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4일(월)
□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여성노동 실태조사 보고회
▷ [관련기사] [포토] 여성노동 실태조사···“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묻다”
□ 민주노총 2024년 3차 중앙집행위원회 속개
▷ 어떤 내용?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기로 한 진보정당과 후보에 관한 지지 여부를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논의했으나, 중집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함. 민주노총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
□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발표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이 참여하는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 연대’의 국회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증세, 자살 충동·계획·시도 등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높은 노동강도, 성과압박 등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이에 삼성전자 측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함
□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1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 [관련기사] 프리랜서, “우리도 노동자”···근로기준법 위반 공동진정 제기
□ 금속노조 “회계공시 강제는 노조 민주성·자주성 짓밟는 정부의 탄압” 성명
▷ [관련기사] 회계 공시 노정 공방···“현장 안착” vs. “폐기 투쟁”
□ 한국노총,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2024년 세법개정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한국노총은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및 초과이익공유세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물가 폭등시기 국민물가수당(가칭) 도입 △법인세 누진도 강화 및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로봇세·탄소세·디지털세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및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건의함
□ 금융노조, “ELS사태 금융당국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성명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ELS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금융노조는 “비이자수익 확대를 압박하며 은행을 성과주의 첨병으로 삼고 은행원들을 과당경쟁 속으로 내몰았다”며 “그 결과, 또 한 번 금융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투기적 금융 장력의 희생양이 됐다. 금융당국은 금번 사태의 방관자가 아닌 원인제공자이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힘.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는 듯 판매직원을 죄인 심문하듯 조사하고, 은행에는 ‘선제적’, ‘자율적’ 명분의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금융선진화와 금융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금융정책 기조를 재정립해야 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 구제와 또 다른 피해자인 금융노동자 보호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충남연구원 노조, 연구원장 철저한 검증 재차 촉구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섬유·유통노련 충남연구원지부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재차 촉구함. 지부는 2019년 충청남도 모 공무원이 충남연구원 모 여성 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갑질을 해는데도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충남연구원의 원장에 응모한다는 소식에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음
5일(화)
□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여성노동요구안’ 기자회견
▷ [관련기사] 여성노동자가 진단한 ‘저출생’ 해답은 “차별 없는 일터”
□ 마트노조,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마트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4만여 명 마트 노동자···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선언
□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 운임 인하 저지를 위한 의왕ICD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화물연대본부가 최저운임을 보장하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현장에서 운송료가 최대 30% 가까이 삭감됐다고 밝힘. 이에 따라 화물노동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과속, 과적 등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의왕ICD 1기지 오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노동자 생계와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라도 삭감된 운송료가 다시 인상돼야 한다며 화주와 운송사들에 교섭을 요구
□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돌봄 부문 외국인노동자 고용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 비판 논평
▷ 어떤 내용?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 완화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 부문을 포함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함. 이에 공공운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ILO 차별 금지 협약,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 헌법상 평등권 등 위반”이라고 비판함. 서비스연맹도 6일 논평을 통해 시장 논리만을 따라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들인다면 돌봄서비스의 질,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함께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함
□ 금융노조 신협중앙회지부 제33년차 정기조합원총회
▷ [관련기사] 신협중앙회지부, “조직문화·보상제도 개선해 조직 경쟁력 높이자”
6일(수)
□ 페미니즘 사상 검증 피해 사례 발표 및 공대위 출범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페미니즘 옹호에 업무 배제?···피해 신고 공대위 출범
□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의민족 단협 위반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눈·비에 고생하는 배달노동자들···“기상할증료 약속대로 지급하라”
□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동권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강화가 담긴 총선 정책 요구안을 촉구함. 이들은 각 정당에 포함돼야 할 정책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최소 인정 기준 입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확대와 사회보장 정책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업종볍 협의 활성화 △비정형노동자를 위한 복지기금 설치 등을 제시함
□ 활동지원사노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장애인활동지원사 정책 공개질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활동지원사노조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고민할 것을 요구함. 노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여성노동자 비율이 88%, 이 가운데 5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77%임. 활동지원사노조는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보조기구 없이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며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일부 남성 이용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 등을 당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함
□ 전교조,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중간 발표
▷ 어떤 내용? 이달부터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됨. 전교조는 4일부터 8일까지 2,741개교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음. 6일 전교조는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나 강사가 채용되지 않아 각종 행정업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학교 교사들이 맡고 있다는 응답 결과가 모였다고 말함. 전교조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교육부와 면담을 통해 늘봄학교 관련 시정 조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함.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등 12개 정책에 대한 입법 계획을 물어본 것. 민주노총은 “각 정당과 후보의 답변을 취합하여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정당한 요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총선 앞둔 공무원들···“선거사무 개선” 재차 요구 나서
□ 공무원연맹,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정 간담회’
▷ [관련기사] 공무원연맹, 소방청에 “학교장이 교내 소방안전관리 책임져야”
□ 녹색정의당,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 긴급 좌담회
▷ [관련기사] 병원 떠난 의사들···문제 해결 실마리는?
