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된다’고 보는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국민보다 약 4배 많았다.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1.3%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위기를 고려하여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27.4%)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79.4%로 ‘도움되지 않는다’(19.4%)는 응답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서 매년 700여 명이 사망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42.9%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79.5%,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9.9%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력 안 하고 있다’는 응답은 37.9%였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선 ▲중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지원(36.0%)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확대(27.4%) ▲중소 사업장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중소 사업장 안전 담당 인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16.7%)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대표자 구속·징역이 경영난으로 직결되는 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문조사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다는 게 증명됐다. 그런데 또다시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최소한의 권리를 여야가 짬짜미로 국민을 또다시 속이려 든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소위 의견서를 보내면서 50인 미만에서 법 시행이 마치 중소기업 현장을 모두 망하게 할 것처럼 이야기해 왔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는 시민의 다수 의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절대다수의 시민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이며 산재 위협의 당사자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