취임식
▷ [관련기사] 이준호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위원장 “고단한 일터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12일(금)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텔 더 플라자 객실 일부 없애 일반 사무실 임대 사업 계획
▷ [관련기사] 더 플라자, 객실 일부 없애고 사무실 임대?···노조 “구조조정 우려”

□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 식비·복지포인트 책임져야”

□ 2024년 3.8 여성파업 1차 오픈마이크
▷ [관련기사] [포토] 세상을 바꿀 이야기···‘3.8 여성파업 오픈마이크’

□ 전교조, 교실 불법 녹음자료의 증거 능력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환영
▷ 어떤 내용?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을 녹음했다면,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돼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함. 전교조는 “교실 불법 녹음자료의 증거 능력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향후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함

□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KEB하나은행지부 “2024년에도 ‘현장 중심의 자주 노조’로”

□ 조양한울분회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