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일(화)
□ 민주노총 2024년 시무식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전태일 묘역에서 2024년 시무식을 진행. 민주노총 11기(직선4기) 집행부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해 내는지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몰락 가속화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 보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이나마 우리는 사활을 걸고 진보진영의 단결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
3일(수)
□ ‘2024년, 안전배달 원년으로!’ 배달 안전 종합 대책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 안전 강화 대책’ 촉구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집배원 안전·복지 지원하는 법 발의된다
□ SC제일은행 노사, 무기계약직 534명 모두 올해 1월부터 정규직 전환
▷ [관련기사] SC제일은행 노사, 무기계약직 5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 한국노총, 30인 미만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철회’ 촉구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자, 한국노총이 성명을 내고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즉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이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는데도 단계적 시행 조치와 유예기간에 더해 계도기간이 총 2년 6개월이나 주어졌고 여기에 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주장함
□ HMM 노조 금융위원회 1인 시위
▷ 어떤 내용? HMM 육상·해상 노동조합이 HMM을 인수하려는 하림그룹(팬오션·JKL컨소시엄)을 금융당국이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사무금융노조 HMM지부와 선원노련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가 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교대로 1인 시위를 진행.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HMM 인수자금 조달계획 중 일부인 팬오션 유상증자는 자기자본이 아닐뿐더러 팬오션에 투자한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는 대주주의 독선과 횡포이자 대주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하림의 과도한 대출 규제하고 HMM 매각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이랜드 임금체불을 포함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이랜드뉴코아공동교섭연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그룹이 2020년부터 약 3년간 휴일노동수당을 미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함. 공동교섭연대는 2019년 노동자 대표성이 결여된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휴일 대체에 대한 합의서는 무효라며 그간 미지급된 휴일노동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진보당·노동당 예방
▷ 어떤 내용?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튿날 진보당과 노동당을 차례로 방문함. 양경수 위원장은 10기 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노동자 정치 세력화’, ‘진보정치 단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힘. 양경수 위원장은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진보4당을 찾아뵙는 것은 진보정치의 역할, 4월 총선 결과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고통받은 노동자가 주최가 된 진보정치가 불평등·지역소멸·기후위기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진보 가치를 실현할 대안이라 믿는다”고 얘기함.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진보4정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연합을 꾸리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며 “각 정당이 가진 현실적 사정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연대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보건의료노조, 금천수 요양병원 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금천수요양병원은 7년 동안 월 8,000원 임금을 인상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는 직원들 간 월 100~2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차별해왔다. 또 신규 직원이 재직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유지하며 2020년부터는 재정난이라는 이유로 4년 동안 전 직원에게 임금동결을 해오고 있다”며 “임금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을 충원해 직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4일(목)
□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육아휴직자 승계 거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불가’ 철회
□ 교육부, 교원 수당 인상 발표
▷ [관련기사] 교원 담임·보직수당 등 인상···노조 “당연한 결과”
□ 양대 노총,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폐기 촉구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노동관계법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을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함. 한국노총은 “특별법안은 지역균형투자를 명목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해 헌법에 따른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민주노총도 “기회발전특구 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함
□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 축소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상화를 요구함.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부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의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된 기관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관 통합 후 여성가족정책 연구기능이 축소됐다고 비판함
□ 한전 민영화 의지 밝힌 김동철 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2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에서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벗어나 국민 기업으로 탈바꿈해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을 7배나 성장시킨 이탈리아 에넬(ENEL)처럼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함.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김동철 사장이 한전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노골화했다”며 “전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해왔던 한전의 지난 성과를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함. 이어 김동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함.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은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함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녹색당 예방
▷ 어떤 내용?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녹색당 당사를 찾음.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집회나 기자회견 등 행사에 함께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그간 민주노총과 녹색당이 함께 해왔던 것처럼 노동자 권리나 투쟁 외에도 사회 전체 개혁과 정치적 투쟁에도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에 산적한 문제에 대해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가자고 답함
□ KT노동조합 위원장 이·취임식 및 창립 42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포토] KT노동조합 15대 위원장에 김인관 취임
□ 보건의료노조 2024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제10대 집행부 구성 마무리
5일(금)
□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 [관련기사] “경사노위, ‘법치 뛰어넘는 협치’ 기반 공동의 기구로”
□ 노동시민사회단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철거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 의견서 제출
▷ 어떤 내용? 10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철거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함. 단체들은 “2022년 10월 공장 화재로 일터를 잃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회사의 위장폐업과 먹튀 행각에 항의하며 투쟁을 꿋꿋이 이어 나가고 있다”며 “회사는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은커녕 노동자들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이어 공장 철거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 해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채권자인 사측이 이번에 신청한 철거 방해 금지 가처분 재판의 결과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노동3권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함
□ ‘오리온의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화섬식품노조 “오리온, 제품보다 노조 파괴에 정성 쏟아”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예방
▷ [관련기사] “총선 진보정치 단결 어떻게?” 논의 속도 붙나
□ 올바른노조 교섭권 획득
▷ [관련기사]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개별교섭 요청 수용
□ 금융노조 ELS 상품 직원 ‘인권·고충 상담 핫라인’ 개설
▷ [관련기사] 금융노조, ELS 상품 직원 ‘인권·고충 상담’ 진행
□ 마트노조, 다음 달 코스트코 노동자 파업 예고
▷ 어떤 내용? 마트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지 200일, 고인이 산재 인정을 받은 지 66일이 되는 날”이라며 코스트코코리아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및 산재 재발 방지 대책을 재차 촉구함. 아울러 코스트코코리아 측이 향후 교섭에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달 4일 코스트코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고, 코스트코 회원에게도 코스트코 이용을 멈춰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