□ 의료노련,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 촉구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정부가 면허정지 등 강력 대응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약 7,800명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자 한국노총 의료노련에서 ‘정부 vs 의사단체, 강대강 싸움 구도에 의료노동자는 번아웃, 환자들의 생명은 누란지위’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 의료노련은 “전공의 공백 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돼선 안 된다”며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에게는 현장 복귀를, 정부에는 대책 수립을 촉구
□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어떤 내용?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운영하던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재개통함. 그러나 시스템이 개통된 후 오류와 시스템 장애가 속출해 전국의 세무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음.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시스템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들이 심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에 시스템 안정성 강화와 서비스 장애에 대한 원인 조사, 구체적 개선책 마련, 상담사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대
▷ [관련기사] 금융노조 지부대표자들, 박홍배 위원장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대
□ 금융노조 2차 지부대표자회의 및 워크숍 개최
▷ [관련기사] 금융노조, 올해 산별중앙교섭·총선방침 논의
□ 금융노조 제주은행지부 제37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제주은행지부, “올해 활기찬 조직 생활 위해 최선 다할 것”
7일(목)
□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 [관련기사]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전환기 개척 노동운동의 길 갈 것”
□ 서울시버스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서울시버스노조, 박점곤 위원장 연임
□ 보건의료노조, ‘22대 총선 보건의료노조 22대 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 세우는’ 22개 정책 제안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3.8 세계여성의 날 하루 파업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의 날 당일에 하루 파업을 예고함. 이들은 “부산에서 콜센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콜센터노동자 87.3%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년 합의했던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주장. 또 이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해고 없는 고용전환’을 거듭 요구
□ 공공운수노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가 지난해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발표하지 않음.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노동자 최대 9,000명이 고용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이행을 촉구
□ 공무원노동조합들, 김포시청 9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김포시청에서 일하는 한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5일 발견됨. 이 공무원은 도로 보수 관련 업무를 맡아 왔으며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로 교통이 정체되면서 항의성 민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신상 공개, 온라인 괴롭힘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짐. 이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추모 성명을, 공노총에서 악성 민원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낼 것을 정부에 요구
□ 민주우체국본부, 우정사업본부 현업직 공무원 호봉 재획정 정상화 신청 운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기능직 계급체계를 10급에서 9급 체계로 변경함.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기능직 10급 공무원들은 9급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됨. 민주우체국본부는 계급체계 변경 이전에 채용된 기능직 10급 공무원들이 9급으로 승진할 때 1호봉 감봉이 발생했다고 밝힘. 민주우체국본부는 차별적인 임금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우정직 공무원들이 호봉 재획정 집단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함
□ 전교조, ‘유보통합 전면 시행 연기 요구’ 수도권 교육감 의견문에 대한 논평
▷ 어떤 내용? 지난달 22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교육청들이 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2027년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함.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 구축, 교육지원청의 업무 시행 기반 조성 등과 관련 법령 재·개정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임. 전교조는 해당 교육청들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교육 당국이 △졸속 유보통합 중단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함
8일(금)
□ ‘3.8 여성파업 대회’ 개최
▷ [관련기사] “가자, 3.8 여성 파업”
□ 2024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관련기사]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들 “성평등 사회로의 여정 위해 앞장설 것”
▷ [관련기사] 민주노총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 [관련기사] [포토]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 열려
□ 금융노조 여성위원회 출범 7주년 기념식
▷ [관련기사] 날아라 여성, 유리천장을 넘어
□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단 2박 3일 워크숍 개최
▷ [관련기사] ‘연금개혁 공론화’ 위해 모인 의제숙의단 합숙 워크숍 시작
□ 교육공무직본부, 3·8 세계 여성의 날, 성별 임금 격차 실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교육공무직 133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8%가 여성이었으며, 응답자 96.6%가 육공무직처럼 대부분이 여성인 직업군은 그 일의 사회적 가치나 역량에 비해 임금이 낮고 저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힘.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당국부터 모범을 보여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사회복지지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임금 수준, 모성 보호 제도 적용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사회복지지부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에서 이주여성노동자에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는 심각한 모순”이라며 여성가족부에 차별 철폐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함
□ 한국노총-녹색정의당, 대표 간담회 개최
▷ [관련기사]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함께 복합위기 극복”
□ 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시행
▷ 어떤 내용?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자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침을 내림. 이 지침에 따라 98개 진료지원 의료행위 중 수술 집도나 전신마취 등 9개를 제외한 89개 업무를 간호사들이 위임받을 수 있게 됨. 보건의료노조는 이 지침에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를 보호할 대책이 없고 환자 생명과 연결된 고난도·고위험 시술까지 허용했다는 점을 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반발.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이번 지침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뜻을 거듭 밝힘
□ 금속노조, 한화오션 무차별·대규모 고소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22년 51일간 파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1명의 형사재판이 8일 시작됨. 이날 형사재판 1심 재판 직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대규모 고소를 한 한화오션을 규탄한다”며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하청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이었다. 그런데도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간부는 물론 평조합원까지 무차별·대규모 고소를 하는 것은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끝까지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함
□ 금속노조, 조선소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올해 초 한화오션을 시작으로 한 달간 5명의 조선소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가운데 금속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조선소 사업장 기획감독을 촉구함. 금속노조는 조선소 사업장 기획감독을 비롯해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긴급 점검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청노조 포함 노조·회사·노동부로 구성한 노사정TF 구성 △하청노조의 안전관리 활동 참가 보장 △중대재해 발생 원인 규명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함
□ 공노총, 악성 민원 대책 및 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5일 김포시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공노총은 8일 오전 김포시청에 마련된 해당 공무원의 추모분향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책임 있는 악성 민원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함. 공노총은 정부에 △소속·이름·연락처 등 주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공무원 업무 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20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KB국민은행지부,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원 중심 KB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