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6일(월)

□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의료노련, 전공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 고발 및 전공의 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공의 이탈 일주일···의료노동자들, “진료 정상화 촉구”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
▷ [관련기사] “지켜달라”···연이은 동료 죽음에 소방관들 거리로
▷ [관련기사] [포토] “처우 개선하라!”···영정사진 들고 거리로 나선 소방관들

□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 우정연맹 위원장 사퇴
▷ [관련기사]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 우정연맹 위원장 사퇴

□ 광주버스노조, 시내버스 감차 운행 연장 비판
▷ [관련기사] 광주 시내버스 감차 운행 연장에 “탁상행정” 비판

□ 금융노조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 “낙하산 인사 안 돼”
▷ [관련기사] [포토]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 “낙하산 인사 반대”···지도이사 첫 출근 저지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전세보증금 가압류’ 풀려
▷ 어떤 내용? 공장 폐쇄 뒤 고용승계 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부동산·임차보증금 가압류가 풀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부동산·임차보증금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줌.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손배·가압류 남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손해배상, 가처분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힘

□ 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와 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매년 신체검사, 마약검사 등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조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기간제 교사가 경력 반영 없는 연차휴가일수 산정,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계약 해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건보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약속이행! 오체투지’
▷ 어떤 내용? 건보공단은 그간 민간 업체와 2년 단위 도급계약을 맺어 고객센터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1년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해 상담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함. 그러나 노사 입장 차로 인해 아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출발해 중구 서울시청을 거쳐 용산구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한 뒤 28일 대통령실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진행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운영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됨.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제공하고자 설립된 서사원은 계속 운영돼야 한다며 서사원 지원 조례의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힘

□ 공무원연맹,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게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제안서’ 전달
▷ [관련기사] 공무원연맹, 이해식 의원에 ‘봉급조정수당’ 요청

□ 공공연맹-한국ESG과학회, 업무협약 체결
▷ [관련기사] 공공연맹-한국ESG과학회, ‘ESG 경영 정착’ MOU

□ 금융노조 한국부동산원지부 제5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부동산원지부, “자긍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27일(화)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서울대병원 의료노동자들, “전공의 복귀·공공의료 확충”

□ 2024년 3.8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해야”
▷ 어떤 내용? 서울중앙지검이 황재복 SPC 대표에게 부당노동행위와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판단에서임. 아울러 검찰은 황재복 대표가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 간부에게 사측을 옹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것으로 봄. 이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회사와 친 회사 노조의 뒷거래 정황으로 볼 때 파리바게뜨가 앞으로는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고, 뒤로는 친 회사 노조를 종용해 노사합의를 무력화 시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회사 제빵·카페기사에게 파리바게뜨와 동일한 임금·복지 지급을 약속했던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사노조연맹·전교조, 환영 논평
▷ 어떤 내용?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순직이 인정됨.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냄. 교사노조연맹은 “순직 인정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받게 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고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해 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공교육 정상화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힘. 전교조는 “고 서이초 선생님의 희생은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권침해 대책 마련,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택배노조, 쿠팡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 일부의 재계약 거부 사유 등을 담은 자료,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됨. 택배노조는 해당 사안의 진상규명을 촉구함. 또한 택배노조는 CFS가 높은 업무수행률을 기준으로 대리점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를 운영해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CFS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구

□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 장례식
▷ 어떤 내용? 고 방영환 씨 노동시민사회장이 치러짐. ‘체불 임금 지급’과 ‘택시 완전월급제 정착’ 등을 요구하며 분신으로 사망한 지 145일 만. 생전 동훈그룹 계열사인 해성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을 역임함. 고 방영환 씨의 딸 방희원 씨는 “동훈그룹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꼭 이기고 아빠를 만나는 날 웃고 싶다”고 말함.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동훈그룹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택시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 앞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해성운수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5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아울러 해성운수 대표는 집시법 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수사를 받음

□ 전국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 면담 통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세무 공무원 업무 과중 개선 요구
▷ [관련기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2주, “시스템 장애 여전”

□ 서비스연맹 제23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서비스연맹 “윤석열 정권 심판 위해 총선 투쟁 승리하자”

□ 광주은행지부 제48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광주은행지부, “단결과 연대로 더 강한 지방은행될 것”

28일(수)

□ 조합원이 선정한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조합원, ‘노조법 2·3조 개정’ 최우선 입법 과제로

□ 한국노총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반노동 정책 심판, 불평등 해소, 공공성 강화”

□ 공공운수노조 2024년 정기대의원회 개최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연결 위해선 예산·일자리 확대해야”

□ 금속노조 58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회계공시 “전면 거부” 결정
▷ [관련기사] 금속노조,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투쟁 예고

