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8일(월)

□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또 결론 없이 흩어져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폭언, 폭행, 신상 공개까지···“악성 민원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 이재규 후보 55.64% 득표율로 당선
▷ [관련기사] 우정노조 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 한국노총, 22대 총선 방침 의결
▷ 어떤 내용? 한국노총 중앙정치위원회는 22대 총선에서 ‘4.10 총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하고 반노동정당을 심판하기 위한 전 조직적 실천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함. 한국노총은 “총선 방침에 따라 한국노총이 지지할 친노동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반노동 악법 저지, 한국노총 7대 핵심 정책 요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친노동 후보 선정 및 지지 활동 관련 세부 계획은 한국노총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설명함. 한국노총의 총선 방침은 오는 26~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될 예정

□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와 총선 서울지역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5주째 계속되며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의사들에게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편, 다가오는 총선에서 서울지역의 필수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함.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확충·강화 및 착한 적자 해결 △서울시립 공공병원 특수 법인화 및 3개 시립 병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예산 지급 등이 제안됨

□ 한국노총, 2024년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출범식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2024년 한국노총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출범식’을 열어 헌혈 참여를 통한 사회 공헌 활동 확대의 시작을 알림.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이 캠페인은 한국노총,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임. 헌혈 버스가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현장으로 찾아가 단체 헌혈을 받는 식으로 진행됨

19일(화)

□ 공공운수노조, ‘22대 총선은 들어라!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목소리’ 총선 정책토론회
▷ [관련기사] “한국 사회 체제 전환 ‘공공성·노동권’ 강화로”

□ 교사노조연맹·전교조, 각각 총선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직무 범위 법제화, 정치활동 보장’ 교사노조연맹·전교조, 총선 요구안 발표

□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할말 잇 수다”’ 증언대회
▷ [관련기사] “내가 받는 임금은 ‘울며 겨자 먹기’식의 열정페이”

□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 돌봄서비스노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돌봄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월 평균 급여는 171만 9,000원, 월 평균 근무일수 20일, 일 평균 근무시간 6.2시간으로 나타났음.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3,278원이었음. 이들은 해당 급여에 주휴수당, 휴일노동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포함돼 사실상 응답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고 설명함. 또 응답자들이 현재 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평균 6.3년이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21.5%에 불과했다고 밝힘. 이들은 돌봄노동자의 기본급을 법정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올리고 근속기간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총선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에게 요구함

□ 한국알콜 집단해고-노조 말살 철회하라! 울산지역 화물노동자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물연대본부는 한국알콜지회 조합원들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울산 지역 화물노동자들이 21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함. 지회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폭력 사건 이후 운송사로부터 조합원만 배차 정지의 불이익을 당했다며 해당 조합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농성 등을 진행해왔음. 최근 운송사는 파업 등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은 복귀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지회는 사실상 전원 복귀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밝힘. 이후 21일 오후 지회는 사측과 일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업무 복귀가 가능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며 파업을 중단하기로 함. 울산지역본부의 연대 파업도 철회됨

□ 서비스연맹, 새벽 배송 확대에 대한 배송·택배 노동자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영업 제한 시간(오전 0시~오전 10시) 내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서비스연맹은 “지금 새벽 배송 현장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고용안정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온라인 배송 확대 추진 계획을 비판함. 서비스연맹은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서 최소한 행해지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 유통·물류 현장에는 대부분 특수고용 등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가 많아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함

□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어져 온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음. 건보공단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해 상담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로 인해 아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건보고객센터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상담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재차 요구함

□ 법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간접강제금 집행정지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 조합원을 상대로 한 철거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이 정지됨.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 조합원 11명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담보 제공을 전제로 받아들임. 금속노조는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투자본이 해고 노동자를 돈으로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멈춘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측은 해고 노동자를 압박할 게 아니라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실시하라”고 밝힘

