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3일(화)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에 처하라!’ 기자회견
▷ [관련기사] 배달노동자·시민 1,500명, ‘강남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 산업은행지부, “산은 이전 표팔이 ‘주문 제작’ 민생토론회는 KBS 신년대담 시즌2”
▷ 어떤 내용?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1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산은을 실질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자 성명을 내고 비판함. 산업은행지부는 “은행이 있는 곳에 기업이 있지 않고, 기업이 있는 곳에 은행이 있다”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함
14일(수)
□ 민주노총,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 돌입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강제집행 예고된 한국옵티칼···“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민은행 콜센터노동자들 “AI로 업무강도 높아져···고용불안도 여전”
□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 [관련기사] 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초등 돌봄’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기부
▷ [관련기사] 기업은행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300만 원 기부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사건 선고에 대한 노조 입장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16년 10월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청소노동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및 청소 용역업체 태가비엠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노조파괴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용역업체 태가비엠을 퇴출시키고 앞으로 용역업체에 의한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쿠팡대책위, ‘쿠팡 취업 방해 블랙리스트’ 법적 대응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3일 MBC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일부 노동자들의 채용을 제한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는 이번에 드러난 명단의 실체와 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 진행을 정부에 촉구함. 아울러 쿠팡대책위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함께 명단에 기재된 당사자들을 모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고소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15일(목)
□ ILO 권고 무시, 예산운용지침·경영평가편람 일방결정에 대한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정상화를 위한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
▷ [관련기사] ILO 권고에도 정부는 ‘묵묵부답’···공공노동자들 “추가 제소”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총선 방침 논의
▷ [관련기사] 민주노총, 민주당 손잡은 진보정당 지지 여부 고심
□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
▷ [관련기사]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 민주당에도 정책·입법 과제 전달
□ 노동·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 어떤 내용? 28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19대 회기부터 발의돼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한 공공의대법안이 즉시 처리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극심한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요한 곳에 의무 복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주장함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12일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블록 스키딩 작업 중 구조물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명의 노동자는 크게 다침. 금속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에서 창사 이래 474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작업 계획서, 위험작업 허가서 등 기본 자료를 노조가 요청해도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아 중대재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고용노동부에 “현대중공업 경영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양사업부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라”고 촉구함
□ 금속노조,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1심 전원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수십 년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을 불법으로 착취하며 엄청난 범죄 수익을 쌓아 올린 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촉구함
□ 건설기업노조,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행정안전부가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중임. 이번 개정안에는 부실감리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대폭 강화, 부실 설계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신설 등이 담김. 건설기업노조는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추상적 문구로 규정돼 있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아울러 “감리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11~13개월 입찰 제한은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산과 폐업을 초래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 등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나아가 “부실시공 근본 문제는 발주처의 사업비 부족으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무리한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요구 등”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함
□ 공공재생에너지 정당 초청 토론회
▷ 어떤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가 1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림.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공적 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이 아닌 공적 기관이 주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옴.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함. 주최 측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에 핵심 정책으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채택할 것을 요구함
□ ‘철도 운전실 감시카메라 운영 문제점과 철도 안전 대안’ 발표회
▷ 어떤 내용? ‘철도 차량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철도 안전을 위한 대안’ 발표회가 국회에서 열림.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고 조사 △기관사 일탈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철도 차량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 발표회에서 정책연구소 이음의 한인임 이사장은 “이미 우리나라 승무노동자들은 충분히 경각심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업무 중이며, 감시카메라가 오히려 안전운행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법무법인 여는의 조연민 변호사는 CCTV 설치 목적이 일부 정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운행정보기록장치 등 대체할 수단이 있는데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말함.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전문위원은 책임자 처벌이 아닌 근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책을 강조
□ 전교조,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발표에 대한 성명
▷ 어떤 내용?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에 답변하면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문구를 씀. 이에 해당 교사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용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힘. 이에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성희롱과 온갖 인격 모독 속에 교사를 무방비하게 노출시킨 서술형 문항 폐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서술형 문항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자체를 전면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함
16일(금)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결혼이주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이주여성노동자들, 여가부에 “차별 철폐·처우개선” 촉구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강제집행 저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16일 오전 10시로 예고된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오전 9시 결의대회를 열었음. 1,000여 명의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40일 차를 맞은 고공농성을 사수하고 고용 승계를 이루자는 구호를 외쳤음.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일본 먹튀 자본이 이곳에서 수조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둬간 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박탈해갔다”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고용 승계뿐이다.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들과 함께 반복되는 먹튀를 끝장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집단 사직·근무 중단, 국민 생명 내팽개치나”
▷ 어떤 내용?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입장을 내고 “개인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거부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함.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을 돌보는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집단으로 이탈하는 것은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발생하는 환자 피해와 직원들의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해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조선업은 초호황, 하청 노동자는 임금체불’ 성명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통해 “설 명절 지나고 맞이한 15일 임금 지급일에 한화오션 탑재공정 하청업체 다수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하청업체 임금체불의 책임은 결국 원청 한화오션에 있다”고 밝힘. 이어 “한화오션은 올해도 하청업체 기성 단가를 고작 4% 내외 인상했을 뿐이다. 또 기성금 지급의 바탕이 되는 ‘시수’와 ‘능률’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삭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조선업 초호황 속에서도 여전히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며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해 체불임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4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연극 무대 위에 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좀 더 가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