□ 철도노조 “비상식적인 조합원 징계 철회하라!”
▷ 어떤 내용? 한국철도공사가 준법투쟁을 벌인 전국철도노조 조합원에게 징계를 내림. 철도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8월 ‘수서행(발) KTX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며 작업 규정과 휴식시간 준수, 휴일·초과 근무 거부 등 사규·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의 투쟁을 벌인 바 있음. 이에 철도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규와 규정 지키기는 시민과 열차 안전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라며 “철도노동자는 조합원의 사규와 규정 지키기 준법투쟁을 징계하려는 사측의 징계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함. 또 철도노조는 “사규와 규정을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열차 운행이 늦어졌다면 조합원 징계에 앞서 사규와 규정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함

□ “노조 밖 노동자 처우 개선,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으면 된다.”
▷ 어떤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지원할 방안을 3월 중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보도됨. 이에 민주노총은 “노조 밖 노동자 처우 개선은 누구나 노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비판함. 민주노총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조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환경을 끌어올리는 것이 또 상식적”이라고 강조. 이어 “노조를 파괴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정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

□ 건설기계노동자, 공정위 앞 규탄대회 개최
▷ 어떤 내용?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사건에 관한 심판회의가 진행됨. 지부에 대한 행위금지 명령, 수십억 원의 과징금 부과, 지부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함. 공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울산건설기계지부)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관내 건설회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규탄대회를 개최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진짜 대안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좋은 공공병원 확충·강화 △공공병원부터 충분한 간호 인력으로 충분한 돌봄,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간호인력 배치 강화, 의사 인력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민의를 반영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컨트롤센터 구축(가칭 국가공공의료관리위원회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해 공공병원 기능 강화·확충,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현실화, 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지원 제도화) 등을 총선 정책과제로 제안함

□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 촛불문화제
▷ [관련기사] 노동자·진보정당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해결” 촛불문화제

□ 민주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단체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와 시민단체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라 이사회에서 전진경 대표 및 이사들의 연임을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 밀실 회의로 결정했다”며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함. 카라지회는 “카라 대표 및 이사진은 후원자 및 활동가들이 배제된 이사회에서 전진경 대표 및 이사진의 연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후원회원들에게 통보할 것을 준비했다”며 “카라 정관에 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알림

□ 전국공무원노조 직능본부, 초과근무총량제·권장연가일수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직능본부(중앙행정기관, 법원, 소방, 대학, 교육청, 국회)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초과근무총량제 즉각 폐지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2항 연가사용권장 규정 즉각 폐지 △국가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함. 그러면서 직능본부는 “초과근무총량제와 권장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제도고 초과근무 근절과 연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짜노동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예고
▷ 어떤 내용? LX한국국토정보공사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과 관련한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섭이 결렬됨.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결렬되자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6.3%(3,525명)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함.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천막농성과 선전전 등을 진행한 데 이어, 28일에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3월 말 파업 출정식을 가질 것을 의결함

□ 우리카드 노사 갈등 심화, 1차 조정회의 앞둬
▷ [관련기사] 접점 못 찾는 우리카드 노사, 노조는 투쟁수위 높여

29일(목)

□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 총선 공약으로 주4일제 도입 요구
▷ [관련기사] 총선 D-41···노동·시민단체들 “주4일제 도입 공약 채택하라”

□ 금융노조 JB우리캐피탈지부 쟁의 절차 돌입
▷ [관련기사] JB우리캐피탈 노동조합, 교섭 결렬 선언

□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 출근 저지 투쟁 마무리
▷ [관련기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 앞에 노조 깃발이 걸린 이유는?

□ 관광서비스노련 제5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관광서비스노련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도입 이전 저임금 구조부터 개선해야”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화하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함. 정부는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과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한해 이처럼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이에 건보노조는 실효성 있는 혼합진료 금지 방안과 장기적인 제도 시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전교조 “특권교육 심화시키고 기업 배불리는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선정 중단해야”
▷ 어떤 내용? 전교조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냄. 전교조는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특정 지역에만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한다는 방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함. 또 “자율형 공립고 운영으로 또 다른 특권학교가 세워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학교 형태는 특권교육을 해소하고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추구하려는 세계적인 교육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었던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함

□ 건설기업노조 삼부토건지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및 협력업체 다 죽이는 KB부동산신탁 불법행위 갑질중단’ 집회

1일(금)

□ 양대 노총, 3.1운동 기념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 및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17년 용산역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고 매해 3.1운동 기념일에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와 피해자를 추모하는 합동 참배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음. 3.1운동 10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양대 노총은 모여 “지난 2월 양대 노총이 ILO협약 제29호(강제노동금지협약)와 관련해 ILO전문가위원회에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결론이 제시됐다. 결론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지체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며 “ILO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채택을 환영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힘