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2일(월)

□ 양대 노총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 [관련기사]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무계획·무대책·무성의’”

□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행정해석’ 변경···노동계 반발
▷ [관련기사] “하루 21.5시간 노동 가능”···정부 행정해석 변경 노동계 질타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 기획재정부 규탄 결의대회
▷ [관련기사] “공무원 동원 선거사무···정부, 대가도 제대로 안 치러”

□ ‘락앤락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서울 용산구 락앤락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중단, 고용안정 등을 락앤락에 요구함. 지부는 “대주주인 중국투기자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당과 유상감자로 약탈하더니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며 공장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했고, 희망퇴직을 거부자 해고를 통보하더니 200만 원 더 주겠다며 희망퇴직을 또 쓰라고 한다”고 밝힘. 락앤락지회는 “30도를 넘는 폭염과 손발이 얼듯이 추운 혹한에서도 열심히 일하며 일궈온 락앤락이라는 일터에서 그저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을 뿐”이라며 “락앤락 경영진과 중국투기자본 어피너티에 맞서 우리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함

□ 금속노조, 대유위니아 체불임금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체불임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관리 3개월이 넘어간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박영우 회장은 무능 부도덕 경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만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박영우 회장을 구속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힘. 이어 “광주시에도 요구한다. 광주의 노동자 문제고 광주의 하청업체의 문제다. 광주시민의 문제다. 위니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LH사옥관리노조, “경남지노위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
▷ [관련기사] LH사옥관리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파면해야”

□ 공공노련 제7대 임원 선거 시작
▷ [관련기사] 공공노련 7대 임원 선거, ‘이지웅-노철민’ 후보조 등록

□ 금융노조 전북은행지부 52년차 정기대대 및 위원장 취임식
▷ [관련기사] 전북은행지부, “50년을 넘어 100년을 위해 되돌아볼 때”

23일(화)

□ 민주노총,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 [관련기사] 민주노총 “총선 통해 윤석열 정권 존립 기반 흔들어야”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공무원본부,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 토론회
▷ [관련기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 국정운영 동력될 수 있어”

□ 야놀자·인터파크에 노동조합 설립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야놀자인터파크지회(별칭 Y-union)가 23일 출범을 알림. 야놀자인터파크지회는 경영진과 불통,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 축소 등을 설립 이유로 밝히며 △투명한 평가 제도와 보상 △포괄임금제 폐지 △고용안정 △투명한 의사 결정과 수평적 문화 △행복한 직장 생활 위한 복지제도 마련 등을 요구사항으로 밝힘. 한편 야놀자는 2022년 4월 인터파크를 인수한 바 있음

□ 보건의료노조 전국지부장(지회장)전임간부 연석회의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23일부터 24일까지 중앙집행위원과 전국 지부장, 지회장, 전임간부 등 약 400명과 ‘2024년 제1차 전국지부장(지회장)전임간부 연석회의’를 열고 올해 핵심 사업과 투쟁 과제 초안을 논의함. 올해 3대 핵심 사업으로는 산별 조직강화와 조직 확대, 산별교섭 정상화 추진, 9.2노정합의 이행과 완성 등이 꼽힘. 5대 투쟁 과제로는 △9.2노정합의 이행·완성 △‘우리일터 바꾸기 10대 과제’ △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저지,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투쟁 △노동개악 저지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등이 제시됨

□ 연금행동,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추진, 우려가 크다’ 논평
▷ 어떤 내용?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계획에는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공론화위원회,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제숙의단 등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음.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등 구성에 있어 재정안정론 등에 편향된 인사가 주로 포함되지 않을지 우려함. 연금행동은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힘

□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45년차 정기대대 및 위원장 이·취임식
▷ [관련기사] 부산은행지부, “새로운 도약, 반드시 해낼 것”

24일(수)

□ 서울고등법원, 1심에 이어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에 대한 교섭 거부는 부당 판결
▷ [관련기사]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2심도 인정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중처법 개악 막는다” 노동자·유족·진보정당 본청 앞 농성

□ 노동조합과시민단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졸속 시행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감추는 그린워싱”

□ 돌봄서비스노조, ‘중구형 초등돌봄교사 고용안정 촉구’ 중구청 규탄대회
▷ 어떤 내용?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의 기간제 돌봄노동자 15명이 다음 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음. 돌봄서비스노조는 “기간제 돌봄교사들의 계약만료는 단기적으로 돌봄센터의 돌봄 공백, 돌봄의 질 저하, 안정적인 돌봄 환경 저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현재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사업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노조는 중구청이 책임 있게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동·시민단체가 설 명절 전 고 방영환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용자·노동지청·서울시·법원 등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해성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고 방영환 씨는 ‘체불임금 지급’, ‘택시 완전월급제 정착’ 등을 주장하며 분신한 뒤 지난해 10월 6일 사망. 노동·시민단체는 △해성운수 정승오 대표와 해성운수 모회사인 동훈그룹 정부길 대표의 사죄 △정승오 대표 엄중 처벌 △동훈그룹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동훈그룹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 등이 이뤄져야 방영환 씨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힘