□ 포스코노조, 회사 위법 행위 수합 및 위원장 천막 근무
▷ 어떤 내용?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광양제철소에서 19일부터, 포항제철소에서 21일부터 임시 천막을 설치해 포스코의 노조 탈퇴 종용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시간, 안전, 환경 등 위법 사례를 조합원에게 직접 제보받는다”며 “김성호 위원장은 조합원의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방문해 법 위반 사항을 파악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자는 확인 즉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포스코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 위반 사례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등의 제보가 이어졌다”며 “제보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지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덧붙임

□ 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 집배원 채용 미달 방치, 경인우정청 규탄! 겸배 악습 철폐!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가 경인지방우정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인지방우정청 집배원들이 인원 부족에 따른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배인력 충원을 요구함. 본부는 “상시적인 집배원 결원으로 남아있는 집배원들이 동료의 구역을 대신 배달하는 겸배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년째 참아온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경인지방우정청에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힘

□ 민주일반노조,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노원세무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경비·미화 노동자들이 집단 실직 위기를 맞음. 이들을 고용한 관리사무소 용역업체에 지급할 아파트 관리비가 14개월째 체불되고 있기 때문임.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 A씨가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면서 임금 체불과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새 입주자 대표 B씨를 뽑았음. A씨는 반발하며 B씨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됨. 그러나 노원세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제소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B씨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용역업체로 관리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미납된 관리비만 11억 원에 달하며 용역업체는 철수 혹은 도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노동자들은 노원세무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대표 변경 절차를 즉시 밟으라고 촉구함

□ 사무금융노조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 보수규정 설명회 요구 및 성실교섭 촉구
▷ 어떤 내용? KB라이프파트너스는 2020년 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 인수 후 보험설계사 영업조직을 분리(제판분리)해 만든 법인 보험대리점. 2022년 9월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를 설립. 이후 2023년 1월 말부터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기초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을 진행. 지회는 “지난 3월 7일 진행된 25차 교섭에서 회사가 사측 단체협약안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내용은 노조가 요구한 46개 조항 중 핵심 내용은 빠진 것으로, 특히 노조가 요구한 수수료협약 요구안에 대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 여기에 더해 4월부터 보수 및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는데, 노조와 사전협의도 없었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설명회도 없었다는 게 지회의 설명

□ 철도노조, 수도권 전동차 안전대책 수립 촉구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전동차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 철도노조는 “최근 도입한 전동차에서 차량화재로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운행 중인 전동차가 멈춰서 열차를 갈아타는 등의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 관련 모든 정보 투명 공개 △화재가 집중된 업체 차량 정밀 조사 지시와 감독 △긴급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사고 발생 시 현장 조합원 보호 대책 등을 한국철도공사 등에 요구함

□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대 분야 46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함.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소수자 인권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 균형 △노동‧복지 △민생 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등 분야로 구성

20일(수)

□ 양대노총 공대위, ‘양대노총 공대위 22대 총선 요구 및 정책질의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노동자들, 총선 ‘10대 요구안’ 발표···정당들 답변은?

□ 금속노조, 2024년 투쟁 선포식
▷ [관련기사] 금속노조 투쟁 선포···“모든 노동자 위해 싸우자”

□ 한국노총-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담회
▷ 어떤 내용?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간담회에서 지역노사민정사업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고 경제 산업의 중심이며 노동자도 제일 많다”면서 “(한국노총과)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함

□ 돌봄의 국가책임, 노동권 보장 총선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돌봄 정책 요구에 대한 정당별 답변 결과를 발표함. 답변을 보낸 정당은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등. 이들 정당은 민주노총이 요구한 △국공립시설 30% 확충을 위한 단계적 목표 비율 설정 및 이행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역할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국가책임,돌봄 노동자기본법 제정 등에 ‘동의’한다고 밝힘.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은 민주노총에 답변을 보내지 않음

