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6일(화)
□ 대법원 연장근로 1주 단위 계산 판결···양대 노총 반발
▷ [관련기사] 노동계 “대법원, 연장근로 기계적 해석에 논리도 문제”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제정
▷ [관련기사]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소한 공정 계약’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년사
▷ [관련기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 작은 이익 위해 대의 훼손 않겠다”
□ 금융노조 “금융당국과 경영진이 키운 ELS사태, 금융사고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을 냄. 금융노조는 “DLS/DLF(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당국은 2019년 11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고위험 상품의 은행창구 판매 금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4년 만에 똑같은 방식으로 ‘소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 아울러 “규제완화-감독소홀-과도한 수익추구-금융사고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이자장사’, ‘완전경쟁’ 등 엉터리 진단에 대한 반성하과 은행 과당 경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함. 또 “경영진들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KPI(핵심성과지표) 부여와 프로모션을 멈추고 노사 공동TF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힘
□ 한국전기공사협회 미화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지회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미화노동자 11명 전원 고용 승계를 촉구함. 또 산하 기관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달 21일 충북 청주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건물종합관리 위탁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하면서 미화노동자 인원을 감축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대리운전노조, 대리운전자보험 개선안 환영
▷ 어떤 내용? 금융감독원에서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 개선안에 감긴 주요 내용은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 제도 도입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의 렌트 비용 보상 특약 신설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보상 한도 확대 등. 대리운전노조는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대리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 천막농성 돌입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내년 1월 인사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해 왔다”며 “도내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충청북도의 편법과 반칙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협에 공개질의서 발송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전공의 모집 인원이 3,500명인데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있다”며 “환자 대비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냐”고 묻는 질의서를 발송함.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촉구함
27일(수)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 당정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대책 발표에 노동계 반발
▷ [관련기사] 당정, 중대재해 지원대책 발표···중처법 전면 적용 또 유예되나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 지국장 26명에 대한 일방적 인사 발령 비판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가전통신노조 “퇴사 압박” 호소···코웨이 “통상적 인사 조처”
□ 2028 대입개편안 조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부가 2028 대입개편 확정안을 발표. 주요 내용은 △고교 내신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 함께 기재(단,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는 절대평가 성적만 기재) 등. 이에 전교조 등 1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주장.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학생이 자기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
□ 조양한울분회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조양한울분회 손기백 분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조합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와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대구지부는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사측과 기경도 대표이사에 대한 노동청, 노동위원회, 달성경찰서 등에 제기된 사건만 40여 건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노조가 당당하게 인정받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청의 엄정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함
□ 민주일반노조, 관악청소년센터 수영 지도강사 집단해고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가 관악청소년센터 지도강사들의 노동권을 관악구청이 보장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자로 서울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 주체가 온터두레회에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지도강사들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강요당함. 민주일반노조는 “(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 주체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당 33시간에서) 주당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낮춰 임금 감소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며, 3개월 단기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힘
□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공개 및 공청회 개최 요청
▷ 어떤 내용? 산업은행 등이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계열사 팬오션과 JKL파트너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과 관련, 사무금융노조 HMM지부와 선원노련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정보공개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 이들 노동조합은 팬오션·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먹튀와 HMM 유보금 전용 등을 우려하며, HMM 경영권 매각이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하림그룹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과 매각 조건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
28일(목)
□ 민주노총 제78차 임시대의원대회서 부위원장 선출
▷ [관련기사] 민주노총 ‘양경수호 11기 임원’ 선출 완료
□ ‘해고 보복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참여 보복성 갑질·부당해고 있어”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 완화, 민주적 운영 저해 우려”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방학기간 돌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유치원 방학기간 중 독박 돌봄···에듀케어강사 대책 촉구
□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사망 사고 특별감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0일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밀폐된 공간에 있던 이 노동자는 배관에서 누출된 아르곤 가스 때문에 쓰러졌다. 배관을 잇는 부위에서는 헐거워진 밀봉 테이프도 발견됐다”고 밝힘. 이어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올해만 3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함
□ 금속노조 ‘SNT 자본의 일방적 희망퇴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SNT다이내믹스는 지난 27일 1964년생과 1965년생 현장직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했다”며 “희망퇴직은 경영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극약처방 중 하나인데, SNT다이내믹스의 경영 실적은 반대 상황이다. 심지어 물량은 더 늘어 현장직 신규 채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이어 “SNT자본의 의도는 수십 년간 신규채용 없이 늘어온 비정규직, 외주 확대”라며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노동조합 힘 빼기용 꼼수 희망퇴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힘
29일(금)
□ 민주노총, 정부의 호텔·콘도 고용허가제 도입 결정 비판
▷ [관련기사] 호텔·콘도에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민주노총 “전근대적 발상”
□ 라이더유니온지부 경기지회, 라이더 53명 응급구조대로 양성
▷ [관련기사] ‘도로 위 안전 지킴이’ 된 배달 라이더들
□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은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다”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성명을 내고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해 온 전남대병원이 27일 동구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31일 폐업될 운명에 놓였다”고 알리며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업시키는 것은 10년 전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것과 다를 바 없는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광주시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수순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 아울러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의(광주시·전남대병원·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023년도 사회공공상 시상 및 안녕 안전 북토크
▷ 어떤 내용?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제6회 사회공공상 수상자로 군인권센터를 선정해 상을 수여함. 사회공공상은 2017년부터 국공노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 시상식 이후 국공노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인터뷰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의 공저자인 유해정 작가 초청 북토크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