□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39년차 정기대대
▷ [관련기사] 씨티은행지부, “한 팀으로 모든 난관 슬기롭게 극복”

25일(목)

□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개정안 본회의 미상정
▷ [관련기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7일 예정대로 적용

□ 양대 노총, 임금체불 대책 마련 촉구
▷ 어떤 내용? 언론 보도로 2023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인 1조 7,845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한국노총은 “2019년 이후 하향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노동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강력한 법 집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악덕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폭이니 카르텔이니 매도하면서 정작 진짜 조직폭력배처럼 돈을 뜯고 카르텔로 보호받는 악덕 사용주에 대한 처벌만은 미약하다”며 “신속히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힘

□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 폭행 사건 악의적 왜곡보도, 조선일보 노조혐오 규탄’ 브리핑
▷ 어떤 내용?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A씨로부터 비조합원 B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옴. 보도에서는 B씨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B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다고 설명함. 화물연대본부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B씨가 A씨를 먼저 폭행했다고 밝힘. 그럼에도 A씨만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돼 화물연대본부가 A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함

□ 강병원 민주당 의원실 찾은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
▷ [관련기사] 한 달 넘긴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파업’···노조, 강병원 의원에 해결 촉구

□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마사회법 개정안, 노동권·동물권 확대 계기 될까

□ 택배노조, 쿠팡 판교지회·분당지회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쿠팡 판교지회와 분당지회가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25일 하루 경고파업, 다음 달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힘. 이들은 쿠팡 판교지회와 분당지회가 각각 대리점들과 교섭에서 요구 내용을 밝혔지만 대리점 측은 “본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며 택배노조는 언제든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 무기한 단식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가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힘. 지난해 12월 한국전기공사협회 건물종합관리 위탁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음. 이에 지회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이미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로비 점거 농성, 천막농성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음. 지회는 “협회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며 협회에 청소노동자 복직을 촉구함

□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어떤 내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함. 토론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사 교섭과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노사 협의 내용 등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 아울러 교육공무직 등 학교비정규직의 직무평가를 바탕으로 단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옴

□ 사무금융노조, 티시스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 부당 계약 연장 거부 규탄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 티시스지부가 “태광그룹 계열사 티시스에서 계약직 콜센터 상담사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며 “비정규직에게 ‘계약 연장 거부’는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함. 또 “산안법 위반 문제 제기, 노동조합 운영위원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며 부당 계약 연장 거부라고 비판함

□ 전력연맹, 제1년차 사업연도 정기대대 
▷ [관련기사] 전력연맹, ‘전력에너지 공공성 사수’ 위한 사회연대 강화

□ 한국선급 노사 임금협상 타결
▷ [관련기사] 한국선급 노사, 2023년 임금협상 타결

□ 금융노조 중앙위, 산은캐피탈노조 신설지부로 인준
▷ [관련기사] 산은캐피탈노조, 금융노조 울타리로

□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지부, 사업단장 퇴진 촉구 집회
▷ [관련기사] [포토] “직업훈련 비전문가,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 퇴진하라”

26일(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D-1···“개악 시도 중단하고 제대로 적용하라”

□ 금속노조 ‘한화오션 노동자 또 사망, 특별안전점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24일 오후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31살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함. 앞서 12일에도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씨(28)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음. 금속노조는 26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중대재해 발생 후 노조는 한화오션의 안전보건시스템의 붕괴가 주요 원인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작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하지만 통영지청이 작업 중지 범위를 축소시켰고 사측은 위험 관리 노력보다 축소된 작업 중지 또한 빠르게 해제하려는 노력만 했다”고 주장함. 이어 “통영지청은 한화오션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하고 전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을 포함한 특별 근로 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한화오션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6.3% 찬성률로 가결
▷ [관련기사] ‘임금 동결 반발’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교육부, 늘봄학교 확대 및 늘봄지원실 설치 계획 발표
▷ [관련기사] 늘봄학교 확대 정책에 교사·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반발

□ 사회복지지부, 성남시청 앞 1인 시위 “이주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노동 착취 해결하라” 
▷ [관련기사] “결혼이민자 정착 돕는 이주여성노동자, 여전히 차별당해”

□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관련기사]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 ‘1년마다 재임용 불안’ 어떻게?

□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63년차 정기대대
▷ [관련기사] 우리은행지부, “스마트한 노동조합, 공감 받는 노동조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