□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각계에서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 이들은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 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 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노동자 총선 정책 요구 및 투쟁 선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의 14개 대학분회에 속해 있는 청소·경비·주차·시설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대학 사업장의 시설관리 용역업체들과 집단 단체교섭을 시작함. 교섭을 시작할 때 노동자들은 △시급 570원 인상 △월 식대 2만 원 인상 △상여금 25만 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용역업체 측은 시급 50원 인상을 제시함. 이에 7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시급을 270원 인상하는 방안이 권고됐고, 용역업체 측에선 이 시급 인상 권고만을 받아들이고 식대 인상은 거부함. 이에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노동자들은 “‘밥 한 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포괄적 고용승계 법제화 △원청 시설 사용권 보장 및 휴게공간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 등 4개 정책을 국회에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가짜 의료개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비판하고 나섬. 정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 재정 약 1,882억 원을 투입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며 보장성을 축소시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함. 공공운수노조는 긴급사태 대응을 위해서는 국고를 투입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개혁을 위해 △공공병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정책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범죄 수사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구속된 후, 화섬식품노조가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SPC 대표가 구속됐고 허영인 SPC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SPC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와해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 이날 화섬식품노조는 △노조 파괴 책임자에 대한 업무 배제와 징계 △노조 파괴 공작으로 효력 정지된 2022년 노사 합의 즉각 이행 △노조 파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노조 파괴 범죄 종범 친기업 노조 해체 △회사와 친기업 노조가 공모해 벌인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함

□ 건설노조, “9년째 인정 못 받는 배전노동자 산재, 2심 재판부 산재 인정하라”
▷ 어떤 내용? 배전노동자가 2015년 갑성선암 진단을 받아 2016년 산재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음.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인정 판결이 났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함. 항소에 따라 3월 22일 서울고등법원서 2심 변론이 진행. 2심 변론 전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에서 재판 근거를 들며 즉각 산재 인정을 촉구함. 1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음

21일(목)

□ 양대노총, 사회 정책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아프면 버림받는 사회···‘안전망’ 될 사회 정책 공약 필요”

□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100여 개 노동‧시민단체 등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서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을 발표함. 요구안은 △임금 체불 근절과 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미등록이주민 체류권 부여정책을 실시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축소 철회하고 지원정책 확대 △외국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 가족의 정의 확대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 체계 확대 등. 이들은 “현재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이주민 공약은 사실상 이주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 인력 증원, 이렇게는 안 된다’ 의료연대본부 기자간담회 
▷ 어떤 내용?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각 병원에서 대규모 인력 재배치와 무급휴가 시행, 연차 사용 강요, 다음 달에 발생할 오프(OFF, 교대근무 후 휴식일)를 당겨 쓰는 ‘마이너스 오프’ 사용 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손실을 병원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병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함

□ 보건의료노조,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발표
▷ 어떤 내용?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20일 각 대학에 확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는 안을 발표함. 보건의료노조는 이 배정안에서 전체 정원 증가분의 78%(1,639명)가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되고, 특히 9개 국립대에 40%(806명)가 배정된 점을 들어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그러나 “사회적 대화와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의료 개혁 방안은 부실하고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개원 할당제 △비급여 통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함. 

□ 공무원연맹, 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어떤 내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함. 공무원노조는 민간의 87.6%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과 입직 회피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발생한 인력 손실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피해를 낳는다고 말함. 그러면서 강준현 의원에게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공개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음

□ 한화오션 3지회 공동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은 모든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노동탄압을 멈추고 노조와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을 선포함. 이들이 발표한 공동 요구안에는 △노사관계 파행 책임자를 노사관계 업무에서 배제 △한화오션 전체 노동자에게 성과급 지급 △노사협의회 개최 △노사관계개선위원회 안건 조속히 논의 △웰리브 분리·분할 매각 반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및 임금체불 문제 해결 △조선하청지회와 한화오션 직접교섭 등이 포함됨

