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8일(월)
□ 감염병 대응 병원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과 진보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을 시급히 살려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을 넘어서 최소한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인 2,896억 원을 당장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힘.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는커녕, 헌신했던 기존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의사들이 떠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다. 병상 이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경영적자가 3,200억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통해 공공병원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
□ 국민은행 대전 지역 콜센터노동자 234명 경력직 신규 채용 결정
▷ [관련기사] 해고 위기 벗은 국민은행 콜센터노동자 “고용불안 해법 찾아야”
□ 국가공무원노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예방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예방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500리 도보 행진 출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8일부터 22일까지 용산 대통령실부터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까지 500리 행진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들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콜센터노동자들을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1월 1일부터 파업 중임
□ IT기업 NHN에 노동조합 설립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NHN지회(지회장 배대영)가 18일 설립 선언문을 발표함. NHN지회는 “최근 NHN은 여러 이유로 복지, 근무 제도를 축소·변경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보장, 임금 상승, 복지 강화, 노동조건 개선, 사업장 내 차별 철폐, 노사 및 노동자 사이의 화합 등 조합원, 나아가 전체 임직원의 이익을 위한 과제들을 꾸준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
19일(화)
□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하림 선정···노동계 반발
▷ [관련기사] HMM 노조 “산업은행, 해운업 상황 고려하지 않은 매각”
□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예산 촉구 여야 원내대표 면담 요구 보건의료노조 기습 연좌농성
▷ [관련기사] “절박” 공공병원 노동자들 국회 기습 연좌 농성
□ 99% 상생연대, 대기업 감세 특혜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내년에도 세수 결손···99%상생연대, “‘재벌 감세’ 백지화해야”
□ 민주일반노조, 관악구청소년센터 집단 노동권 저하를 규탄하는 회원 집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가 관악구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과 관악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체육종사자의 노동권 저하를 규탄함. 민주일반노조는 “서울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청소년센터의 운영주체가 온터두레회에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수영강사 6인 등 총 8인에 대한 사실상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악구청은 운영주체 변경 이후에도 주 33시간 근무 고용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전환 후에는 주 15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임금 감소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며 3개월 단기계약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함
20일(수)
□ 한국노총, 사회연대입법 5만 서명지 국회 전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5만 891명의 서명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함. 한국노총은 노동자·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입법으로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하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함
□ 민주노총 “특정감사로 산재 노동자 모욕하는 노동부 규탄”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함. 노동부는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며 산재보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함.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매년 6~7조 원이 지출되고,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약 13만 건”이라며 “(노동부가 중간결과 발표에서 밝힌) 부정수급사례 117건이 몇 년에 걸친 사례인지 알 수 없지만, 모두 1년 안에 발생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14만 건 산재 승인에 117건, 7조 원 보험급여 지출액 중 60억 원으로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며 “산재보험 개악을 요구하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특정감사로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유예 관련 여론조사 발표
▷ [관련기사] 국민 10명 중 7명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내년부터 적용해야”
□ 을지로위원회, ‘방영환 열사 명예 회복 및 장례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택시 완전 월급제 정착’과 ‘체불 임금 지급’등을 요구하다 분신·사망한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장례를 올해 안에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 조사로 방영환 씨가 일하던 해성운수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확인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가 구속된 만큼, 해성운수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노동부·서울시는 엄중한 조사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힘
□ ‘락앤락 사모펀드에 의한 구조조정 저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선식품노조 수도권지부 락앤락지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락앤락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국내·국외 생산 공장 외주화를 결정하며 150여명에게 희망퇴직·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밝힘. 홍콩 사모펀드 운영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가 2017년 8월 락앤락 지분 63.56%를 매입한 이후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다는 게 지회의 입장. 지회는 “어피너티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당을 진행했고 또 배당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는 설명도 되지 않는 경영상의 이유라며 희망퇴직, 권고사직, 해고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외국 자본으로부터 대한민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함
