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5일(월)

□ 택배노조 쿠팡판교지회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 쿠팡판교지회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삭감에 반발하며 1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쿠팡판교지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대리점이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를 건당 120원 삭감했다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00여만 원 정도 수수료가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들은 해당 대리점에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가 위탁 수수료를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CLS와 대리점의 태도에 따라 전면파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 정책 제안
▷ 어떤 내용?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와 필수의료·지역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가 발표할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내용들은 의협의 민원사항들로서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시킴으로써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는 패키지정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조의 정책을 제안함.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5대 패키지 정책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 등임

□ ‘푸른두레생협 직원 강제 근무지 이동 및 계약직 채용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인천 연수구 푸른두레생협 사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무지를 이동시킨 푸른두레생협을 규탄함. 수도권지부는 지난해 8월 푸른두레생협이 30년 동안 없던 인사규정을 신설해 도보로 출퇴근하던 단시간 노동자를 대중교통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오가게 했고, 근무지 이동을 통보받는 과정에서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들이 생겼다고 밝힘. 수도권지부는 “근무지 이동 대상 직원 다수가 수도권지부 푸른두레생협지회 조합원임을 볼 때, 지난해 과반 노조가 된 푸른두레생협지회에 대한 탄압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지 이동 철회와 관련 규정 폐기 등을 요구함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제54차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 4선 성공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50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기업은행지부, “2024년은 담대한 도전, 구체적 실행으로”

16일(화)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고공농성 사수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 앞 중집 예고

□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동조합 단체교섭 결렬 통보
▷ 어떤 내용? 선원노련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가 2023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정년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월 소정근로시간 재해석에 따라 발생하는 체불임금 해결 △시간 외 노동에 따른 휴일 부여 확대 △선내 인터넷 개선 등에서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힘

□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회,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평행선 달리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사

□ 금속노조, 한화오션 중대재해 실질 경영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내 가스 폭발 사고로 20대 노동자 지난 12일 사망함. 이에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중대재해는 한화오션 인수 이후 안전보건시스템의 후퇴와 실패로 발생했다”며 “2022년 한화 매각 절차가 시작되면서 HSE(안전·보건·환경)조직이 개편됐고 현장 인원 부족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사실상 붕괴했지만 대책은 없다”고 주장함.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 전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과 특별 감독을 실시하라”며 “한화오션은 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진단 및 시스템 진단 실시와 HSE 현장 안전요원을 충원하라”고 촉구함

□ 라이더유니온지부,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16일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함.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의 시민뿐만 아니라 도로가 작업장인 배달노동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 대책은 배달노동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도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전교조, 자사고 존치 시행령은 공교육 보편성 포기 정책 논평
▷ 어떤 내용? 16일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함. 이에 전교조는 “공교육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보편성을 획일적 평준화라고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판함. 전교조는 “자사고 존치 시행령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분노하며 자사고 존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말함

17일(수)

□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 2023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
▷ [관련기사]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 결렬···민주우체국본부 “투쟁 계속”

□ 신세계백화점 노-사 임단협 체결
▷ [관련기사] 신세계백화점 노사, 첫 임단협 체결

□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고 과연 타당한가’ 2차 대국민 검증 토론회
▷ 어떤 내용? ‘HMM 매각 민영화 무엇이 문제고 과연 타당한가’ 대국민 검증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림. 발제자로 나선 전정근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 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입으로 살려낸 HMM 매각과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림그룹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지난달 18일 하림그룹 계열사인 팬오션과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의해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음. 전정근 위원장은 “하림그룹은 자기자본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입하거나 유상증자로 HMM 인수자금 6조 4,2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수자금 상환 계획’과 ‘인수 후 HMM 운영 계획’ 등이 불투명해 HMM이 하림그룹에 매각되면 경쟁력을 잃게될 수 있다고 주장

□ 마트노조,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지정 고시·행정예고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 [관련기사] 마트노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서초구·동대문구 규탄

□ 민주일반노조, 원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징계해고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조한경 민주일반노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지회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림. 2022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조한경 지회장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와 해고 통보를 한 바 있는데, 이 통보가 무효라는 판결임. 이에 민주일반노조는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판결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며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진행됐던 과도한 징계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동두천공무원노조, 공무원연맹에 가입원서 제출
▷ [관련기사] 동두천시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가입 신청