□ 웹젠 대표이사 책임 촉구, 단체협약 후퇴를 통한 무력화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와 IT위원회가 웹젠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들은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 복직, 웹젠지회장에게 2년간 미집한 임금 인상분 지급 등 법적 책임 이행 촉구함. 노조 사무실 제공 중지, 근로시간면제시간 축소 등을 제시한 단체협약 후퇴 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2021년 웹젠지회를 만들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조합원들이 빠져나갔다. 더 좋은 회사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다는 조합원들을 붙잡기는 어려웠다”며 “현재의 조합원들만으로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설립 당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모아 다시 사측에게 당당히 요구하려 한다”고 밝힘

□ 철도노조 2024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어떤 내용? 철도노조가 대전 청소년위캔센터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철도 쪼개기 민영화와 구조조정, 외주화가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며 “만만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힘. 철도노조 대의원들은 준법투쟁에 대한 부당징계와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저지 투쟁을 결의. 아울러 철도노조는 올해 투쟁 과제로 △인력 감축과 외주화-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승리 및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합의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철도산업발전법 개악 저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6가지를 확정

□ 민주노총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성명을 내고 “경찰은 20일 열린 금속노조의 투쟁선포식에서 폭력을 동원해 14명의 조합원을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5명의 조합원이 다쳤다”며 “이미 신고된 집회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침탈과 그에 따른 연행-부상이라는 점에서 이 정권의 노골적인 노동 탄압 의도가 드러난다”고 규탄. 민주노총은 “걸어오는 싸움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기어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힘

22일(금)

□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경찰 폭력과 집회 방해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금속노조 “경찰, 신고된 행진 막아···모든 연행자 석방하라”
▷ [관련기사]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연행자 14명 모두 석방

□ 건설산업 노사, 2023년 임단협 해 넘겨 마무리
▷ [관련기사] 건설산업 노사, 1년 만에 23년 임단협 마무리

□ 건설노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은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건설현장 불법단속? 투명한 건설현장 노조가 만들어”

□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8대 총선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방위사업 노동자들, 22대 국회에 ‘온전한 노동3권’ 보장 촉구

□ 삼양사의 일방적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요구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개인정보 수집’ 둘러싼 삼양사 노사 공방···‘과도해’ vs ‘업무상 필요’

□ 전교조, ‘늘봄 정책 방해로 전교조 법적 조치’ 대통령실 발표에 대한 입장
▷ 어떤 내용? 전교조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수의 교사들이 늘봄학교 행정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해 정규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늘봄학교 확대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함.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늘봄학교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전교조 등 일부 교원 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함.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의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 왜곡인가”라며 “현장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탄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 이행을 위한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 결의대회
▷ 어떤 내용? 2019년 국립공원공단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정규직인 일반직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차별 시정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림. 국립공원공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차별시정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공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림. 이에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는 1인 시위와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국립공원공단에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 동구 이장우 노동당 후보 지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장우 노동당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힘.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이장우 후보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 공공·지역의사 제도, 의료비 보장성 강화, 노동자 안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해 온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에 함께해 온 병원노동자”라며 보건의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본부는 울산이 광역시 가운데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적고 소아 전문 응급센터와 공공병원이 없을 뿐 아니라 울산대학교 의대 역시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의료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설명함

□ 의료노련 세브란스병원노조, 연세의료원 무급휴가 결정에 반발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며 각 병원에서 인력 재배치와 무급 휴가 등을 남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21일 연세의료원에서도 무급휴가를 결정하고 발표하자 세브란스병원노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무급휴가 사용 압력 행사를 확인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 노조는 “전공의 집단행동과 교수 집단 사직 등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의 비상경영체제에 이해를 표하며 상생의 길을 찾을 의사가 있었다”면서 연세의료원이 이 같은 노사 협의 노력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함

□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 9급 공무원 추모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20일 남양주시의 한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됨.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속해 있던 남양주시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음에도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음. 노조는 고인을 추모하며 청년 공무원의 연이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성명을 발표함.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신규 입직자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