□ 금속노조, SK케미칼 제약사업부 투기자본 인수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SK케미칼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과 글랜우드PE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밀실 매각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매각 MOU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은 글랜우드PE는 SK케미칼 제약사업부를 인수할 자격이 없다. 노동자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는 투기자본은 인수 협상에서 빠지라”고 밝힘. 이어 “글랜우드PE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인수 이후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 단기 수익 빼가기로 회사가 부실해지고 노동자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금속노조는 투기자본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고용 및 처우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관련기사] 노인생활지원사 “부적합 돌봄대상 많아”···대상자 발굴체계 정비 필요
21일(목)
□ 서울고등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
▷ [관련기사] 법원 “‘타다’ 기사는 노동자”···양대 노총 “법상 노동자 범위 늘려야”
□ 보건의료노조,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증액 촉구 단식 농성 해단식
▷ [관련기사] 657조 원 규모 정부 예산안, “민생 예산 반영” vs. “초초초 긴축 재정”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 [관련기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혁신안’ 두고 갑론을박
□ 금속노조, 한화오션 470억 손배 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원대 손배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지회는 “1,531명이 노동자들의 손배 취하 서명지 전달과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오늘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박완수 지사는 손배 소송 취하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힘. 지회는 2022년 여름 조선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 투쟁함.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함
□ 마트노조, 일방적 의무휴업 평일변경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것을 추진하며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난 10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개 자치구에서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함. 이에 마트노조는 “당사자 동의 없는 의무휴업일 변경을 반대한다”며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은 서울시 전체 확대 시도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경고함
□ 공공노련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자회사 인력 감축, 임금 삭감, 갑질계약 철회하라”
▷ 어떤 내용? 공공노련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T2 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에 대한 인력 확충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력 효율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인력 확충은 뒷전이고 실질적 인력 감축, 노동조건 후퇴, 자회사 이윤을 10단계 세분화한 평가로 삭감하려 한다”고 지적함. 또 “자회사 이윤이 삭감되면 실질적 임금 인상 재원이 없어 임금 동결, 복지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갑질 계약 횡포에 맞서겠다”고 밝힘
□ 세종호텔 원직 복직 쟁취를 위한 서비스노동자 단결 한마당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은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원직 복직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문화제를 개최함. 2021년 12월 세종호텔이 식음료사업부 폐지를 결정하면서 해고된 노동자 9명이 2년째 복직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현재 해고노동자들은 CMS를 통해 투쟁기금 후원을 받고 있음
□ 택배노조, 계약서 없이 수수료 삭감한 쿠팡CLS 대리점 노동부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을 맺은 한 대리점 소속의 일부 택배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며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힘. 이들은 해당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수수료 책정에 대해 택배노동자와 합의하지 않아왔다고 주장하며 대리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함
□ 전교조 ‘국가교육위 위원, 교원단체 추천위원으로 위촉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올해 4월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교원단체 추천 몫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 자리에 대해 양 노조 대표가 임기를 절반씩 맡기로 합의함.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양 노조의 합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해당 자리는 공석을 유지 중임. 전교조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의 합의를 존중하고 교원단체 위원 추천을 통해 하루빨리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22일(금)
□ HMM지부·HMM해원연합노조, 매각 협상 과정 투명 공개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 촉구
▷ [관련기사] HMM 노조, “매각 협상 과정에 노조 참여해야”
□ 라이더유니온지부·쿠팡이츠플러스 지사장협의회, 쿠팡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쿠팡이츠플러스 지사장협의회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면담을 요청함. 쿠팡이츠플러스는 쿠팡이츠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음식배달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임. 이들은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지사와 라이더 모두 노동에 비해 수입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힘. 이날 쿠팡이츠플러스 지사장협의회 결성을 알린 지사장들은 쿠팡이츠가 라이더 업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개입해 지사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함
□ 민주노총 서울본부,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진행됨.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등 결의대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방영환 열사가 영면한 지 80일이 다 되도록 열사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훈그룹 일가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지난 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에 설치한 단 한 평짜리 분향소를 강서구청과 강서경찰서가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철거했듯, 관계 당국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자본 비호에 힘써온 관계 당국들을 규탄”한다고 밝힘
□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가 서울시 중구 락앤락 사무소 앞에서 ‘락앤락 구조조정 저지!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크리스마스 파업 결의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