□ 시군구연맹 ‘공부가주(主)’ 행사
▷ [관련기사] 시군구연맹, 간부·조합원과 정책 사업 모색

□ 공공·사회산업노조 창립 77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77돌 맞은 공공·사회산업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넘어 통합으로”

18일(목)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시행 환영”
▷ [관련기사] 자동차노련, 기후동행카드 “환영”

□ 전국연대노조-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단체협약 체결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전운전총연합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함. 양측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본 협약은 ‘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으로서 △현행 공동 운행중인 심야 이동형 쉼터(셔틀) 확대 및 심야 이동권 개선 △대리운전 영업보험 정상화 및 단일화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제도 혁신 △공공형 통합관리 프로그램 도입 △종사자 및 소상인 보호 정책 마련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희생 강요 중앙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무원 노동자들 “선거사무 부담 덜고 합당하게 보상하라”

□ 금융노조, “금융이 정부여당 총선 들러리인가?”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금융관련 민생토론회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힘. 금융노조는 “금융 미래 안중에도 없는 포퓰리즘, 관치금융 정책 총망라”라고 비판함. “조세 정의를 파괴하고, 금융기관의 팔을 비틀어 선심성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다”며 “국가 운영이 아닌 선거 개입이며 금융의 미래가 아닌 여당의 승리만 고려한 짓”이라고 지적함. 아울러 “민생과 상생 정책에 산업은행 본점 지방 이전을 끼워놓은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다분히 정치적이고 완벽히 선거용 정책을 강력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함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이후 대구시 상권, 청주시 마트노동자 건강 변화 연구결과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이후 골목상권·노동자 건강 어땠나?

□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고용보장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전기공사협회중앙회 앞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청소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함. 지난해 12월 한국전기공사협회 건물종합관리 위탁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음. 공공운수노조는 청소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청소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파업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공공연대노조가 파업 24일차(18일 기준)를 맞은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과 장기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도로교통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청 앞에서 진행함. 도로교통공단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식비를 4만 원 인상하고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음

□ 화물연대본부, 국토부 표준운임제 마련 발표에 유감 표명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논평
▷ 어떤 내용? 18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화물차주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발표함.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 부당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방침.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임 기준 부재에 따른 운임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함. 이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운송사업 당사자 간 협의와 공감대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명함. 이어 “화물연대는 화주 책임 없는 표준운임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국토부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소통에 힘쓰고 안전운임 재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함

□ 조희연 교육감, 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2심 집행유예 선고받아
▷ [관련기사] ‘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2심 집유···노동·시민사회 반발도

□ 공공운수노조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3차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명절 전 장례를’···거리로 나선 택시노동자들

19일(금)

□ 금속노조, 포스코 불법파견 규탄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5차 소송단 250명)의 손을 들어줌. 금속노조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차까지 제기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는 1,556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536명에 달한다”며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밝힘

□ 금속노조, 동희오토 불법파견 1심 선고 규탄
▷ 어떤 내용?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기아의 모닝, 레이 등을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파 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종합해 보면 근로자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함. 이에 금속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희오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염원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엄밀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힘을 동원해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힘

□ 금천수요양병원지부 임금정상화 쟁취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집중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의 △저임금 구조와 비상식적 임금구조(같은 부서 직원 간 임금 격차 등) 문제 해소 △인력 확충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함. 서울지역본부는 결의대회에서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직원들은 저임금과 기형적 임금구조 내에서 고통 받고, 병원의 환자들 역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 받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병상수를 채우는 기계가 아니”라고 지적함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학교급식노동자 겸업 불승인 규탄 및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일부 급식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방학 중 겸업을 하고자 학교에 겸업 허가를 요청했지만 학교장의 불승인을 받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힘. 경기지부는 “공무원이 적용받는 겸업 금지 규정이 급식노동자 등 교육공무직에 일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부당한 겸업 허가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환경공단통합노조,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제2대 위원장 취임식
▷ [관련기사] 환경공단통합노조 “우리 삶에 힘 되는 노조 될 것”

□ 한국전기공사협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